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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민주통합당, 꾀돌이 정치로는 미래 없다

[창비주간논평] 2012 대선의 교훈, 이념의 정치와 민생정치

100만 명의 하우스푸어, 1000조 원대의 가계부채, 재벌과 대기업의 동네상권과 문구·빵집·식자재 등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 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노후대책은 없고 재산의 80%인 주택은 팔 수도 없어 빚만 잔뜩 떠안은 5060세대와 생존율이 25%도 되지 않는 자영업자의 생활의 위기는 심각하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실정에 누구보다도 아픔이 컸던 506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변호사

2013.01.30 18:44:00
진보는 연금 문제에서 원죄를 씻어야 한다

[창비주간논평] 진보의 '포퓰리즘' 비판, 보수와 닮았다

돌이켜보면 적어도 연금문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진보는 제 역할을 못 했다. 오히려 진보세력이 연금을 더 망쳐놓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1988년에 시작된 국민연금은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 두차례의 개혁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정부에서 이루어진 두차례의 '연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2013.01.23 18:23:00
대통령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할 건가

[창비주간논평] 정부조직개편안의 허와 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조직개편안에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부흥을 강조하면서 경제부총리를 부활시키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강화 차원에서 식품의약

김판석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2013.01.23 18:23:00
작가 137인과 함께 선거법을 생각한다

[창비주간논평] 유권자 중심의 선거법이 필요하다

선관위가 작가들을 고발했다. 신문에 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우리 문단을 이끄는 시인, 소설가 137명을 고발했다. 광고문은 절절한 호소였다. 강은 결코 역류하지 않고, 우리의 역사도 강처럼 흘러야 하며,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제목이 달려 있었다. 선관위는 이런 광고를 실

박성철 변호사

2013.01.16 18:43:00
제발 이제 함께 살자, 함께 웃자

[창비주간논평] 새해가 밝아도 혹독한 겨울

이번 겨울은 왜 이렇게 길고 추운지 모르겠다. 새해가 시작된 지 겨우 보름이 지났는데 몇달이 지난 것처럼 지치고 힘들다. 꼬박꼬박 끼니를 챙기고 따스한 잠자리에서 쉬는 우리의 겨울도 이런데 울산 현대자동차 최병승과 천의봉, 평택 쌍용자동차 한상균과 문기주, 복기성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2013.01.16 18:42:00
박근혜정부가 성공하려면 재정개혁 실천해야

[창비주간논평] 실질적인 증세와 공정과세 실현이 급선무

지난 1월 1일 새벽 342조원의 2013년 예산안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쪽지예산 논란 등 여러가지 잡음이 있었지만, 덕분에 박근혜 당선자 측의 의도가 반영된 새 정권의 예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0~2세아 보육료 및 0~5세아 양육수당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나라살림연구소장

2013.01.09 16:37:00
온난화 이상한파 전력난, 삼중고의 시대

[창비주간논평] 성장주의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추워도 너무 춥다. 이미 지난 12월에 예년 1월 평균기온을 능가했고, 새해 첫 출근일부터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등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최저기온은 평년에 비해 7℃ 이상 낮았고 체감온도는 -20℃까지 떨어졌다. 1월 평균 최저기온이 0℃ 정도에 불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13.01.09 16:36:00
박근혜 당선인의 열린 자세를 기대하며

[창비주간논평] 반대의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해야

'준비된 여성대통령',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슬로건이다. 야권의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가진 새로움에 맞서기보다, 그들의 짧은 정치 이력이 갖는 한계를 부각시키기 위한 개념이다. 허나 후보 TV 토론에서 박 당선인이 보여준 모습은 준비됐음을 보여주는 데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2013.01.02 18:36:00
'희망2013'을 찾아서

[창비주간논평] 백낙청 편집인 신년 칼럼

연말에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헌법에 따른 국민의 결정이니만큼 존중해 마땅하고 승자에게 축하를, 패자에게는 위로를 전하는 것이 도리다. 그중 내 마음이 먼저 가는 곳은 아무래도 패배의 아픔과 허탈감에 젖은 이들께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쪽이다. 국민은 훌륭했다 그분들이 '우리 편'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의가 어느 한쪽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창작과비평> 편집인

2012.12.28 10:17:00
나의 냉소에 부치다

[창비주간논평] 이번 선거가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

지나치게 조용하고 맥없다고 생각했는데 투표 날짜가 다가올수록 시끌벅적한 잔치가 되어가는 것 같아 다행이야. 그래도 어딘가에는 이 잔치가 아무래도 내 것 같지는 않다고 여기는 네가 있을지 몰라서, 이 잔치에 내 몫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여기는 네가 꼭 있을 것 같

황정은 소설가

2012.12.17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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