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7일 <워싱턴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의도적으로 모른 체 했는지 모르지만, 한미 FTA는 그의 말 한마디로 즉시 폐기된다고 했다. 만일 그가 '통지 후 180일 후 폐기'라는 한미 FTA 24.5조를 알고도 모른 체 했다면, 그만큼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것이다. 트럼프는 바보라기보다는 사업가일 듯하다.
트럼프는 다시 사드 구매비 10억 달러를 한국에 부담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금요일 28일, 취임 100 일을 맞아 FTA 재검토 지시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직 조항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로스 미 상무장관은 백악관에서 직접 언론브리핑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과 277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고 한국은 (미국 무역 적자) 문제의 3.8%"라고 발언했다. ('3.8 percent of the problem')
여러 차례 제기했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FTA 모델을 만들고 있다.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와 진행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FTA 거푸집(플래폼)을 조형하고 있다. 이것이 완성되면 한국에도 적용할 것이다.
그런데 단지 미국이 약 20개 나라와 체결한 FTA만 트럼프의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 로스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도 재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포괄적인 재구축(리세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30일, "한국이 1년에 수입하는 연료가 1000억 달러인데 가스 부문을 미국 셰일 가스로 대체해주면 한미 FTA도 다 협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대선 후보들은 이것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후보가 트럼프에게 셰일 가스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하더라도 그 약속이 실현될 먼 미래의 어느 날, 트럼프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닐 것이다. 은퇴한 노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이런 제안에 혹해서 홍 후보의 말을 들어줄까?
국제간 가스 도입 계약은 장기 계약이다.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1년에 연 564만 톤의 천연가스(LNG) 도입 계약을 승인했는데, 계약 기간은 네덜란드 쉘사와 체결한 경우 2038년까지이다. 홍 후보의 셰일 가스 도입 약속이 실현될 미래는 트럼프에게는 의미가 없다.
홍 후보는 가스 도입 계약은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것과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셰일 가스 수입 문제는 남북 평화와 경제 협력에서 중요한 러시아 가스 사업과 직결된 중요한 전략적 문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셰일 가스 하나로 양이 차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트럼프 식 FTA 모델'을 만들고 있다. 미국 의회에 보고한 나프타 재협상 방향 초안에는 세금 제도에서의 차별 폐지를 들고 있는데 이 의미는 수출용 원료 관세 환급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 미국은 1995년 이래 세계국제경제질서를 형성한 WTO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셰일 가스 하나를 파는 세일즈 맨이 아니다.
홍 후보는 알아야 한다. 한미 FTA 덕분에 한국이 미국에 대해 277억 흑자를 낸 것이 아니다. 한미 FTA가 없던 때에도 미국에게 흑자였다. 그리고 무역 흑자가 늘어난 이유는 한국의 경기 침체로 수입 증가율이 줄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FTA 없이 미국 3470억 달러 무역 흑자를 냈듯이 미국에 대해 흑자를 내지 못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까닭은 저축보다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달러의 패권통화 지위를 유지하려면 미국은 무역적자를 통해 달러를 공급해야 한다.
홍 후보는 미래를 내다 볼 줄 알아야 한다. 미국 주도 질서에 편승하는 것으로는 성장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트럼프의 안색만 살필 때가 아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