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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연구通

장애인 의료 이용, 벽을 깨부수자

[서리풀 연구通] 장애인 건강권 보장돼야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었다. 당시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개인 소셜미디어에 "오늘 장애인의 날이라 장애인 콜택시가 무료라고 한다. 장애인운동단체는 동정과 시혜의 장애인의 날, 1년 중 하루만 외출하는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오늘을 기념한다. 장애인의 날 '콜택시 무료'가 아니라 언제나 어디든 갈 수 있는 때 가는 그런

팥수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9.05.02 12:04:42
'학대 트라우마', 어떻게 봐야 하나

[서리풀 연구通] '트라우마' 개념, 새로 정립해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미투운동에서 성폭력 생존자들의 용기, 이들을 지지하는 목소리들 사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생존자의 '트라우마'라는 정신의학적 진단이다. 생존자의 고통이 알려지지 않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이러한 진단은 그간 생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리는 증거이자 젠더 불평등의 현실을 고발하는 무기가 되었다. 그런데 트라우마

류한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9.04.25 11:14:22
사회정책은 남녀의 심장병 사망을 '다르게' 줄인다

[서리풀 연구通] '젠더 형평성' 고려한 사회정책 요구해야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들은 종종 보건의료 체계 '바깥에' 존재한다. 예컨대 금융시장의 규제완화는 외환위기로 이어져 1990년대 후반 한국 자살률을 급증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2007-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럽 여러 국가들이 재정 긴축정책을 도입했는데, 이것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에 부정적 영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2019.04.18 14:32:53
"더 오래 일하고, 더 적게 받고, 더 아프다"

[서리풀 연구通] 탄력근로제 확대, 명백한 퇴행이다

'새벽배송'이 한동안 소셜미디어의 타임라인을 메웠다. 소비자의 편리함과 노동자의 안전보건 사이의 균형이 어디인지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택배 노동의 과중함, '30분 배달제' 같은 빠른 배송 압박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논쟁이었다(☞관련 기사 : 사람 잡는 '피자 30분 배달제', 한국에만 있는 비극,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2019.04.12 12:00:54
국가는 왜 무능해 보였을까?

[서리풀 연구通] 인공혈관 사태, 씁쓸한 뒷이야기

인공혈관이 바닥나 선천성 심장병 환자들이 수술을 못 받는, 비극적이면서도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재료를 독점 생산하던 외국 회사가 30개의 인공혈관을 긴급하게 제공하기로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 그 와중에 이 사태가 정부 탓인지 기업 탓인지를 따지는 싸움이 벌어졌다. 의대생을 대표하는 단체가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표현을

연두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9.04.05 13:58:00
세월호 5주기,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자세

[서리풀 연구通]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고통

"예기치 못한 사건에서 비롯되는 강한 정신적 충격 혹은 상처"로 정의되는 트라우마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아니다. 트라우마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마음의 상처가 트라우마로 자리잡기도 하고, 자연재해에 노출된 뒤 심각한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기도 한다(☞참고 자료 : 자연재해의 트라우마, 물질남용으로 이어져). 트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9.03.29 16:06:35
의과대학 여성 합격자 조작 사건, 사실은 이렇다

[서리풀 연구通] 의료계의 여성 차별, 환자에게도 해롭다

2018년 8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어떻게 환자에게 해가 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바로 가기) 글의 발단이 된 것은 도쿄의대의 여성 지원자 차별 사건이었다. 도쿄의대가 2006년부터 여자 합격자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점수를 조작한 것이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기사의 필진은 이것이 여성에 대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2019.03.22 10:46:21
"실업은 건강을 잠식한다"

[서리풀 연구通] 경제 위기는 건강 위기다

오랜 기간 불황이 이어졌던 조선업계가 회복세에 들어섰다. 작년에 한국의 선박 수주량은 중국을 제치고 선두를 차지했으며, 국내 조선사들이 건조하는 LNG 선박의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관련 기사: 韓, 2월 수주량 1위…LNG선 가격 '상승세'). 그러나 요즘 거제시의 조선업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걱정이 많다. 올해 1월부터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

김정우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2019.03.15 15:15:41
외국인 건보 적용에 대한 혐오, 위험하다

[서리풀 연구通] '복지 쇼비니즘'? 그저 억울할 뿐?

"대한민국은 국제적 호구냐."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없애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적힌 일갈이다. 다음과 같은 논리도 흔하다. "대한민국 국민도 보험료 내느라 허리가 휜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 가기 힘들다 혹은 빈곤층으로 추락한다, 엄격한 선정기준 때문에 의료급여나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내국인도 허다하다."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같은 이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2019.03.08 16:22:07
'집행 없는 규제', 비극은 계속된다

[서리풀 연구通]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의 정치경제학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되었다. 하지만 안심할 일이 아니다. 개정된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일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기존 법도 제대로 지켜지기만 했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가령 고(故) 김용균 노동자가 일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인 1조 근무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사항이 1029건에 달했다는 사실이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9.02.22 1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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