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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과 마잉주, 같은 점과 다른 점
[창비주간논평] 활로외교와 실용외교
지난 3월 22일 치러진 타이완 총통선거에서 야당인 국민당 마잉주(馬英九) 후보가 경쟁자를 16.9%나 앞지르고 58.45%의 지지를 얻는 압승을 했다. 우리 언론의 보도를 보면, 그의 승리와 이명박 대통령의 승리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고 강조한다. 두 나라를 장기 지배했던
백영서 연세대 교수, 중국사
2008.04.02 15:24:00
법치주의 혹은 도둑정치, 누가 떼법에 매달리나
[창비주간논평] 좌파 척결 소동이 남긴 것
이명박정부의 수많은 장관 가운데 한명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취임사를 굳이 기억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그의 취임사에는 되새겨볼 만한 대목이 하나 있다. "그리고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대립을 부추기는 것들을 없애고 문화부 내에서만이라도 이념이 아닌 인간성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
2008.03.26 07:28:00
곡물가 급등과 설익은 '식량안보론'
[창비주간논평] 내 '곳간' 채우기가 우선이다
마침내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 선을 넘어섰다고 하고, 곡물가격도 이에 질세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입산 옥수수와 대두에 주로 의존하는 국내 사료가격은 1년 사이에 40% 가까이 올라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으며, 밀가루값은 최근 2년 동안 2배나 급등해
윤병선 건국대 교수, 경제학
2008.03.19 08:15:00
줄 세우기에 내몰린 초등학생들
[창비주간논평] 초등학교 일제고사 부활에 부쳐
지난 3월 6일 전국의 모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력진단평가가 실시되었고 3월 11일에는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학력평가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전국 단위 일제고사는 10여 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초등교육 정책상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
이윤미 홍익대 교수
2008.03.12 14:58:00
통일문학의 발을 묶지 말라
[창비주간논평] 국정원, <통일문학> 반입을 불허하다
남북 문인들이 해방 이후 처음으로 함께 낸 문학지 《통일문학》 창간호에는 북의 소설가 장기성의 우리 선생님이 맨 앞에 실려 있다. 시골학교에 부임해 와서 5년간 근무하고도 교수강습소로 떠나는 남은희 선생이 방금 대학을 졸업하고 후임으로 온 윤금숙 선생에게 인수인계를 하며 학교를 떠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그런데 버스가 두번째 굽이를 돌아설 때 아홉살짜
도종환 시인,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2008.03.04 18:56:00
낮은 자세로 국민 섬기는 대통령을 바란다
[창비주간논평] 도덕적으로 성숙한 대통령을 기대하며
2월 25일 국민들의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이명박 당선자가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경제 살리기'에 대한 열망으로 그를 선택했고 현재 경제상황이 내외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치는 자못 크다 하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2008.02.27 11:51:00
변화와 쇄신을 통해 통합민주당이 나아갈 길
[창비주간논평] 공천혁명과 새로운 리더십의 확립
한나라당의 압승과 보수세력의 일방적 승리로 끝난 지난 17대 대선 결과는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민주세력에는 거의 '쓰나미'와 같은 것이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득표율이 63.8%에 달함으로써 전체 득표율의 거의 3분의 2에 이르렀기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2008.02.20 08:59:00
새 정부의 영어교육안, 무엇이 문제인가
[창비주간논평] 지배이데올로기가 된 영어
2008년초 우리나라를 몰아치는 화두는 단연 '영어몰입교육'이다. 똑같은 현상이 1995년에도 작은 규모로 있었다. 김영삼정부가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을 때다. 그때도 2년 뒤부터 실시했고, 현재의 계획도 2년 뒤부터 실시된다고 한다. 그때도 많은
신경구 전남대 영문과 교수
2008.02.13 00:02:00
남북관계, 아직도 관망 중인가
[창비주간논평] 민간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대선 이후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하나의 관심사가 된 것에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2007년) 1월 1일에 북한이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이 하나의 단초였다. 거기에서 북한은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보수 대연합을 실현하여 올해의 '대통령선거'를
정현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
2008.02.04 19:32:00
이명박정부 교육정책의 세가지 특징
[창비주간논평] 자율 강박증에 빠진 건가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자율과 다양성을 강조한다.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공약도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자율과 다양성을 강조하므로 얼핏 자유주의 철학에 기초한 발상으로 보인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특히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교사의 자율성은 온데간데없고, 학교의 자율성만 옹호되고 있다. 학교의 운영진, 특히
이범 곰TV 교육총괄이사, EBS 강사
2008.01.29 18: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