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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MB의 대국민 사기극…결과는 생태 재앙과 혈세 낭비

[창비주간논평] 세금 22조 원으로 확인한 상식

잘못된 방향으로 질풍노도같이 달려간 4대강 사업의 속도감은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을 수가 없다. 365일 쉼 없이 진행된 보 공사는 부실 설계를 바탕으로 한 부실 공사임이 이미 밝혀졌고, 최근 들어 보의 안전성까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밤낮 준설한 하천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2013.07.25 10:30:00
협동조합, 붐을 넘어 대안이 되기 위한 조건

[창비주간논평] 호변(虎變)과 표변(豹變) 능력 갖춰야

몬드라곤이 그런 것처럼, 다른 협동조합들도 대안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응과 혁신의 관문을 넘어서야 한다. 민주적 지배 구조를 지닌 경제 조직도 경제 위기, 글로벌화, 기술 혁명의 도전을 비켜 갈 수 없다. 동물들도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면 크게 자기 모습을 바꾼다

이일영 한신대 교수·경제학

2013.07.18 15:05:00
개성공단은 남과 북에 엄청난 블루오션이다

[창비주간논평] 남북 관계는 상호 작용의 관계다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이 가지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가치와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가히 천문학적 규모다. 개성공단에서 직접 기업을 운영해본 기업인들은 체험적으로 확신한다. 남북 경협이야말로 남과 북 우리 민족에게 모두 엄청난 기회이고 장밋빛 미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장

2013.07.18 15:01:00
NLL 포기? 새누리당, 북한 도우미로 나섰다

[창비주간논평]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의 문제점

북한이 그토록 원하던 것이 NLL 무력화인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것을 용인했다고 하니 얼마나 당당하게 이를 주장할 수 있으랴. 결국 새누리당의 주장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은 정략에 집착하다보니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는 셈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2013.07.11 07:33:00
홍준표 띄우는 송호근 교수, 퇴영적 수구 자인하나

[창비주간논평] 보수의 노른자위 서울대 송호근 교수에게

보수의 노른자위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송 교수 정도의 논객이라면 현실 정치를 더 나은 길로 이끌 지적 통찰과 문제 제기를 앞세워야지 정치판의 독선과 불법을 무책임하게 부채질하는 발언을 해서는 곤란하다.

김명환 서울대 영문과 교수

2013.07.11 07:32:00
독재자 장남의 은밀한 '돈 빼돌리기' 방치할 건가

[창비주간논평] 조세 도피처 통한 탈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독재자의 장남 전재국을 비롯하여, IMF 금융 위기 직후 한국 금융 시장에서 역외 스트럭처링을 통한 탈세 전략으로 성공 신화를 쓴 바 있는 김석기, 대기업·중견기업 사주 및 관계자, 심지어는 평양에 주소를 둔 북한 인사들까지 망라한 비밀스런 역외 비즈니스 행각은 단순

이유영 조세정의네트워크 동북아 챕터 대표

2013.06.27 09:15:00
"NLL 논란의 발단, 제3의 발췌본이 존재한다"

[창비주간논평] 발췌본의 실체와 배포 경위를 엄중히 추궁해야

그렇다면 국정원에 의해 만들어진 정상회담 발췌본은 최소한 3부가 있는 셈이다. 국정원이 대화록과 함께 24일에 제출한 발췌본, <월간조선>이 입수한 발췌본, 그리고 정문헌 의원이 본 발췌본 등이다. 정문헌 의원이 본 발췌본에 '땅따먹기' 발언, '남측

김창수 한반도평화포럼 운영위원장

2013.06.27 09:13:00
국정원 '권력형 범죄', 원세훈 기소로 끝낼 일인가

[창비주간논평] 정치 개입 전모 밝히고 국정원 개혁해야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국정원의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인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반복되는 것은 국정원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한편으로 국정원의 업무에 관한 민주적 통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06.20 10:54:00
북한의 대화 제의가 압박 전리품? 소탐대실해선 안 돼

[창비주간논평] 지금부터 한·중 정상회담까지가 중요하다

진정한 신뢰 프로세스를 할 마음이 있다면 현 국면을 활용해야 한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한·미에 동조한다고 해서 그것을 대북 압박의 호기로 보기보다는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자산으로 이용해야 한다. 지금부터 한·중 정상회담까지가 중요하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정치

2013.06.20 10:54:00
경제 민주화, 시시포스 신화처럼 될 것인가

[창비주간논평] 경제 권력 견제, 이제 민심의 힘이 절실하다

이제 경제 민주화 입법은 역사의 과제다. 민심의 힘에 의한 시시포스 바윗돌 굴리기는 완성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무너져내릴 것인가? 역사는 반복되는가, 아니면 누군가 그랬듯 단계적으로 혹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가? 경제 민주화의 앞날이 시시포스 신화처럼 되지 않고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2013.06.13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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