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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의 인권경제

만들어진 무죄...법원은 왜 SK가습기살균제 사건 정의를 세우지 못했나

[송기호의 인권경제]

지난 12일, 법원은 SK 케미컬과 애경산업이 제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가 'CMIT', 'MIT'라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했는데 동물실험결과 이 물질은 코와 비강 등 상부 호흡기에 염증 등을 발생한다고 보았다. 반면 검사가 기소한 피해자 질환은 폐 질환과 천식과 같은 하부 호흡기

송기호 변호사

2021.01.18 21:41:38
ISD 첫 패소, 5조 원 론스타 사건 대책 급하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ISD 패소 판결 취소는 사실상 불가능

대한민국이 이란 기업에 73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 중재 판결을 받았다. 'ISD'라는 약칭으로도 알려진, '국제중재 회부제'에서 처음으로 패소한 사건이다. 론스타의 5조 원대 국제중재회부 대책이 시급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있는 동일 제도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ISD 패소 판결 취소는 사실상 불가능 먼저, 한국은 패소 판결을 뒤

송기호 변호사

2018.06.11 17:59:30
개성공단은 어떻게 판문점 선언을 낳았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개성공단 법제 발전 평가와 재가동

박근혜 정권의 2016년 개성공단 폐쇄는 불법이었다. 당시 밝혔던 나의 견해는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박 정권은 '남북협력교류법'에서 정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승인 취소"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박 정권 시기 통일부가 말했던 북한 근로자 임금의 핵 개발 전용은 여태 그 구체적 근거가 없다. (☞관련 기사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법치주의 위반이

송기호 변호사

2018.05.09 10:00:29
'금과옥조 한미FTA'라는 감옥에서 나와라!

[송기호의 인권경제] 文대통령은 한미 FTA 도그마를 거부해야 한다.

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대하는 태도는 무례하다. 그는 협정문을 잘 모른다. 그가 한미 FTA에 시한이 있다고 발언한 것, 그리고 그가 종료시킨다고 말만 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는 다르게 한미 FTA는 바로 끝난다는 발언(With the Korean deal, we terminate and it's over)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송기호 변호사

2017.07.04 11:39:27
문정인 특보의 안보 민주주의를 옹호한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안보 논쟁 역시 '소수 의견' 존중해야 한다"

겨울의 찬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질 것이라는 그들의 말은 과거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촛불이 만든 민주정부를 촛불이 지켜야 한다. 어둠을 몰아낸 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만인의 일상에 볕이 들도록 빛을 고르게, 더 멀리 비추어야 한다. 이 점에서 문정인 특보를 둘러싼 상황이 매우 염려스럽다. 문 특보가 제시한 의견은 그 스스로 말했듯이 하나의 '소신'

송기호 변호사

2017.06.21 11:02:01
새 정부가 파기해야 할 '위안부' 합의는 없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재협상 프레임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요구해야

박근혜 정부의 외교 통상 안보 적폐를 바로 잡는 일은 매우 어렵다. 단순히 '태극기 부대'와 부딪히는 일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 중국, 일본의 이해관계가 촘촘하다. 트럼프 정부는 '지역 균형'이라는 개념으로 중국 중심 아시아 질서를 견제하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 비용을 아시아 나라에게 더 확실히 압도적으로 부담시키겠다는 것이

송기호 변호사

2017.05.15 10:41:46
홍준표의 셰일 가스 FTA 전략? 트럼프가 웃는다

[송기호의 인권 경제] "트럼프는 셰일 가스 하나를 파는 세일즈 맨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7일 워싱턴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의도적으로 모른 체 했는지 모르지만, 한미 FTA는 그의 말 한마디로 즉시 폐기된다고 했다. 만일 그가 '통지 후 180일 후 폐기'라는 한미 FTA 24.5조를 알고도 모른 체 했다면, 그만큼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것이다.

송기호 변호사

2017.05.01 10:47:09
안철수는 사드 합의서를 보았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사드 합의 승계론, 근거 없다

안철수 후보는 최근 반복하여 사드 합의 승계론을 제기했다. 지난 9일에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국가 간 (사드) 합의를 넘겨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사드 합의 승계론이 표를 얻기 위한 선거전략에 그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의 사드 합의 승계론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안보 현실을 바꾸지 못할 것

송기호 변호사

2017.04.10 08:53:13
무너진 박근혜 다음으로 오는 것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10>

트럼프의 FTA 모델이 모습을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30일자로 미국 무역법에 따라 미국 의회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초안을 제출했다. 지금 트럼프는 자신의 FTA 모델을 만드는 중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한국에 이 모델을 들이밀 것이다. 트럼프의 새 모델은 무엇이 다른가? 내가 가장 우려한 내용은 '과세에서 공평성 추구'('seek to

송기호 변호사

2017.03.31 12:03:12
미국산 체리 관세는 누가 먹었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한미 FTA 5년 평가 <9>

미 농무부는 2012년 7월, "미국산 체리가 한국 시장에서 최고를 차지하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넉 달밖에 되지 않은 때였다. 농무부의 자랑은 틀리지 않았다. 미국산 체리 수입액은 발효 전 평균 년 3000만 달러에서 2016년 1억1000만 달러로 2.6배가 늘었다.(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미FTA 발효 5년, 농축산물

송기호 변호사

2017.03.29 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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