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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의 현안진단

'고집부리는 외교' 펼치는 윤석열 정부, '덜떨어진 피해자' 될라

[현안진단] 국제정세 변화 직시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 놔야

미·중 관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으로만 치닫던 미·중 관계가 디리스킹(de-risking, 리스크 해소)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디커플링 주장이 강하지만, 미·중 충돌의 위험을 완화, 제거해야 한다는 디리스킹 주장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디리스킹 주장은 주로 미국 경제계에서 나온

평화재단

2023.06.29 14:43:16
'안보'만 있고 '전략'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현안진단] 안보마저 진영논리에 빠뜨려버린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재임 기간 동안 추진할 외교안보정책의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이하 전략서)를 6월 7일 발표했다. 전략서는 국가의 안보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 및 국론통합 지향의 안보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3월 초에 발간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일본방문과 미국방문 이후 한·일 및 한·미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3개

평화재단

2023.06.19 15:35:27
윤석열 가치외교? 미국 추종이 한국 국익인가

[현안진단]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외교 포석의 평가와 과제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 핵무장을 사실상 완성한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출구 없는 기싸움 등 어려운 외교안보 환경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초반 외교 포석이 마무리되었다. 비록 미국의 국내 사정으로 짧은 회동에 그쳤지만, 히로시마 G7 회담에 윤 대통령이 초청받은 것을 계기로 개최된 한·미

평화재단

2023.05.30 11:03:29
중국과 멀어지는 윤 정부, 정작 중·미는 가까워지고 있다

[현안진단] 기회와 이익을 키우는 나침반으로서의 한국 외교

미·중 간 치열해지는 외교공방전 지난 3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3기 정권 출범 이후 미·중 양 강대국의 외교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3월 사우디아리비아와 이란 외교관계의 복원 중재에서 보듯 중국은 강대국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동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변경하고자 한다. 5월 들어 유럽지역에서 중국은 대대적인 외교 공세를 펼쳤다. 한정 중국 국

평화재단

2023.05.23 07:37:50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와 남·북·미의 동상이몽

[현안진단] 윤석열 '가치 외교', 급변하는 국제 정세 대처하기 어렵다

가치외교의 성적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6일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북핵 위협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한·미는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

평화재단

2023.04.30 07:17:04
윤석열 미국 방문…'국빈'에 취하지 말고 '국익' 확실히 챙겨야

[현안진단]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도·감청 문제로 삐걱거리는 대통령의 방미 준비 오는 4월 26~2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그런데 그 한 달을 앞두고 갑자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사임하고 뒤이어 외교비서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경질되었다. 며칠 뒤에는 미 정보기관이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 간의 대화 내용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미국 언론에 폭로되면서 국내외

평화재단

2023.04.19 06:03:58
일본과 '통 큰 외교'한 윤석열, 북한과도 필요하다

[현안진단] 미·중 대결의 최전선이 된 한반도, 국가 대전략이 절실하다

분주한 동북아시아 지역 동북아 지역이 분주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월 10일 전인대에서 3연임을 확정지은 후 러시아를 첫 해외방문지로 택했다.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서방 언론들은 현찰이 급한 러시아가

평화재단

2023.04.03 13:37:46
윤 대통령이 제대로 몰랐던 처칠 명언 의 사용법

[현안진단] '대승적 결단'으로 방일 외교가 남긴 불씨 끌 수 없다

구상권 포기가 낳은 후폭풍 지난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많은 국민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을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의 계기가 아니라 포기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자 변제'와 '구상권 포기'라는 해법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에 종지부를 찍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평화재단

2023.03.27 14:37:17
'백두공주' 김주애는 왜 등장했나

[현안진단] 신냉전 구도에 의탁하려는 북한, 성공할 수 있을까

북한 군 창건 75주년 행사(2. 8)에서 내외의 집중조명을 받은 것은 핵무기도 김정은 위원장도 아닌 그의 딸이다. 김주애(이름, 나이 미확인)로 알려진 인물로 열병식 주석단에 자신의 어머니보다 높은 최고 상석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나란히 군대의 사열을 받았다. 김주애가 모습을 공개한 것은 작년 11월 '화성-17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때 아버지

평화재단

2023.02.20 09:22:34
중국과 미국 중 선택? 그럴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현안진단] 한미 동맹 강화 속의 한중 관계의 진로

중국 외교의 2022년 성과와 2023년 전망 왕이(王毅)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해 12월 25일 '2022년 국제 정세와 중국 외교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2022년 중국 외교를 회고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전진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총체적으로 정상 외교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고, 제로섬 게임에 반대하고 대국 관계의 전략

평화재단

2023.02.07 14: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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