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09월 12일 2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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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그 100일의 좌불안석 그리고 정치판 새로 짜기
[김민웅의 인문정신] 주권자로서의 정치적 자아, 그 실현을 위해
100일의 정치적 파산 0.73 프로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의 취임 100일은 암울하다. 그것은 그 자신만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입장에서도 그러하다. 움직였다 하면 소란스럽기 그지없고 손대었다 하면 망가지기 일쑤인 상태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제는 국민의 재산을 손만 대면 팔아먹을 궁리부터 하는 상황조차 폭로되고 있다. 이러다가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2022.08.16 20:16:31
추미애 장관께,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대로는 안 됩니다.
[김민웅의 인문정신]
1. 검찰개혁의 고개는 “아리랑 고개”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파르고 험하고 숨이 찹니다.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부가 된 정치검찰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과업은 인내의 고비를 넘기 마련입니다. 수모와 함께 가족의 고통까지 껴안고 맨발로 가는 자갈길입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추미애 장관님을 응원하는 까닭은 따라서 분명합니다. 검찰의 압박에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2020.09.24 14:32:14
겁도 없는 영화, <블랙머니>
[김민웅의 인문정신] 영화 <블랙 머니>가 보여주고 있는 블랙코미디 한국의 속살
이 글엔 블랙머니의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정지영 감독의 블랙머니, 또 하나의 폭탄 정지영 감독이 또 사고를 쳤다. 70대 중반에 접어드는 노장이 이런 식으로 후배 감독들 기를 죽여도 되나 싶다. 아니, 기를 죽인다기 보다는 더욱 분발하도록 만든다는 게 정확할 것이다. 돈줄을 움켜쥔 권력 카르텔의 음모를 파헤친 영화 블랙 머니, 우선 무엇보다도 재미지
2019.11.10 21:19:47
검찰개혁 제도화 내건 빅딜?
[김민웅의 인문정신] 조국 퇴진하면 검찰개혁이 된다?
서초동 촛불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검찰개혁의 기류가 일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함정이 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일각에서 솔솔 안개를 피우는 이른바 "빅딜" 설이다.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 가운데 검찰개혁관련법안 우선통과와 조국 장관 거취를 맞바꾸려는 움직임이다. 조국의 명예퇴진을 내세워, 총선의 문을 여는 출구전략인 셈이다. 결론부터 말하자
2019.10.14 10:14:08
단두대가 된 언론, 그 언론의 머리가 된 검찰
[김민웅의 인문정신] 촛불 시민 혁명은 진행형
가령 '단독'이라는 표시가 붙어 "조국 부인 5억,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종잣돈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될까? 문제의 회사설립 과정에서 5억이라는 돈이 투입되었고 그 돈줄은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라는 논지를 보게 된다. 다르게 읽을 도리가 없다. 실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걸까? 정 교수가 모씨에게 5억의 돈을
2019.09.18 21:05:03
'사회적 박탈감'으로 포장된 권력 카르텔의 '반격'
[김민웅의 인문정신]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도권 강화, 그게 답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취임 이후 가장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위험도는 어느 것이 낫다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상황관리의 주도력이 그나마 높은 쪽이 답"이다. 주도권이 끊임없이 동요하거나 상대 진영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처음부터 배제하는
2019.09.07 22:38:35
정치검찰의 '조용한 쿠데타'인가?
[김민웅의 인문정신] '정치적 순진함'이 지금 우리에게 적이다.
새로운 유형의 '정변(政變)을 우려 한다 위중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검찰의 '조국 수사'가 표면적으로는 사법 논리를 담고 있지만 가장 농도 짙은 정치행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정치적 집합체인 문재인 정부는 이로써 퇴로가 막힌 채 매우 어려운 정치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조국 대전(大戰)'의 전세(戰勢)가 과연 검찰개혁의 본령을 지켜
2019.08.29 15:03:03
권력은 또 시장으로 넘어갔는가?
[김민웅의 인문정신] '은산분리' 완화, 그리고 한국사회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가는 문재인 정부 대자본의 독점구조 혁파는 이제 물 건너가는 모양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도리어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금융시장에 대한 대자본의 지배는 자본의 본질적 욕망이다. 이를 막아내거나 통제하지 못하면 이 사회는 거대자본의 손아귀에서 좀체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그것은 노동자를 비롯해서 보통의
2018.08.09 00:45:35
CVID는 허구다!
[김민웅의 인문정신] 북-미 공동선언, 이렇게 읽는다
트럼프 모델 등장 마침내 "트럼프 모델"이 나온 셈이다. 물론 이것은 문재인-김정은 협력체제의 소산이기도 하다. 핵심은 "관계 정상화의 궤도 위에서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 반대가 아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의 이 합의는 포괄적이며 신속하며 안정적인 내용과 구도를 지니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일일이 검증하고 만족하면, 그 다음 관계 변화를
2018.06.15 15:47:59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김민웅의 인문정신] 미국의 북한 해체 전략 저지해야
한반도 평화 위협, 원인 제공자 미국 이미 날짜와 장소까지 잡힌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불안정한 상태를 노출하고 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북한의 대미(對美) 비난과 대남(對南) 불만 표명으로 취소되고, 북한과 미국 간의 회담도 불투명해질 우려가 생겼다. 원인은 단연코 미국의 대북 적대적 군사행동에 있다. 군사력 위주의 압박정책을 앞세우는 네오콘 세력인
2018.05.17 15: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