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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의 현안진단

4월 위기설 그 이후…전쟁과 평화 갈림길

[현안진단] 대화의 기운은 국제공조의 제2국면에서 나온다

전쟁 위기 속의 2017년 4월 한반도 한반도에 4월 내내 드리웠던 전쟁위기의 암운이 두 차례의 고비를 넘기며 서서히 걷히고 있다. 첫 번째 고비는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5주년의 태양절이었다. 두 번째 고비는 4월 25일 인민군 창건 85주년 기념일이었다. 이들 기념일을 전후로 실시될 것이 예상되었던, 그래서 만일 실제로 실시된다면 미북 간에 군사적

평화재단

2017.04.30 10:15:52
'전략적 인내' 끝났다...이제 '전략적 견인'으로

[현안진단] 북핵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비핵화는 마지막 과제다

수명을 다한 '전략적 인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월 17일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였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끝났다"고 선언하며, 외교·안보·경제적인 모든 형태의 전방위 압박정책을 구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것은 지난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역점을 두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

평화재단

2017.04.07 11:25:08
냉전 시대 대결 구도로 회귀하는 美의 한반도 정책

[현안진단] 위기의 동북아, 한국의 목소리는 어디에

트럼프 미 행정부는 아직까지 대외정책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범 초기부터 이민 관련 사항, 대만문제 등 몇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검토 중이며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선제타격부터 대화·협상, 핵보유국 인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안을 두

평화재단

2017.03.19 15:03:06
美국방비, 전세계 인구에 나눠주면 1인당 100불

[현안진단] 동북아 군비경쟁의 격화, 안보정책의 표류를 넘어

높아지는 동북아 군비경쟁의 파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국방예산을 금년보다 540억 달러 증액한 6030억 달러로 책정했다. 이라크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2007~2008년 이후 미국 국방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증액분만으로도 한국 국방예산의 1.5배이다. 밀리터리 마니아층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미국을 흔히 '천조국(千兆國)'

평화재단

2017.03.03 18:11:21
미사일보다 김정남? 황교안 오버했다

[현안진단] 끔찍하고 잔혹한 북한, 그곳에 한국 국민이 있다

김정남 피살사건의 배경과 파장 죽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5돌 생일(2월 16일) 이틀 전 그의 장남인 김정남 씨가 객지에서 피살됐다. 내외 여론은 경악 속에 북한 독재정권의 잔혹함과 북한 인권상황의 처참함을 새삼 확인하고, 이번 사건의 배경과 파장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김정남은 2000년 무렵까지 김정일의 장남으로 권력승계의 유력한 후보였다. 그가

평화재단

2017.02.17 18:27:57
매티스의 '올해 안' 사드 배치, 차기 정부와 재협상 가능성?

[현안진단] '미친 개' 매티스, 별명과는 달랐다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매티스 미 국방 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2주 만의 일이었으며, 매티스 국방장관의 첫 해외순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행정명령의 형태로 본인의 공약을 일사천리로 추진해 온 경위를 볼 때, 매티스 장관이 움직인 이 타이밍은 이 지역에서 불길한 긴장을 고조시키기 충분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평화재단

2017.02.08 10:05:44
'미치광이 전략' 트럼프, 두려워할 필요 없다

[현안진단] '뉴노멀' 시대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기조

오늘날을 흔히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라고 부른다. 말뜻 그대로 한다면, 과거의 정상상태(舊常態)가 없어지고 새로운 정상상태(新常態)로 바뀐 시대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슬람국가(IS)사태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 그리고 트럼프 시대의 등장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시대는 새로운 정상상태라기보다 불평등성, 불안정성, 불

평화재단

2017.01.27 15:42:04
"김정은 신년사, 미국에 '대화하자' 내비친 것"

[현안진단] 북한의 민심과 '자력자강',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한은 매년 1월 초에 신년사를 발표하는데,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대로 북한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한 해의 행동지침을 담고 있어서,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읽은 올해의 신년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예년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평이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듯하다. 그렇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평화재단

2017.01.06 15:21:53
'잃어버린 10년', 통일은 정치 슬로건이 아니다

[현안진단] 새로운 정부, 이제는 '평화'를 말할 때다

다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0년! 이명박 정부가 등장했을 당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함축하는 말이었다. 진보 정권 시기 우리는 '남북관계의 일상화 시대'라는 감동을 경험했다.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봤으면' 했던 꿈에 그리던 금강산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갈 수 있었고, 한국전 당시 북한의 주요 남침로였던 파주 인근

평화재단

2016.12.22 17:34:07
박근혜 퇴진, 트럼프 취임…문제는 그 이후

[현안진단]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2016년 12월 한·미·일의 대북압박 총공세 12월 1일 유엔안보리가 대북재제결의 2321호를 채택했다. 한·미·일은 그 직후 각각의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12월 2~3일)하였다. 북한의 5차 핵실험(9월 9일)이후 과거 대북제재의 빈틈을 메우며 보다 강한 조치를 추가한 대북압박 그물이 완성됐다. 그 사이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 위기에 몰리고 오바마의 대북

평화재단

2016.12.07 1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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