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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아직 깨지지 않은 박근혜에 대한 환상

[창비주간논평] 박근혜는 이명박보다 못한 인물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문재인 후보의 놀라운 지지율 상승이 당선으로까지 이어질 것인가이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지난 총선과 이후 대선 과정을 통해 정말로 놀라운 것은, 대세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높았던 박근혜 후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2012.12.17 16:05:00
ISD에 대한 일괄적 표준안을 마련하라

[창비주간논평] 더 이상 임기응변으로는 안 된다

몇년 전 한창 ISD(투자자-국가 분쟁중재절차)로 논쟁이 뜨거울 때 TV토론에 나온 한 국제 변호사의 강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한미FTA에 포함된 ISD만 문제 삼는 것이 우습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이미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에 80개가량의 I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2012.12.12 15:17:00
문재인 후보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한방'

[창비주간논평] 카리스마 아닌 새로운 변화 필요해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가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며 야권 단일화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을 뿐 아직은 문재인 후보가 우위에 섰다는 확신을 주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2012.12.12 15:17:00
검찰과 기득권의 카르텔을 부숴야

[창비주간논평] 더 이상은 '일부 검사'의 문제가 아냐

가히 막장이다. 검찰 전체가, 아니 개개인의 검사 모두가 정치화된 듯하다. 잡범보다도 못한 비리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지도부는 무책임하고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신중함도 없다. 검찰을 그렇게 옹호하던, 아니 검찰과 한몸이 되어 검찰을 지키던 새누리당 마저 검찰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2.12.05 14:35:00
대학체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창비주간논평] 차기정부의 교육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차기정부의 교육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대학체제 개편이 핵심안건으로 떠올랐다. 입시 과열경쟁과 사교육 팽창으로 공교육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그 근원이라고 할 학교간 서열화를 비롯한 대학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반값등록금 의제도 대학교육의 비용을 과도하

윤지관 덕성여대 영문학과 교수

2012.12.05 14:35:00
4대강 보의 붕괴 위험을 보며

[창비주간논평]

한반도 대운하가 촛불에 밀려 아침이슬과 함께 사라지는 듯하다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모래 팔아 8조원을 마련하겠다는 운하 계획이 4대강사업에서는 모래 퍼내느라 오히려 5조원이 들어갔는데, 준설 예산에서 13조원의 오차가 생겼다. 무모했던 것이 운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2012.11.28 13:45:00
민주당이 '안철수 현상'과 소통하려면

[창비주간논평] 안철수를 잠시 잊어라

안철수 교수는 대선후보에서 사퇴했지만 여전히 대선정국의 주요변수로 남아 있다. 그는 현재 한국정치의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상징이고, 정치 변화를 위한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올 한해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2012.11.28 13:45:00
우리나라 원전은 얼마나 위험한가

[창비주간논평] 궁극적으로 원자력에서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야

'정상 사고'(normal accident)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페로우는 후쿠시마 사고 후, 원자과학자회보에 사고를 분석하는 글을 발표했다. 원자력발전 같은 현대의 복합적인 기술 시스템에서는 그 속성상 결국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맥락

이필렬 방송대 교수

2012.11.21 15:28:00
87년체제를 넘어 2013년체제로 나아가자

[창비주간논평] 단순한 후보 단일화가 아닌, 대선 이후 개혁연합으로 공고히 해야

초미의 관심사인 야권 대선후보 단일화 TV토론이 오늘밤(21일) 열립니다. 1987년 YS·DJ의 후보 단일화 실패로 불완전하게 출범한 '87년체제'는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많은 한계를 낳았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2013년체제'

김종엽 한신대 교수

2012.11.21 15:27:00
오바마 재선 이후 한반도 정세

[창비주간논평]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 균형 이룩해야

미국은 여전히 힘겹다. 경제위기에 봉착했던 2008년 이후, 전쟁을 통한 국가팽창 전략에는 제동이 걸렸고, 미국 중심의 일극적 체제(unipolar system)는 이전처럼 가동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의 당선은 미국의 생존방식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2012.11.14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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