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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연구通

한국에선 왜 성별임금격차 자료조차 찾기 어려울까?

[서리풀 연구通] 보건의료체계의 젠더 편향 문제 심각

지난 10일 있었던 미국 여자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우승 기념 퍼레이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특별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대표팀 주장 메건 라피노(Megan Rapinoe) 사이의 설전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여성 스포츠와 여성 축구, 동일 임금, 인종차별금지, 성 소수자 권리 등을 열정적으로 옹호해왔던 라피노 선수의 그간 행적이 주목을 받았다. 오랫동안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2019.07.18 10:56:34
정신질환, 낙인찍는 언론과 걷어내는 언론

[서리풀 연구通] "강제 입원와 약물 관리, 근본적 문제 해결 아냐"

최근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가 부쩍 심해졌다. '정신병자'라는 단어가 남을 비하하는 용도로 쓰일 만큼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는 오래되고 일상적인 것이지만, 최근 일어난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를 더욱 심화시킨 것 같다. 사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 범죄가 모두 정신질환 탓은 아니며, '정신질환 = 사회적 위험'도 아니다. 그럼

김정우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2019.07.11 10:22:36
노동이 복지의 수급 조건? 탈락 조건될 수도…

[서리풀 연구通] '노동 조건부' 청년 지원 정책, 다시 생각해봐야

청년실업의 여파일까. '일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들에 청년복지의 무게가 쏠리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수당(서울시), 일하는 청년통장(경기도), 청년디딤돌카드(부산시). 모두 청년들의 구직 또는 근로 활동을 조건으로 현금이나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들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청년들이 얼른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안정적 소득과

오로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9.07.04 11:01:14
기업의 이윤과 노동자의 안전, 양립 가능한가

[서리풀 연구通] 착취적 자본주의 생산구조가 산재의 근본 원인

지난해 말,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불과 여섯 달 만에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하위법령 개정안을 비판하며 제대로 된 개정을 호소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과 책임 대상 범위가 협소하며 작업 중지 명령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 관련 기사 : ) 정부는 무려 28년 만에 법을 전면 개정했으니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9.06.27 10:42:24
'코오롱 인보사'와 '화이자 엔브렐' 사례를 보며

[서리풀 연구通] 정부의 영리제약사 규제 발상은 순진했다

#1. "인보사 사태는 '스캔들'이고 '제2의 황우석 사태'"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어깃장을 놓을 사람은 더 이상 없다. "전혀 몰랐다"던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의 주장은 거짓이었고,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미적대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비로소 인보사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코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2019.06.20 10:13:25
정부의 '노숙인 주거 지원' 실험을 기대하며…

[서리풀 연구通] 커뮤니티케어가 노숙인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기사 : )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와 함께 노숙인의 자립 지원 모델도 개발하겠다고 한다.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은 심리 치유와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바로 가기 : ) 사업 참여자는 거리 노

이오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9.06.13 09:49:36
'가난을 증명하세요'는 이제 그만

[서리풀 연구通] 건강불평등의 숨은 결정요인, 차별과 낙인

지난 3월 인도네시아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빈민구제 지원금을 받는 집마다 붉은 페인트로 '가난한 가족’이라는 문구를 새기도록 했다는 소식이 큰 논란이 되었다.(☞ 관련 기사 : ) 이토록 노골적으로 가난에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수년 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무상급식' 논쟁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푸른 언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9.06.06 11:20:00
인보사 사태, '과학 사기 시나리오' 그대로…

[서리풀 연구通] 임상연구에서의 '환자대중참여', 동원의 대상인가 의사결정의 동반자인가?

'인보사 사태'는 현재 국내 신약개발역사에 블록버스터급 흑역사를 기록 중이다. 주연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제품의 개발과 판매를 맡은 코오롱생명과학이다. 조연은 가짜 성분이 포함된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를 진짜로 알고 맞은 환자들이다.(☞ 관련 기사 : '인보사' 결국 허가취소…뿔난 환자들 줄소송 움직임) 익숙한 풍경이다. 과학 사

최홍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9.05.30 11:16:04
유전자가 맡은 바이오 혁신, 안전성은 누가 맡을래?

[서리풀 연구通] 인보사 사태, 비밀이 밝혀지지 않는 한…

지난 3월 31일 코오롱생명과학의 대표 제품인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가 판매 금지 조치를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체 조사, 규제 당국의 확인 조사를 통해 인보사의 주성분인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판매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다른 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사태로 관절염 환자 3700여 명은 잘못 허가된 약에 최대 700만 원의 비용을 치른

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9.05.16 11:18:43
아픈 사람 돌보는 이들도 아프다

[서리풀 연구通]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건강은 누가 챙기나

지난 주말 기차역은 복잡했고 여느 주말보다 선물 꾸러미를 손에 든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가족의 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5월을 따뜻하게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소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표준적 가족 형태가 아닌 이들, 또는 가족이 없는 이들을 소외시킨다. (☞관련 기사 :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넘어). 그렇다면 가족 안에서

박유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9.05.09 11: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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