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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선 분석 '새로고침', 일본에 '평화 세력' 떴다
[현안진단] 일본 총선과 평화의 숨은 그림 찾기
지난 10월 22일 일본에서 실시된 총선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아베 총리가 정치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불어온 북풍에 의지하여 전열이 정비되지 않은 야당의 준비 부족을 틈타 반전을 꾀한 승부수가 통한 것이다. 자민당이 284석으로 단독과반을 확보했으며, 공명당의 29석을 합쳐 313석을 확보한 연립 여당이 헌법 개
평화재단
2017.11.06 14:44:15
북핵 해결 위한 중재자를 찾아야 한다
[현안진단]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게임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북한의 새로운 도발 없이 조용히 넘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북한은 한 번의 핵실험과 열 번의 미사일 도발을 이어왔고, 미국과 북한이 거친 언사들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위기를 키워왔다. 그런 터라 북한이 이번 당 창건일에 즈음하여 또다시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도발을 할 것이라는 관측
2017.10.17 16:31:37
위기가 깊어지면 기회는 넓어진다
[현안진단] '전략적 인내' 반성하고 새로운 계기 모색해야
멈추지 않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2017년 8월 말과 9월 초, 한반도 정세는 다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이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을 발사한데 이어, 김정은이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한 바로 다음날 6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곧바로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음을 공개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수상은 전화통화로 대응방
2017.09.11 11:43:25
이제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게임체인저' 역할 할 때
[현안진단] '말폭탄' 잔치의 한반도 8월 위기
지난 7월 북한이 두 차례 화성14호를 발사하고, 이에 대응하여 국제사회가 UN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로 대응한 이래 '한반도 8월 위기설'이 급속히 확산되어 나갔다. 북한과 미국 양측은 상호 전쟁 불사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상대방에 대한 군사공격 시 핵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한반도 8월 위기설은 8월 9일 인민군 전략군 사령관
2017.08.28 11:48:55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문재인의 선택은
[현안진단] 문재인 정부 100일, 포기와 희망적 사고 모두 경계해야
대북정책, 난제(難題)의 확인 이번 광복절 즈음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된다. 새 정부는 비록 전임 정부로부터 최악의 외교안보 환경을 물려받았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받으며 출범했다. 그러나 지난 100일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고 암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과 정부의 남북대화 제의에 아직 북한이 호응해
2017.08.11 14:38:18
문재인, 높은 지지 바탕으로 '담대한 외교' 펼쳐야
[현안진단]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과 풀어야 할 숙제
5개월의 리더십 공백을 극복한 정상외교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 발생한 대통령 리더십의 공백 사태는 한반도 4월 위기설로 절정에 달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빠르게 공백이 메워지고 있다. 새 정부의 출범 당일부터 시작된 19개국 정상들과의 전화 외교와 미·일·중·러 4개국 외에 EU, 아세안 공동체, 인도와 바티칸에 대통령 특
2017.07.11 16:22:02
방치가 빚어낸 인권 참사, 분노를 넘어 관여로 가자
[현안진단] 전략적 인내? 북한을 방치했을 뿐
또다시 드러난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어떤지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인 청년 오토 웜비어가 간첩혐의로 북한에 억류된 지 1년 6개월 만에 코마 상태로 돌아와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난 시간 오토 웜비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우리를 분노케 한다. 지금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2017.06.28 07:49:26
문재인 정부, 이제 '외교의 기본'을 바로잡을 때
[현안진단] 정권교체의 '다행증'에서 벗어나야 할 때
다행증에서 벗어나 현실을 확인하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많은 사람들이 광주 민주화 항쟁 37주년 기념식에서 정치의 변화를 실감했고, 6월 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시대의 변화를 확인했다. 야당의 반대로 지루한 검증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의 인사를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80%에
2017.06.18 13:57:24
남북 스포츠 교류,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안진단] 비핵화를 넘어 남북관계의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핵‧미사일 도발, 브레이크는 없는가? 북한은 5월 14일 화성 12호로 명명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21일에는 북극성 2호를 발사했다. 두 번 모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북극성 2호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실전 배치를 지시했다.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강대 강 대치국면을 유지하면서 '마이
2017.05.26 14:28:00
힘에 부칠 것이다...그러나 길은 있다
[한반도 브리핑] 재조산하(再造山河)의 과업과 외교안보 정책 방향
변화의 시대, 새로운 체제 전환의 소명 2017년 5월 10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19대 대통령은 1987년 출범하여 30년을 거치면서 현실 상황과의 간극이 많이 벌어진 이른바 87년 헌정체제를 마무리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준비에 나서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 소명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훼손
2017.05.10 17: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