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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 과정 못 받은 어린이, 초등 6학년이 되면…
[서리풀 연구通] 어린이 조기 보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최근 2016년도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누리 과정이 중단될 경우 양질의 보육 및 교육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는 아이들이 가장 걱정된다. 누리 과정이란 만 3~5세 어린이들의 보육과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전국의 어느 어린이집 또는 어느 유치원을 다녀
유원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2016.01.14 13:40:11
기본 소득 주면 건강 좋아져! 왜 이재명을 막나?
[서리풀 연구通] 기본 소득과 건강
기본 소득과 건강 나라 안팎으로 기본 소득 제도가 뜨거운 이슈다. 기본 소득이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노동 요구나 노동 의사와 무관하게, 자산이나 다른 소득의 심사 없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 보장과 차별성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성남시가 '청년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기본 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정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2015.12.31 10:56:08
자선냄비의 진실, 당신의 동정 따위는 필요 없다
[서리풀 연구通] 아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닙니다
연말이다. 익숙한 구세군 자선냄비의 등장과 더불어, 연말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 중의 하나가 바로 아픈 아이들의 모습을 TV 화면에 가득 담거나 거리마다 아픈 아이들 사진을 걸어 두고 치료비를 모금하는 모습이다. 모금의 선의와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모금된 금액으로 과연 제대로 된 치료를 제 때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지
서상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2015.12.17 11:45:11
"조선대 '데이트 폭력',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서리풀 연구通] 폭력의 상흔은 지속된다
최근에 알려진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연인 간의 폭력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무려 4시간 동안 남자 친구의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면서 여성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집행 유예가 되면 학교에서 제적을 당한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법적인 처벌은 벌금형에 그쳤고, 학교에서도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으
송리라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영펠로우
2015.12.04 11:33:44
암 치료에도 '동네 의사'가 중요하다
[서리풀 연구通] 동네 의사 생각
암 치료에도 '동네 의사'가 중요하다 한국 사회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분야를 막론하고 관찰되지만, 그 중에서도 의료 서비스 집중은 유별난 편이다. 예컨대 2012년 국정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11년 국민건강보험 지출의 21%가 대학 소속 또는 대학 연계 병원으로 향했고, 이 중 수도권의 소위 'Big 5'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달했다. 이들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2015.11.19 14:03:34
한국 직장인, 우울증이 없는 진짜 이유는?
[서리풀 연구通] 노동 조건과 우울증
지난 해 TV 드라마로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만화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는 대기업 계약직 직원으로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회사와 동료로부터 인정도 받지만 결국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게 된다. 계약직 직원으로서 장그래가 감수해야만 했던 것은 회사의 직원에 대한 낮은 처우뿐만이 아니라 계약직이라는 신분에 수반된, 겉으로 잘 드러
2015.11.05 10:40:41
의료 민영화로 가는 지옥문, 열쇠는 민간 보험!
[서리풀 연구通]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간 보험
내년(2016년)부터 실손 의료 보험 등의 민간 보험 보험료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보험사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의료 이용이 많아져 손해율이 올라갈 경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험률(보험 사고 발생 확률)을 올려 보험료를 인상하는데, 그동안 정부는 3년(실손 의료 보험의 경우에는 1년)마다 최대 25%까지만 위험률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제해왔다. 지
2015.10.22 11:04:12
한국이라면 쿠르디가 살 수 있었을까?
[서리풀 연구通] 이주 아동의 건강권
지난 9월 초, 터키 해안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시리아 꼬마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며, 전쟁의 비극과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또 그간 시리아 난민 수용에 비판적이던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난민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꼬마 아일란'이 던진 충격은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에 대한
2015.10.08 09:41:00
'경단녀'가 위험하다
[서리풀 연구通] 여성의 경력 단절이 줄어야하는 이유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고용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가정 안에서만 머물러 있던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서 벗어나 노동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러한 변화를 스웨덴의 사회학자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은 '여성 역할의 혁명'으로 표현한다. (끝나지 않은 혁명(주은선·김영미 옮김, 나눔의집 펴냄) 그러나 여성 전체의 평균적인
2015.09.24 09:21:26
경마장 가는 길, 무섭다
[서리풀 연구通] 사회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사행 산업
최근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 발매소(화상 경마장) 이전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의 반발이 크다. 화상 경마장이 성심여고 주변 학교 정화 구역으로부터 15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이전 추진 단계부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컸다. 그러나 마사회와 경마장 인·허가권을 가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결국 이전을 강행했다. 전국의 마사회 사업장, 즉 경마장과
2015.09.10 10: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