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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선거제도 개편, 지금이 기회다

[창비주간논평] 노태우·김영삼 정부 때 정치가 역동적이었던 까닭

선거가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단언컨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는 선거제도의 역사다. 독재에 저항한 수 십 년 민주화운동의 피와 땀과 눈물은 ‘선거’에 진하게 배어 있다. 권력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긴 하지만 선거는 한국 민주화운동이 이룩한 가장 강력하고 자랑스러운 증거다. 한국사회에서 선거

박성민 MIN컨설팅 대표

2014.11.13 14:47:06
그들은 왜 카톡을 떠나 망명길에 올랐나?

[창비주간논평] '사이버 망명' 시대가 오는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쓰지 않으니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달라는 친구는 정치를 입에 담는 법이 없었다. 깊이 취해 기억 못할 세태 비판을 쏟아내는 시끌벅적한 술자리에서도 웃기만 했다.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을 무던한 표현만 골라하는 친구였다. 그런 네가 왜 사이버 망명을 하느냐는 농담에 정색하며 답한다. “안전하지 않아서.” 사적인 사진들, 심지어 신용카드 번호를

박성철 변호사

2014.10.23 16:18:26
삼척 원전반대 주민투표를 보며

[창비주간논평] 탈핵과 찬핵의 진영 논리를 넘어

1982년 당시 동력자원부가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일대를 신규 원전부지로 예정 고시했다. 그후 16년 동안 삼척은 원전반대 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1998년 12월 마침내 정부는 덕산 신규 원전부지 예정고시를 해제했다. 그것을 기념하는 원전백지화기념탑이 이듬해 1999년 11월 삼척 8.29공원에 세워졌다. 이것으로 삼척에 원전이 들어서는 것은 물 건너갔다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2014.10.23 16:17:53
이명박 정부는 '토건 철학'이라도 있었건만…

[창비주간논평] 2015예산, 철학이 부재한 재정건전성 포기예산

사람들은 흔히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 민간경제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의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재정의 비중이 민간경제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예를 들면 2013년 명목 GDP는 1428조원인데, 공공재정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공기업 및 공공기관까지 하여 절반을 넘는다.그런데 정부예산은 꾸준히 증가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2014.10.08 17:40:33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에 부쳐

[창비주간논평] 정치권에만 맡길 것인가?

지난주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여야 간 세번째 합의안이 마련되었다.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는 이 타협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 불화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세 번이나 거듭된 여야합의안을 걷어찬 가족의 융통성 없는 태도가 문제일까? 아니면 가족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협상안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여야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3차 합의안 타결 직전 세월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2014.10.08 17:40:09
자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창비주간논평] 자사고 폐지는 공교육 혁신의 필요조건

2010년에 지정된 1기 자사고(자율형사립고)의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면서 자사고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평가 대상 자사고 14개교 중 8개교의 재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서울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교장단, 입장을 달리하는 시민단체들이 연일 충돌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이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자사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2014.09.18 13:38:34
키드랏 타히믹 감독의 질문과 꿈

[창비주간논평] 꿈과 질문들, 그리고 다른 세계의 상상

지난달 한국영상자료원에서 필리핀 독립영화의 대부로 불리는 키드랏 타히믹(Kidlat Tahimik, 1942~ ) 감독의 특별전을 볼 기회가 있었다. 독재자 마르코스, 마닐라 공항에서 암살당한 아키노 상원의원, 1986년 ‘피플 파워’의 시민혁명 등으로 기억에 남아 있을 뿐 오랫동안 별다른 관심을 가져본 적 없던 필리핀이 새삼 가까운 아시아의 이웃으로 다가

정홍수 문학평론가

2014.09.18 13:38:10
정녕 야만의 시절로 기억되게 할 것인가

[창비주간논평] 세월호 특별법 부정, 권력기반 무너뜨릴 것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넘었다. 참사의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아니 대다수 국민에게 이 사건은 100일이 넘은 과거에 벌어진 것이 아니다. 100일 동안 이어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참사이다.세월호참사가 현재에서 벗어나 과거의 사건이 되는 데는 단순히 시간이 경과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제대로 된 사실과 원인의 규명, 그리고 이에 터 잡은 책임추궁과

백승헌 변호사

2014.08.07 10:35:36
보이지 않는 사람들

[창비주간논평] 우리사회가 강요하는 '투명인간'의 모습

H. G. 웰즈(Wells)가 투명인간의 꿈을 꾼 최초의 인물은 아닐 테다. 웰즈의 소설에서 투명인간은 결국 혐오와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려는 꿈에는 분명 은밀한 해방의 계기가 있다. 기실 어릴 적 한번쯤 투명인간이 되는 공상에 잠겨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투명인간(The Invisible Man, 1

정홍수 문학평론가

2014.08.07 10:35:03
한국 외교 실종사건

[창비주간논평] 박제가 되어가는 '영애외교'

2014년 7월은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꾼 한달'로 기록될 것 같다. 7월 1일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의 결정을 강행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되돌렸다. 7월 3일 시 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관례를 깨고 북한에 앞서 한국을 방문한 날,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일부를 해제한다고

박민희 한겨레 국제부장

2014.07.17 15: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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