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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헬조선, 그래도 희망은 20대였다

[시민정치시평]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야권이 패배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 당선되어, 여소야대에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는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 체제에 반기를 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2016.04.27 08:56:04
왜 국회의원은 욕을 먹는가?

[시민정치시평] 20대 국회의원들에게 고함

이제 4.13 총선은 끝났다. 지역구민들에게 혼쭐난 가운데 재선, 삼선, 그 이상 된 국회의원도 생겨났고, 정당에 접수금 수백만 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1500만 원 기탁금을 낸 후 난생 처음 얼떨떨하게 당선된 비례대표 후보들도 있다. 당선된 사람이든, 아니든 고생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가족들 마음 고통만큼 컸을까. 배우자, 딸, 아들은 말할 것도

조흥식 서울대학교 교수

2016.04.21 09:53:07
비정한 나라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

[시민정치시평] 세월호 2주기, 다음 참사 때란 없다

치유가 허락되지 않는 유가족 세월호 참사 2주기가 왔다. 겨울 지나고 봄이 올 것이 당연하듯, 앞으로도 참사의 주기는 계속 오고 말 것이다. 간혹 매체를 통해서나 거리에서나 희생자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 날이 갈수록 얼굴이 새까맣게 깡깡 마르는 게 보인다. 모호하게 굳어버린 이들의 표정에 자동으로 한탄한다. 울분과 자책의 고통으로 까맣게 타버린 표정이 안타

최현정 임상심리학박사

2016.04.15 15:58:35
4.13 총선, 장애인에겐 투쟁이다

[시민정치시평]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 아름다운 선택.' 20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선관위 현수막에는 이와 같이 적혀있다. '설레다'의 사전적 정의처럼 '들떠서 두근거려'야 할 국회의원 선거지만, 19대 총선보다 투표율도 저조할 것이라는 언론의 전망이 나오는 등 체감되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선거가 설렐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2016.04.06 11:26:34
평화가 밥 먹여 주냐고? 폭탄 한 방이면 모두 끝!

[시민정치시평] 평화·통일 정책 사라진 총선

솔직히 말하면 다가오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생각이 없다. 집권 여당은 지난 대선 이후 무얼 했는지 묻는 게 부질없어 보이고, 야당은 지리멸렬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총선을 한 달 앞두고도 후보 선정을 완결 짓지 못했고 정책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고 있다. 해외출장을 핑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니까, 지인이 그래도 진보 정당 지지도를 올리기 위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2016.03.31 08:07:57
지옥 같은 세상, 더는 당하고 싶지 않다면...

[시민정치시평] "기억과 심판, 감시와 투표"

지금 이 순간, 여야 정당들이 막판까지 공천 문제로 시끄럽다. 정치와 민주주의는 늘 시끄러운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야단법석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번엔 그 시끄러움들이 전혀 달갑지 않은 것은 나만은 아니리라. 새누리당은 '친박'으로도 모자라서 진짜로 진실한 친박(진박)들만 공천하기 위해 공당(公黨)을 사실상 '박근혜 사당

안진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

2016.03.24 15:43:23
4.13 총선, 끝이 아니라 연대의 시작이다

[시민정치시평] 선거 제도 개악 유감

바야흐로 선거 국면이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 공천자 발표와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다. 지역구별 여야 후보 간 대결을 예상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번 선거는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이 지연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종전 지역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

좌세준 변호사

2016.03.17 11:29:15
'시민 필리버스터'는 계속돼야 한다

[시민정치시평] 필리버스터 정국과 정치 전략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났다. 47년 만에 부활한 필리버스터는 많은 기록과 어록을 남겼다. 하지만 테러 방지법은 '치킨게임’이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 여당은 단독으로 테러 방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여당 입장에선 잃은 게 없을 것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었다. 실망은 오로지 국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2016.03.09 10:49:29
박근혜 '창조경제', 스타트업 죽이기?

[시민정치시평] 엉터리 규제가 만든 '헤이딜러' 폐업 사태

앨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급속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은 시속 100마일의 속도로 적응하는 데 반해, 정부는 시속 10마일, 법은 시속 1마일로 변화해 부문 간 충돌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이 지체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근 온라인 중고차 경매 사업자인 '헤이딜러'의 폐업은 정부와 법의 지체 현상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모습을 단적

김철호 변호사

2016.03.03 14:30:33
샌더스 열풍? 제국의 장벽은 높다!

[시민정치시평] 제국의 정치를 바라보는 모순된 시선

버니 샌더스 열풍이 뜨겁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미국 정치의 별종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비 경선에 뛰어든 뒤에 세계인의 눈이 온통 그에게 쏠려 있다(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와 도널드 트럼프에게).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나서는 더욱 그렇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평소 진보 정당들을 무시하기 일쑤이던 언론이 돌연 "이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2016.02.25 1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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