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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죽음을 부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운동

[시민정치시평] 실명 위기 놓인 하청 노동자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4일 삼성전자 3차 하청 업체 20대 파견 노동자 4명이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이 중 3명이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짧게는 8일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들은 보호 마스크나 환기 시설도 없이 장갑도 끼지 않고, 자신들이 다루는 것이 무슨 물질인지 모른 채 일했다. 20대 노동자 4명 중 두 명은 두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6.02.23 17:11:33
대통령은 화만 내는 자리가 아니다

[시민정치시평] 통일 경제의 폐쇄와 흡수 통일의 주술

남북한 정상의 결단으로 군사적 요충지에 공장과 건물이 들어서면서 '통일 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조성됐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2004년 12월 개성공단의 첫 제품인 '통일 냄비'가 출시됐다. 남북의 사람들은 개성공단에서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이해해갔다. 개성공단을 통해 평화가 경제가 되고, 통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김종욱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2016.02.17 13:50:25
영남 패권, 새누리당 고립으로 죽이자

[시민정치시평] 영남 패권주의와 '더 많은 민주주의'

오는 4.13 총선 또 2017년 대선에서 호남 민심은 어디로 갈까요? 호남 주민은 대대로 선거에서 이른바 '민주 후보'와 야당에게 몰표를 던졌습니다. 1997년의 정권 교체로 탄생한 김대중 대통령,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기적 역시 호남이라는 '상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남의 몰표는 정작 자신이 대통령으로 만든 노무현 대통령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2016.02.15 07:11:42
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시민정치시평] 정부의 아전인수식 법제도 해석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렸다. 지난 1월 19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이 22일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작년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선보인 '가이드북'이 이번에는 갑자기 '가이드라인(지침)'으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16.02.03 15:53:49
호남이 '세속화' 되어야 한다고?

[시민정치시평] 야권, '미래의 분열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더 크게 하나가 되어도 이기기 쉽지 않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어처구니없게도 야권이 분열하고 말았다. 일반 시민의 눈에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명분 싸움으로 여러 계파들이 온갖 드잡이를 하더니, 끝내 제1야당이 분당되고 말았다. 현재로서는 선거에서 야권 연대가 이루어질 가망도 별로 없어 보인다. 안철수 의원은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총선에서 가능한 한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2016.01.28 07:57:33
수출도 끝났다! 성장도 끝났다! 답은 기본 소득!

[시민정치시평] 저성장 위기를 체제 전환의 기회로

반세기 전 곳곳에 울려 퍼진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가 이후 다가올 사회의 모습 대부분을 그려놓았다면 과장일까. 이 구호는 산업의 우열, 조세와 재정, 금융 등 자원 배분 방식으로서 경제 체제를, 이 체제에 봉사하는 노동의 지위를 지고의 사회 규범으로 예정하고 있었다. 수출은 처음부터 반(反)노동이었다. 구호가 등장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22살 청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2016.01.20 14:09:10
다시 본 12.28 합의, 주권 포기 선언인가

[시민정치시평] '지나간 과거'의 시선과 전략 부재로 시대의 획을 긋다

'12.28 합의'로부터 2주가 지나고 있다. 어제도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 문제로 강의할 일이 있어 합의문을 읽어보았다. 여전히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을 바꿀 수 없었다. 일본 정부가 지출하는 10억 엔의 예산으로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간주하기로 합의한 내용 말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46명밖에 남지 않

신주백 연세대학교 교수

2016.01.14 14:45:21
누구를 위한 사시 존치? 실종된 사법 개혁?

[시민정치시평] 한 로스쿨 지지자의 사시 존치론 비판

법무부의 사법시험 연장안은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우리나라 행정의 난맥상을 극단적으로 드러낸다. 지난달 법무부는 내년부터 폐지가 법률로 확정된 사법시험을 느닷없이 향후 4년동안 연장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로스쿨 학생들은 학사 일정 중단, 변호사시험 거부 등 집단 행동에 나섰고, 로스쿨협의회나 로스쿨교수협의회 같은 교육 단위들에서는 격한 비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

2016.01.07 17:29:56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시민정치시평] 복지국가 건설은 기성세대의 책무

청년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문득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싶었다. 궁금증은 금방 풀렸다. 우리는 청년들의 고민이 취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정적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꿈일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세상인 걸 보면 다른 청년들의 고민은 묻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북유럽 청년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2015.12.25 09:09:22
김기환 뉴욕 총영사는 왜 NYT 반박문을 썼나?

[시민정치시평] 정부의 <뉴욕타임스> 반박 해프닝이 보여주는 것

누구나 언론 보도에 반박할 권리가 있다. 공정 보도가 원칙이지만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 없다. 억울한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피해 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거짓 사실이나 왜곡은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한다. 힘으로 약자를 눌러서는 안 된다는 건, 자유 민주주의의 상식이자 권리이다. 이런 상식은 외국 언론에도 적용된다.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2015.12.16 14: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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