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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악취 진동하는 시궁창, 혁신위로는 안 된다

[시민정치시평] 유권자 설득 없인 통합도 없다

시궁창 싸움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일단락되는 형국이다. 혁신안을 놓고 문재인 대표가 던진 재신임 승부수에 야권은 거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안철수, 천정배 의원과의 설전, 당 대표의 재신임 논란 등 후폭풍에 시달리던 중에 혁신안 통과로 재신임 논란은 없던 일이 되었다. 그러다 22일 박주선 의원의 탈당이 당내 분열의 전조로 점쳐졌지만, 당내 인사와 문재인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2015.09.25 10:44:13
'헬조선', '일베'와는 다르다

[시민정치시평] 한국 사회 변화의 새로운 에너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헬조선, 헬조선 연구소, 헬조선 뉴스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들이 생겨나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의, 공정성, 합리성, 공존의 가치가 외면받고 있는 답답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냉소하는 글들과 기사들이 가득하다. 헬조선은 지옥을 의미하는 '헬(hell)'과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2015.09.16 14:35:05
새누리와 새정치의 짬짜미, 이번에 끝장 내자!

[시민정치시평] 평등 선거 원칙 지켜지려면…

머지않아 추석입니다. 도시로 갔던 자녀들이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한 데 모이는 것만 생각해도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 부모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팍팍한 살림살이 때문에 추석을 맞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취직은 했나", "결혼은 언제 하나"라는 친족들의 질문이 부담스러워 이번 추석도 귀성 대신 혼자서 지내고 싶은 청년들도

좌세준 변호사

2015.09.09 15:17:35
청년 '장그래', 이대로는 완생 못한다

[시민정치시평] 청년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연대 책임을 확보해야

언론 지상에 '고용 절벽', '고용 크레바스'라는 신조어가 자주 나오고 있다. 이런 단어가 유행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현실이 사실을 반영하고 보수 언론이 이를 부풀리기 때문이다. 명목실업률이 10%, 실질실업률이 30%를 넘어서고 청년 '니트족(NEET족,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165만 명으로 추산되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15.09.02 17:07:49
1098일, 광화문에 12개의 영정 사진이 놓였다

[시민정치시평] 장애 등급제·부양 의무제 폐지 농성 3년

2012년 8월 21일 여느 해처럼 뜨겁던 한 여름날. 한나절이 훌쩍 넘도록 이어진 수십 명의 무리와 경찰과의 긴 몸싸움 끝에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광장 지하에 작은 농성장이 꾸려졌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라는 굴레의 사슬을 끊어내고,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기 위한 무기한 농성의 시작이었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삶' 도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2015.08.26 09:18:13
메르스 사태, 이대로는 끝난 게 아니다

[시민정치시평]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전무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19.4%), 치료 중 환자 10명. 현재(8월 17일 기준) 메르스 현황이다. 메르스 사태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간이 너무도 오래전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했다. 국회 메르스 특위도 메르스 재발 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활동을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5.08.19 11:46:39
''해킹'과 '댓글', 뭐가 더 무섭나?

[시민정치시평] 민주주의냐? 꼭두각시냐?

최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매해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국정원은 지난달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했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박주민 변호사

2015.08.12 15:57:01
국립현대미술관을 박차고 나온 젊은 예술가들

[시민정치시평] 젊은 예술가들의 2015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스케일이 큰 만큼 문제도 많다. 관장 선출에 난항을 거듭하는 최악의 행정 상황도 문제거니와 그 전시장에서 젊고 새로운 에너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거대한 동시대 미술관 안에서 젊고 날 선 에너지를 찾기 힘들다면, 새로운 현대 미술은 도대체 어디 숨은 걸까? 힌트는 서울 시내 안팎에 불꽃이 터져 나오듯 자리 잡은 신생 공간에, 그리고

현시원 큐레이터

2015.07.31 08:11:14
20대 최저 임금이 평생 임금이라면?

[시민정치시평] 청년은 왜 최저임금에 주목했는가

최저 임금은 국민 임금, 평생 임금 2016년도 최저 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됐다. 곧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평균적인 인상률보다 많이 올랐다', '8년 동안 제일 높다', '6000원 대를 돌파했다'는 식으로 보도 자료를 뿌렸다. 최저 임금의 결정 과정에 참여한 노동자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불쾌한 논조였다. 올해 최저 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2015.07.22 11:50:20
복지에 돈 쓰면 그리스처럼 망한다?

[시민정치시평] 그리스 사태가 주는 교훈

전 세계 금융 시장을 요동치게 했던 그리스 사태가 그나마 협상이 타결돼 다행이다. 유로존 19개국 정상들은 20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상 끝에 그리스에 추가 개혁안 이행을 조건으로 3차 구제 금융 제공에 합의했다. 그리스 사태는 일단 타결됐지만, 그동안 터져 나온 그리스 문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와 전 세계 국민들이 겪는 불안은 차치하고라도 당사국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5.07.17 09: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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