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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의 현안진단

종전선언 길찾기, 1955년 아데나워를 기억하라

[현안진단] 가시권에 든 종전선언, 쟁점과 해법

종전선언, 북·미 협상의 중간 착륙지점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문제를 둘러싼 북·미 협상이 곡절을 겪고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핵심에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초기 조치(Front Loading), 신고(Decleration)와 시간표(Timetable) 등 쟁점마다 삐걱거렸지만 쟁점을 옮겨가면서 협상은 이어지고 있다. 조마조마한 밀고

평화재단

2018.10.25 10:13:04
북미, 새로운 방식의 비핵화 '빅딜' 필요하다

[현안진단] '시퀀스' 빅딜이 현실적 대안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의 교환은 '스몰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으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 해소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당일치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면담이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미간 이견의 조정이나 실무협상이 아닌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확약'이 무엇보다

평화재단

2018.10.11 11:00:15
한일 손잡아야 한반도 비핵화 시작된다

[현안진단] 한일 공동선언 20주년과 동북아 신안보질서의 가능성

다시 가동된 북·미 협상 지난 8월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전격 취소로 암초를 만난듯했던 북·미 협상이 2차 특사단 방북으로 다시 동력을 얻었다. 9월 18~20일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판문점선언' 이행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남북 정상이 한반

평화재단

2018.09.12 07:48:55
남북 양자가 먼저 종전선언 해도 된다

[현안진단] 평화에서 경제로, 제2단계로의 국면전환 필요하다

합의 이행은 진전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연일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공동성명'의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조속한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미국은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과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교착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갈 경우 남북한 및 미국의 정상들이 합의한 한반도 평화정착의 노력이

평화재단

2018.08.16 18:21:42
文대통령, 다시 운전대 잡아야 할 때

[현안진단] '디테일의 악마' 극복할 운전자 역할 필요하다

고개를 든 디테일의 악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귀국 즉시 비핵화를 행동에 옮길 것이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빠른 시간 내에 방북하여 북한의 파트너와 후속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이 서해 인공위성 발사장을 파괴할 것이며, 한국전쟁 당시 전사

평화재단

2018.07.25 16:46:26
싱가포르 합의 이행, 비관적일 필요 없다

[현안진단]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 미리보기

이유 있는 의심과 근거 있는 신뢰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4.27)과 북미 정상 간의 싱가포르 공동선언(6.12)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전망이 생겼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실행한 조치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발사실험 중지 결정(4.20, 노동당 전원회의)과 외신기자에게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폭파 장면을 보여준

평화재단

2018.07.09 10:15:53
한반도 냉전 해체, 관건은 주한미군이다

[현안진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실현까지

북·미 정상회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첫 걸음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의 센토사섬에서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이로써 70년간의 오랜 북·미간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4개 항의 합의사항이 담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재단

2018.06.19 15:23:34
한반도 지정학에서 동아시아 지경학으로

[현안진단] '종축 아시아 평화지대' 만들자

민주주의와 평화의 달, 6월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이제 곧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한반도 운명을 크게 바꿔 놓을 이 회담이 6월에 열리게 된 것은 6월의 기운이 만든 역사적 필연인 것처럼 생각된다. 6월에는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6.10 만세운동 및 민주항쟁, 6.15 남북공동선언, 6.23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 6.29 선언 등 우리

평화재단

2018.06.11 08:28:26
남북 경제협력, 세상에 없던 모델을 만들어야

[현안진단] 신한반도 경제구상과 새로운 상생 협력의 길

신한반도 경제구상의 의미 한반도 미래 운명의 가늠자가 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내세워 미국과 담판을 짓고자 하는 근본적 이유는 결국 경제문제에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간접적으로 북한경제의 낙후성을 토로하기도 했다. 북한은 5월23일부터 25일 사이에 외국 기자단이 참관하는 가운데 핵실험장을 폐쇄하기로 했고, 존 볼턴

평화재단

2018.05.16 18:30:58
판문점 선언, '샌프란시스코' 체제 바꾸나

[현안진단] '신 판문점체제'의 서막과 남북관계의 CVID

남북 정상회담 평가 4월 27일에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가 주도하는 남북관계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북·미 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킨 것도 우리 노력의 결과이다. 일부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동력을 확보했다

평화재단

2018.05.07 14: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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