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대국민 사기극…결과는 생태 재앙과 혈세 낭비

[창비주간논평] 세금 22조 원으로 확인한 상식

올해 들어 감사원은 두 번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洑)는 그 설계가 잘못되었고, 보의 누수와 균열 같은 부실 공사 사례가 도처에서 발견되었으며, 보수∙보강 공사마저도 엉터리였다. 7월 10일 발표한 두 번째 감사 결과는 4대강 사업이 '위장된 대운하 사업' 또는 '운하의 1단계 사업'이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의 주장대로 '만약 그렇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22조 원의 국세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의미다.

하천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법 등 각종 법령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의 핵심은 16개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이다. 여기에 22조 원 중 18.3조 원(83%)이 투입되었다. 운하가 되려면 하천에 일정한 수심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보 설치와 준설로 이루어진다. 즉 그 본질이 일정한 수심 확보라는 점에서 4대강 사업은 운하의 1단계 사업이다. 추가로 배가 보를 통과하기 위한 갑문과 선착장을 설치하면 운하는 완성된다. 보는 장래에 갑문 설치를 감안하여 설계했기 때문에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별도 사업으로 갑문을 설치할 수 있다.

드러난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

감사원에 따르면 2008년 12월 4대강 정비 사업이 2009년 6월 운하 1단계 사업으로 본질이 바뀌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청와대는 4대강 용역팀에 대운하 설계팀을 만나 수심 6m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보 위치와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운하로 사업의 성격이 바뀌는 과정에서 주요 계획이 3번이나 크게 변경됐고, 당초 14조 원의 사업비가 22조 원으로 증가하는 데 6개월밖에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토부의 방조에 힘입어 건설사들이 담합하여 보 건설을 나눠먹기 하였고 형식적인 턴키(turn-key,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책임지는 공사 방식) 입찰을 거쳐 2009년 12월 4대강 사업을 착공했다. 6개월 만에 4대강 사업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고, 또 6개월 만에 입찰 과정을 거쳐 실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몇 백 억 원 규모의 하천 공사도 설계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다. 온몸에 전율이 느낄 정도의 속도전이다.

이렇게 추진한 위장된 운하 사업은 독일 등의 기존 운하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확보한 물은 사용처가 없고 보는 오히려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며, 무엇보다 물이 더러워진다. 4대강에서 대규모 녹조 발생은 연례행사가 되어 먹는 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수만 마리 물고기가 폐사했고 하천 생태계는 황폐화되었다.

▲ 지난 2010년 경기도 여주군 이포보 건설 현장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40일 넘게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는 취지의 고공 농성을 펼쳤다. ⓒ프레시안(최형락)

부정적 여론 감추려는 꼼수

수자원공사는 이번 여름에 '한여름 강변 문화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4대강 사업 전에는 강가에서만 할 수 있는 강 문화가 있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강모래를 다 걷어내버렸고 수심 6m를 채우고 있는 더러운 물은 원천적으로 사람의 접근을 차단해버렸다. 수자원공사의 축제란 실상 강 문화와는 관련 없는 각종 공연을 강변에서 벌이며 잘못된 변죽을 울리겠다는 뜻이다. 그것으로 4대강 사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볼 심산인데, 발상 자체가 유치하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유일한 자랑거리인 자전거 도로는 이번 장마로 무너지고 파이고 주저앉았는데, 보수하자니 예산도 문제지만 태풍에 또 피해가 예상되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234개 생태 공원의 대부분은 잡초로 가득하고 찾는 이도 없다.

이처럼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해지자 최근 국무총리실은 찬반 인사와 중립 인사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시민사회단체와 접촉을 했다. 위에서 '꾸려봐라' 하니까 급하게 만든 조직이었고 담당 공무원들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찬성 인사들은 평가 대상인데, 피의자가 배심원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리고 조사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국토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무실에서 평가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4대강 추진 측에 면죄부를 줄 이유가 없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총리실은 4대강조사위 구성에 '세월아 네월아'다. 국토부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앞장섰던 관료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그 원인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질풍노도같이 달려간 4대강 사업의 속도감은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을 수가 없다. 365일 쉼 없이 진행된 보 공사는 부실 설계를 바탕으로 한 부실 공사임이 이미 밝혀졌고, 최근 들어 보의 안전성까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밤낮 준설한 하천에 모래가 다시 쌓였다. 헛수고한 셈이다. 속도를 강조하다 보면 안전은 뒷전일 수밖에 없고, 결국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로 이어진다. 22조 원이란 국민 세금으로 이러한 '상식'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잘못된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