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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오늘도 저녁에 '차가운 소주'를 붓는 당신

[시민정치시평] 노동 시간 단축, 노동 시간 특례부터 폐기해야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차거운 소주를 붓는다 아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1984년 발간된 박노해 시인의 시 '노동의 새벽'의 첫째 연이다. 33년이 지난 지금 우리 노동의 현실은 달라졌는가? 한국은 엄연히 주당 40시간 노동이 법제화 되어 있지만. OECD 최장의 노동 시간 국가이고 오히려 노동 시간의 양극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2017.09.22 08:04:49
낡은 '패거리' 정당 정치를 끝내려면

[시민정치시평] 민주당 정치발전위원회에 거는 기대

이재명 성남시장님께서 자신을 셀프 추천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치발전위원이 된 것은 신선하고 재미있는 뉴스였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당의 요청대로 타인을 정발위원으로 천거한 것과 대비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애당심으로 참여'했다는 식의 형식적인 참여의 변이 아닌 진짜 이유가 있겠지요. 다

최택용 콜리젠스정치연구소장

2017.09.14 02:22:36
지역을 위한 정치, 정치를 위한 지역

[시민정치시평]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창립 20주년에 부쳐

지역 운동의 역사는 매우 길고, 단체와 활동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경험과 문제의식만으로는 종합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참여자치연대에 속한 단체들은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시기에 지역 운동을 목적으로 표방하면서 창립했다는 점, 현재까지도 각 지역의 시민운동을 대표하는 단체들이라는 점에서 참여자치연대 20년을 살펴보는 것은 많은 지역 운동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2017.09.08 13:54:03
왜 '시민참여 개헌'인가

[시민정치시평]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발족에 부쳐

지난 29일 다양한 시민 사회단체와 학술 연구단체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촛불 시민의 요구를 새로운 헌법으로 이어내기 위한 장대한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라는 준비 조직을 구성하고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의 논의에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연대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조직은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09.01 10:00:05
위기 이후 두 가지 시나리오

[시민정치시평] 북미, 남북 대화 병행해야

김정은 정권의 괌 일대 포격 협박과 트럼프 정권의 '분노와 화염' 위협은 한반도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북-미 적대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정전체제의 전환에 달려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렇게 적대 혹은 갈등 관계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벼랑 끝 외교'의 첫 번째 요소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2017.08.24 14:38:31
집 살 돈도 없는데 '실수요자'라니? '세입자'입니다!

[시민정치시평] 진정한 주거복지는 세입자 대책부터

'내 집 마련'이 양산하는 미래의 불평등 서울의 중간 수준의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어섰다. 한 청년은 요즘 로또 1등 당첨금이라며 한숨을 내쉰다. 연간 흑자액 대비 주택 구매력 지수는 2012년 기준 소득 10분위 중 5분위가 중간 수준의 주택을 서울에 구입하기 위해서는 75.9년이 걸린다. 25세에 취직한다고 하면 100세에 집을 살 수 있다. 이처럼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2017.08.18 17:12:25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는 신울진 1, 2호기도 있다

[시민정치시평]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의 길은?

문재인 정부가 '탈핵과 탈석탄'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 전기에너지 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하나는 방사능과 사고 위험 같은 안전성을 이유로,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과 같이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그 역할을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이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2017.08.10 16:34:32
부실채권 소각이 도덕적 해이?

[시민정치시평] 휴지조각 태우는 퍼포먼스 대신 진짜 부채 탕감을

금융위원회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을 소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가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날뛴다. 빚은 어떤 상황에서든 갚아야 한다는 도덕률이 우리 사회에 깊고 넓게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용어는 유독 '성실하게 빚을 갚는 개인'과 '일부러 안 갚는 개인'의 차이를 강조하는 맥락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몇 가지 사례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2017.08.06 14:30:43
북한의 예고된 폭주와 충돌, 지켜만 볼 것인가

[시민정치시평]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북 대화 재개해야

오랜만에 운전대에 앉았다. 모든 것이 낯설다. 차도 사양이 바뀌었고 도로는 더욱 복잡하다. 건너편 차선의 운전자는 왜 이렇게 난폭하고 거친가. 불만족스러운 표정과 언사로 훈수를 두는 옆 자리 앉은 사람은 또 어떤가. 한미정상회담 이후 '운전석'에 앉게 된 문재인 정부의 상황이 딱 이렇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둘로 나뉜다. 하나는 한반도 문제에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2017.07.20 11:32:24
제18회 퀴어문화축제를 축하하며

[시민정치시평]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 이전에, 정치인들이 상대를 공격하거나 자신의 지지기반을 구축-이용하기에 알맞은 소재다. 혐오는 정치적 선동의 기능이 있는 것이다. 한 대선 후보는 "난 성소수자, 그거 싫다, 성은 하늘이 정해준거다"라며 TV토론에서 공공연하게 자신의 소견을 빙자한 성소수자 혐오를 천명하기도 했고, 다른 후보에게 "동성애 반대하는

유민석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2017.07.14 0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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