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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년사, 미국에 '대화하자' 내비친 것"
[현안진단] 북한의 민심과 '자력자강',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한은 매년 1월 초에 신년사를 발표하는데,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대로 북한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한 해의 행동지침을 담고 있어서,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읽은 올해의 신년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예년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평이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듯하다. 그렇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평화재단
2017.01.06 15:21:53
'잃어버린 10년', 통일은 정치 슬로건이 아니다
[현안진단] 새로운 정부, 이제는 '평화'를 말할 때다
다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0년! 이명박 정부가 등장했을 당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함축하는 말이었다. 진보 정권 시기 우리는 '남북관계의 일상화 시대'라는 감동을 경험했다.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봤으면' 했던 꿈에 그리던 금강산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갈 수 있었고, 한국전 당시 북한의 주요 남침로였던 파주 인근
2016.12.22 17:34:07
박근혜 퇴진, 트럼프 취임…문제는 그 이후
[현안진단]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2016년 12월 한·미·일의 대북압박 총공세 12월 1일 유엔안보리가 대북재제결의 2321호를 채택했다. 한·미·일은 그 직후 각각의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12월 2~3일)하였다. 북한의 5차 핵실험(9월 9일)이후 과거 대북제재의 빈틈을 메우며 보다 강한 조치를 추가한 대북압박 그물이 완성됐다. 그 사이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 위기에 몰리고 오바마의 대북
2016.12.07 10:23:03
주연 배우 트럼프 등장…한국의 역할은?
[현안진단] 거대한 변화에 돌입한 세계, 동아시아
트럼프 등장의 세계사적 의미 세계사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을 충격과 경악으로 바라보던 세계인은 비로소 그것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인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는 변화가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꿈꾸는 변화로 시작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변화는 퇴행적이다. 중
2016.11.28 11:38:53
사드의 롯데 성주 골프장 배치, 최순실 작품?
[현안진단] 박근혜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
국정 농단과 성숙된 시민 의식 최근 시중에 떠도는 말로 '국정 농단'이라는 말이 있다. 농단(壟斷)은 중국 고전인 맹자(孟子)에 나오는 말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여 이익이나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정 농단'은 말 그대로 국가 권력의 가장 핵심에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갖 특혜와 권한을 독점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2016.11.11 10:56:37
北 1만 명 생죽음, 박근혜는 왜 침묵하나?
[현안진단] "남으로 오라" 말 한마디로는 북한 주민 마음 못 얻어
'북변'을 휩쓸어간 최대의 재앙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함경북도 지구를 휩쓴 태풍으로 인한 큰물 피해는 해방 후 처음으로 되는 대재앙이었다." 북한 매체가 전한 함경북도 지역의 수해 피해 내용이다. 범람으로 인해 피해 지역도 광범위하여 연사군, 무산군, 회령시, 온성군, 경원군, 경흥군, 그리고 나선시 일부 등 사실상 두만강 인근 전역에
2016.10.25 11:50:47
남으로 오라? 박근혜, 이제 '카드'가 없다
[현안 진단] 전략없는 핵 대신 인권 문제로 타깃 변경
국군의 날 기념사에 담긴 분명한 메시지와 은폐된 신호 지난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사는 최근 북한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과 의도를 외교적 수사의 애매함 없이 과감하고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에게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해서 정권 안정을 이루겠다는 착각을 버리라고 촉구하고, 북한 주민에게는 참혹한 인권 탄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
2016.10.07 08:22:35
北 핵무기 실전 배치 임박, 제재는 글렀다
[현안진단] 북핵 대응책이 아니라 해결책을 생각할 때
사상 최강 대북 제재의 결과는 5차 핵 실험 9월 9일 9시 30분(북한 시각 9시) 북한은 5차 핵 실험을 단행했다. 핵 실험 직후 북한의 관영 매체는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실험"을 했으며, 이제 핵탄두가 "전략탄도 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되었다고 전했다. 핵탄두 폭발 실험은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형태의 탄두로 제작하여 신뢰성을 검
2016.09.12 10:56:27
종횡무진 누비는 '아베 마리오'…박근혜는?
[현안진단] 동아시아 지각변동의 새 진원지, 일본의 '지구본 외교'
미중 관계에 쏠린 동북아 외교 우려했던 대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인해 미중간의 신냉전 기류가 예상보다 빨리 동북아시아를 감싸고 있다.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마주 앉아 보인 냉기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외교 줄타기를 전개
2016.09.08 10:15:39
사드, 대북 압박 '레드 라인' 넘어섰다
[현안진단] 북핵 해결 위해 제재만? 대화만? 둘 다 틀렸다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드 배치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최대의 위기 요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전 배치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평화 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분단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남북 간의 군사력 불균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며, 북한 핵을 빌미로 한 강대국들의 개입으로 자칫 한반도가 그
2016.08.16 16: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