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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노회찬 X파일 공개사건이 남긴 과제

[창비주간논평] 도청 공개, 모호한 잣대 확실히 해야

2005년 8월이었다. 당시 노회찬 17대 국회의원은 삼성그룹의 회장 비서실장과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록을 공개했다. 안기부가 도청으로 만든 녹취록이었다. 재벌과 언론이 검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공모했다면서, 정치권과 재계, 언론, 검찰의 유착을 파헤치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그해 12월, 검찰은 대화 당사자나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는다

박성철 변호사

2013.03.07 14:13:00
"MBC, 골든 타임 놓치면 식물인간 될 수도"

[창비주간논평] 문제 해결의 열쇠, 정부 손에 있다

<MBC>의 골든 타임은 재깍재깍 지나가고 있다. 공영방송으로서 위상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이 날로 커진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마지막 기회마저 놓친다면 그 책임은 새로 시작된 정부가 짊어져야 할 것이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2013.03.07 14:09:00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이끌 수 있을까

[창비주간논평] 저성장 시대에 걸맞은 시스템을 탐색하라

미래창조과학부의 도입은 정부 조직 원리에 비추었을 때 예외적인 것이며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핵심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부처인 만큼 미래창조과학부의 성패는 박근혜 정부의 성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설계

박통희 이화여대 교수·행정학

2013.02.28 14:09:00
박근혜 정부의 실패? 진보는 예단하지 말라

[창비주간논평] '시대 교체', 보수·진보가 동시에 혁신해야 가능

박근혜 정부가 부진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야권이 경제 민주화나 복지국가의 개념이나 슬로건 수준에서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는 것만으로 대안 세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격차의 확대와 성장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혁신의 과제는 여전하다. 결국은 문제를 인

이일영 한신대교수·경제학

2013.02.28 11:48:00
박근혜, 공약 버리기 전에 이것부터…

[창비주간논평] 복지국가를 위한 바람직한 공약의 실현 방안

아버지의 꿈이었던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박근혜 당선인이 할 일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전체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3.02.21 11:58:00
박근혜, '북핵 해법' 노태우에게 배워야

[창비주간논평] 북한 핵실험 이후, 오래된 전략과 새로운 출발

박근혜 정부가 최소한 노태우 정부에서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현재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의 전략이다. 북미 협상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한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노태우 정부는 북핵문제에 제재와 봉쇄로 대응하지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2013.02.21 11:30:00
MB, '4대강 기업'에 화끈한 퇴임 선물?

[창비주간논평]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6차계획은 부실해도 너무 부실했다. 그리고 너무나 노골적이다. 6차계획에 담겨야 할 많은 계획들을 올해 마련될 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로 미뤘다. 그렇다면 차라리 확정하지 않는 편이 낫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2013.02.14 17:23:00
국정원, 깡패 코끼리가 아니라 돌고래가 돼라

[창비주간논평] 국가 정보기관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결국 정권의 민주적 통제 의지, 조직 문화의 철저한 혁신, 시민사회 및 언론의 수직적 비판과 감시가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우리는 민주 체제라는 조련사에 복종하는 영민한 돌고래 같은 국정원을 원한다. 고삐 풀린 깡패 코끼리? 독재시절이 그립다고 고백하지 않는 한 상상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2013.02.14 17:08:00
시민의 기부를 국가가 통제? 시대착오적 발상

[창비주간논평] 나눔기본법과 기부금품법 그리고 나눔 문화

나눔(또는 기부, 이하 나눔으로 통칭)은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이나 물건, 자원봉사를 말한다. 나눔을 통해 사회는 풍요로워지고 인류 문화가 발전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에 가까워진다. 우리도 예로부터 두레와 향약으로 대표되는 품앗이를 통해 노동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13.02.06 20:42:00
북한의 핵실험 강행, 논리가 틀렸다

[창비주간논평] '안보위협론'은 지금도 타당한가

사실 2009년 4월 북한에서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하고 연이어 핵실험을 단행했을 때, 북한을 읽는 우리에게도 중대한 논리 전환이 있었다. 그것은 북한이 늘 제기해오던 '안보위협론'의 설득력이 약해진다는 점이었다.

정현곤 세교연구소 상임기획위원

2013.02.06 2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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