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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전교조의 대장정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창비주간논평] 전교조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9명의 해직교사들을 지키기 위해 법외노조로 가는 가시밭길을 선택했다. 이제 전교조 문제는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를 14년 이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

심성보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2013.10.23 16:39:00
보수정부의 '병행론', 시동이 걸리다

[창비주간논평] 이제는 '평화 프로세스'에 주목하자

남북관계에 의미있는 변화가 감지된다. 그것은 북한의 6·6제안으로 시작되고 8·14합의로 1차 종결된 남북대화의 전체 맥락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바로 보수정부의 병행론이다. 8·14 개성회담의 성과는 일차적으로 남측이 유사사태 재발방지 보장의 주체를 북측만이 아닌

정현곤 세교연구소 상임기획위원

2013.08.22 11:22:00
청년 기자 조갑제가 말하는 '전두환의 교훈'은?

[창비주간논평] 전두환이라는 '비석'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는 민주주의의 좋은 학습교본이다. "마키아벨리는 특히 민주진보파들에게 필요한 철학자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최장집 교수의 지적(<경향신문> 2013년 2월 26일자)이 이 이슈를 통해 다시 확인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고나무 한겨레 기자·<아직 살아 있는 자 전두환> 저자

2013.08.22 11:11:00
'증세 없는 복지' 박근혜 고집이 세금 논란 불렀다

[창비주간논평] 증세 논란, 조세 정의가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은 불과 발표 나흘 만에 갈 길을 잃고 합리적 대안은 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조세 불공평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박탈감을 '떡 하나' 던져주면서 달래겠다는 것이 재검토의 결론이란 말인가? 복지 공약 이행 의지는 점점 후퇴하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2013.08.15 10:14:00
폭염에 전기 부족? 핵심은 그게 아니다

[창비주간논평] 폭염과 원자력 그리고 전력난

"폭염에 전기가 부족하다니!"가 아니라 "전기를 이렇게 엉망으로 쓰고 있다니!"라는 문제 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산업계가 열원으로 사용하는 전기를 유류나 가스로 전환하면 전력난도 해결하고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

이유진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2013.08.15 10:07:00
MB 정부, 대학 교육도 망가뜨렸다…박근혜 정부는?

[창비주간논평] 대학 평가에서 취업률 지표 완전히 제외해야

현재 대학이 처한 총체적인 위기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무절제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초래한 재앙이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던 시점에 지난 정부가 대학 구조 개혁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대학 정책은 두 가지 최악의 방

윤지관 덕성여대 영문과 교수

2013.08.08 09:41:00
광주 MBC가 불탄 1980년 잊었나

[창비주간논평] 언론, 공공성 짓밟는 '충성 경쟁' 멈춰야

정권 호위대 격으로 전락한 공영 방송사는 충성 경쟁을 벌이듯 정권에 입맛에 맞는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언론의 왜곡·편파 보도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주MBC를 불태웠던 것처럼 현재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 공작과 대선 개입을 목도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2013.08.08 07:28:00
대화록 파문으로 한국 사회는 무엇을 잃었나

[창비주간논평] 장관급 기관 설립하고 독립성 보장해야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기록을 보호해야 할 국정원은 조직 보호를 위해 비밀 기록을 폭로해 전직 대통령을 부관참시하려 했고, 정치권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망가뜨렸으며, 국가기록원에서는 대통령기록이 증발되는 사태가 벌어

전진한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2013.08.01 08:07:00
청와대 '대선 불복' 비난, '성형 괴물' 조롱과 닮았다

[창비주간논평] 부정 선거는 맞지만 그래도 승복하라?

성형괴물의 준말이라는 '성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거듭된 성형으로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얼굴이나 서로 비슷비슷해 보이는 얼굴에 성괴라는 낙인이 어김없이 부여되곤 하니까 말이다. 그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다. 그들은 왜 비슷한가. 그들의 얼굴

황승현 문화평론가

2013.08.01 07:51:00
박 대통령, '북한 굴복시키겠다'는 편집증 벗어나야

[창비주간논평] 박근혜의 권력 운용 스타일과 반북 포퓰리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와 함께 그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정전체제 극복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미 수교를 통한 지체된 한반도 교차 승인의 완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2013.07.25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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