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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칼럼

야당은 망해간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창렬 칼럼] 개혁의 제도화를 위한 협치 모색할 때

한국 선거 사상 이러한 승패는 전무후무하다. 사실상 완패한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의석수 112석의 제1야당의 궤멸적 참패는 자유한국당의 자업자득이다. 이번 선거를 여러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반도 평화 이슈라는 거대 이슈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8.06.22 11:52:28
6‧13 이후 개혁적 정계개편을 위한 세 가지 조건

[최창렬 칼럼] 개혁의 걸림돌 여소야대

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북미 정상회담은 나흘 후다. 이번 선거를 가른 주요 쟁점은 안보다. 그러나 안보 변수는 극우 성향의 정치세력이 냉전적 관점에서 선거에 악용했던 시절과 다른 한반도 평화 이슈다. 어느 선거보다도 일방적으로 기운 선거구도는 열세를 면치 못하는 자유한국당의 자업자득이다.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의원,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8.06.08 10:41:19
'방탄의원단'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창렬 칼럼] 국회 개혁,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

지난 21일 국회는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횡령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헌법 조항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국민의 대표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국가의 폭력적 권력 행사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다. 17세기 초 영국에서 법제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8.05.25 10:54:03
홍준표의 착각이 불러올 나비효과

[최창렬 칼럼] '보수 궤멸' 그 이후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향하는 동북아 지형의 변화는 단순히 안보군사적 측면에 머무르지 않는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장정의 출발은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지대의 해체라는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해 통찰하지 않고, 냉전의식과 반공주의라는 구시대적 패러다임에 매몰되어 있는 정치세력이 있다. 바로 자유한국당이다.군사정권 시절 권위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8.05.11 11:08:05
연내 개헌은 정말 불가능할까?

[최창렬 칼럼] 여야가 권력구조 '고집' 버려야

6월 개헌은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시한인 23일을 넘겼기 때문에 사실상 무산됐다. 2020년 총선 결과 개헌선을 확보하거나 개헌연대의 성사로 개헌을 시도할 수 있겠으나 지금의 정당구도에서도 개헌에 실패한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어려운 시나리오다. 따라서 여야가 그들의 말처럼 정작 개헌을 원한다면 연내 개헌을 목표로 해야 한다. '드루킹 특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8.04.27 11:22:50
청와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집권당과 내각

[최창렬 칼럼]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오만이 불행의 씨앗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은 정치권력과 사회경제적 권력의 유착 및 권력을 사유화한 위임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여줬던 국정문란의 사법적 차원의 결론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박근혜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또 다시 마주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들의 일탈과 헌법 가치의 훼손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은 보편적이 됐지만 대통령제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8.04.13 11:20:11
대통령제, 그리고 권력 분산이 답이다

[최창렬 칼럼]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와 개헌

헌법은 국가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결단인 동시에 정치적 기획으로서 사회의 지향할 가치와 규범을 표상한다. 헌법 개정의 역사는 굴곡진 한국현대사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제헌 헌법 이후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꾼 1952년의 기형적 발췌개헌을 필두로, 이승만의 삼선을 가능하게 한 기상천외한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 1960년의 내각제 개헌을 거쳐, 박정희의 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8.03.30 10:38:06
다스, 그리고 2007년 '이명박 당선'의 재해석

[최창렬 칼럼]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 프레임에 관해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사상 최대 표차로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득표가 2위를 기록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보다 두 배나 높다는 사실에 주목해 17대 대선 결과는 보수정당의 압도적 승리로 해석되곤 했다. 17대 대선의 투표율은 63%였다. 2002년의 70.8%에 비해 7%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이다. 건강한 민주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8.03.16 15:05:11
극우로 치닫는 한국당, 이런 야당 처음이지?

[최창렬 칼럼] 경쟁 멈춘 정당체제,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제1야당

평창 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의 향배에 한민족의 운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북미대화는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과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북한이 접점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상황은 되돌릴 수 없는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북핵 이슈로 지방선거에서 강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8.03.02 10:39:39
군사정권 시절이나 사용하던 색깔론은 버릴 때

[최창렬 칼럼] 과거 지향적 정치 문법 안된다

평창 올림픽 이후의 한반도를 둘러 싼 안보상황은 주요 행위 주체인 한국·북한·미국·일본 등의 양자 및 다자관계의 중층성으로 불가측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북미 대화, 한미 조율, 남북 관계 등은 어느 조합이 독립변수인지, 종속변수인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창' 이후 한반도 정세의 흐름이 형성되기 전에는 안보변수가 정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2018.02.16 16: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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