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북한의 위기 조성→협상과 보상→위기 재발'의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 '강력한 억지에 기초한 검증 가능한 신뢰 형성'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점차 비핵화의 여건을 마련해가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위기의 근원이 되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해소보다는 정전체제의 틀 속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평화 비전 없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북한의 도발 시 도발 원점과 그 배후까지 사정없이 응징한다"라든가 혹은 개성공단 인질 사태 시 '억류지역 주변을 미사일 등으로 폭격해 무력화한 뒤 특전사 등 한미 전력을 침투시키는 작전'에 대한 공개적 언급 등은 정전체제 하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과감히 행사하겠다는 의사의 표현들이다. 또한 NLL의 군사 대결적 성격을 변화시키는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와 죽음으로 지킨' NLL의 포기라고 이해하는 난독증도 결국은 정전체제 고수 의사를 확고히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전체제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억지와 당근'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전체제라는 앙시앙레짐(구체제)의 혜택을 누리면서 북한의 변화만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처음부터 성립 불가능한 목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그 목표와 비전의 불일치만이 아니라 국내 정치와 연동해서 작동하는 '안보의 정치화'에 의해 그 추진 단계부터 비틀리고 있다. 그것은 남북 관계 변화의 계기가 된 6·12 남북장관급회담 무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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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연합뉴스 |
안보의 정치화와 반북 포퓰리즘
이 회담들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구한 목표는 '남북 관계의 재가동'이 아니라 '강력한 대북 억지와 한미 군사동맹 과시의 결과 결국 북한이 굴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익과 제도의 균형'이 아니라 '북한의 굴복'을 신뢰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정권의 남북 관계 성과가 모두 '북에 굴종한 것'이라는 태도로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일련의 당국 회담을 통해 '북의 굴복'을 확인시킴으로써 이를 자신의 지지율 확대로 연결하려 한다.
이러한 '안보의 정치화'가 작동하면서, 북한의 6·6 당국 대화 제의나 개성공단 실무 회담 제의는 북한이 굴복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철저한 상호주의' 추구가 만들어낸 하나의 희화(戱畵)였던 회담 대표의 '격' 문제는 '새로운 남북 관계 추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며, 도산 위기에 놓인 기업인들의 고통보다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된다.
국내 정치와 남북 관계를 연계하는 '안보의 정치화'는 냉전 시대의 전형적 정치 행태이다. 박근혜 정부의 '안보의 정치화'는 그 자신의 냉전 시대적 유산의 산물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특히 북한의 3대 세습과 핵위협 등의 호전성으로 인해 급속히 확대된 반북 포퓰리즘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정쟁과 이념 갈등이 비롯되는 출발점
또 '안보의 정치화'는 박근혜 정부의 권력 운용 스타일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NLL 포기' 논란이다. NLL 논란과 관련된 핵심 행위는 남북정상회담 기록을 불법적으로 미리 열람하고 NLL 문제를 대선 시기의 '안보 공세' 자료로 삼은 것, 또 이를 반북 포퓰리즘의 확산으로 연결시킨 국정원의 광범한 사이버 여론 조작 활동, 그리고 국정원장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사건 등이다.
이 사건들이 지금은 반북 포퓰리즘과 북한 때리기로 얻는 높은 대북 정책 지지율에 묻혀 정치권의 '정쟁' 사안으로만 취급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아마도 심각한 정통성의 위기와 연결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위기 요소는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동력이었던 바로 그 반북 포퓰리즘과 '안보의 정치화' 자체에서 산생되고 있는 셈이다.
안보의 정치화가 가져오는 후과는 이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온 사회가 이념적 갈등과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쟁과 남남 갈등의 전 사회적 확산은 일부 정치권이나 국민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모든 출발점이 박근혜 정부의 '안보의 정치화'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의 정치'로 이행하는 길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여야 신뢰 프로세스를 작동할 수 있다는 편집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강력한 억지력에 근거하여 상대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위험한 접근법이지만, 이를 국내 정치와 연결시키는 '안보의 정치화'로 인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대북 정책의 추진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안보의 정치화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 그것은 진보적 의제의 선점을 통해 집권한 정부에 걸맞게 남북 관계에서 선제적 신뢰형성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5·24조치 해제 등의 선제적 조치는 '안보의 정치화'라는 늪에서 벗어나 '평화의 정치'로 이행하는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와 함께 그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정전체제 극복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미 수교를 통한 지체된 한반도 교차 승인의 완성, 한국전쟁의 종전과 실질적인 상호 위협 감소 조치의 이행, 남북기본합의서에서 6·15와 10·4선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남북 간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는 이러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 부속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정전체제를 그대로 두고 북핵 문제만 해결하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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