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아직도 관망 중인가

[창비주간논평] 민간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대선 이후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하나의 관심사가 된 것에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2007년) 1월 1일에 북한이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이 하나의 단초였다. 거기에서 북한은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보수 대연합을 실현하여 올해의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매국적인 친미반동 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상투적인 정치선동이라는 이해도 없지 않았지만, 남북관계를 예의주시해온 사람들의 눈에는 남북관계의 원칙을 훼손하는 북의 적극적 정치개입으로 이해되었다.
  
  주지하듯이 남과 북은 1991년 총리급회담을 통해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에 합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상호 내정간섭행위는 금지되어왔다. 이러한 원칙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칙을 깨고라도 개입하고자 했던 북의 '의지'가 지난해 말 대선을 거치면서 좌절되고, 그간 '매국반역적' 집단이라 지칭할 만큼 배척해온 한나라당이 집권한 것을 북이 어찌 보고 있을지는 모두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명박정부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반응은 2008년 1월 1일에 발표된 신년공동사설이다. 북한은 이 사설에서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하여야 한다"라는 간접적 표현으로 이명박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알려진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러한 표현이 이명박정부에 보내는 북의 메씨지라는 해설까지 덧붙여주었다. 북측의 태도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최근 이봉조 통일연구원장이 워싱턴에서 한국특파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새 정부의 실용주의에 대해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을 확인해줌으로써 그 신뢰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북의 태도를 감안한 것인지, 이명박 당선자의 태도도 매우 신중하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그는 신년초 SBS 대담에서 "지금 제가 (당선)돼서 갑자기 북한에 대해 냉전이 되는 것은 아니고 더 평화적으로, 더 화해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틀림없다"는 말로 북을 안심시킨 것이다. 그는 또 자신이 얘기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설득"과 관련해서, "혹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되면 체제유지도 어려워지고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앞장서고 6자회담에서 같이 안심을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한다고 말해 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통일부 폐지에 대한 당선자의 역설
  
  기대섞인 전망으로 흐르던 남북관계는 새 정부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논전이 벌어지면서 흔들리는 듯 보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동안 설왕설래하던 통일부 폐지를 공식화한 것이 계기였다. 당시 새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방침 기조 속에서 남북관계를 묶어두려 한다는 의심이 짙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통일부 주변 인사에서부터 전문가집단, 시민사회단체가 일치되게 반발했는데, 그 흐름이 마치 격랑과도 같았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특이한 사실은 통일부 해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명박 당선자가 언급한 대목이다. 그는 1월 17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남북간에 보다 더 확대된 교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고 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조직을 개편했다"고 밝혔을 뿐 아니라, "북한에서 고위층이 경축사절로 온다면 언제나 환영한다"고까지 말했다.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 경축사절을 초청하는 문제는,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 언급했다가 크게 공격받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선자의 이런 발언은 통일부 폐지에 대한 자신의 심중을 드러내고 반대자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는 데 목적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일부를 존속시켜야 하는 이유를 하나 더 설명하는 데 기여하는 역설을 낳고 말았다.
  
  관망 속에서 우려하고 있는 북측
  
  1월 하순경에 남북 민간단체들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북의 태도는 '관망 속 우려'로 이동하고 있음이 감지되었다. 1월 23일부터 대북 지원단체들이 평양에 들어갔으며, 6·15와 8·15행사 등 정부당국과 함께 대규모 남북공동행사를 진행해온 6·15남측위원회 관계자들도 금강산에서 북측과 만났다. 이러한 만남들에서 북은 민간단체들의 남북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지만, 정권이 바뀐 마당에 그 가능성이 높겠느냐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26일 금강산 남북접촉에서 북이 남쪽에 보낸 '연대사'라는 이름의 문서에서는 북이 느끼는 심정의 일단이 드러났다.
  
  그 문서에서 북은 올해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10·4선언을 실천해나가는 데서 참으로 중대한 전환기"라 언급하며, "올해 통일운동의 승리적 전진은 6·15통일세력, 반전평화세력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는 데 크게 달려 있"으며, "이것은 또한 지난해의 통일운동이 남긴 심각한 교훈"이기도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북이 내놓은 화두는 '단결'이지만, 2007년의 신년사설에서부터 6·15평양대회 때까지 북이 내건 반보수 대연합이 끼친 분열적 영향을 놓고 볼 때, 그 자괴감이 결코 작지 않을지 모른다. 그들 또한 취약해진 남한 민간단체의 힘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불투명한 정세, 민간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남한사회에서는 이미 우려가 짙어졌고 이 문제는 통일부 폐지 논의에서 결정적인 국면을 맞고 있다. 북은 여전히 관망 중이지만, 그것은 일종의 전략이다. 북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으리라는 점은 명백하다. 2월 1일에 이명박 당선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경제협력 4원칙'을 내놓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계승을 분명히했다는 점에서 모호함 하나가 사라졌고, 북핵문제 진전 정도에 따른 경제협력 로드맵 설정을 내놓고 있어 역시 반발짝 나아갔다. "북핵폐기 전에 남북관계는 없다는 것인가"라는 세간의 비판에 대한 당선자측의 응수인 셈이다. 그러나 모호함은 여전하다. 이 또한 남한의 보수를 끌어안으면서 북 역시 자극하지 않으려는 당선자의 전략이다.
  
  아마도 남이건 북이건, 자신의 뜻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획득했다고 판단할 때라야 명백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 남측에서야 그것이 총선일 터이지만, 핵무기 보유국인 북도 핵프로그램의 '신고'문제에서 결정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깊게 보아야 할 점은, 남북 각각은 자기 백성을 달랠 수 있는 지점에서 행동하리라는 것이다. 일촉즉발의 예비단계, 이럴 때 민간운동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지는 자명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