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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칼럼

지금, 복지국가 골든타임

[장석준 칼럼] 복지 확대의 때를 놓치지 말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한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한다. 어떤 경우는 때를 놓치고 나면 그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업보가 된다. 뒤늦게 벌충하려고 해봐야 도저히 뒤집기 어려운 업보로 굳어진다. 개인도 그렇지만, 집단 역시 그러하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하면,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과학풍으로 다시 말하면, 한 사회가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2018.05.29 09:13:25
남북? 금기를 금지합니다

[장석준 칼럼] 1968년 세계혁명운동 50주년

올해는 1968년 세계혁명운동 50주년이다. 사실 1968년에 성공한 혁명은 하나도 없었다. 파리가 혁명 일보직전인 듯 '보였고' 프라하는 정말 혁명 중이었지만, 다 실패했다. 그런데도 ‘1968'은 현대사의 상징적 연도 중 하나가 됐다. 비록 당장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지구 전체를 무대로 한 반란과 봉기의 연쇄가 너무나 장관이었던 데다 그 영향도 일국의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2018.05.15 03:41:12
한국당의 개헌안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나?

[장석준 칼럼] <균형재정론은 틀렸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자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개헌 저지 특별위원회'란 기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사회주의 개헌안’이라는 것인데, 온 세상 정치용어사전을 다 뜯어고쳐야 할 만큼 '사회주의'란 말을 창의(?)적으로 사용한 사례라 하겠다. 이렇게 '반대', '반대'만 외치다 보니 스스로도 궁색하다 느꼈는지 며칠 뒤(4월 3일)에는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2018.04.17 09:08:39
'친일파' 청산? '파시즘' 청산!

[장석준 칼럼]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이다. 또한 그렇기에 제주 4.3의 70주년이기도 하다. 이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대한민국의 숙명이다. 이 공화국의 정부 수립 기념일은 마치 하늘의 형벌인 양 늘 4.3의 피와 눈물, 비명과 함께 해야 한다. 흔한 개국 신화의 천진난만한 승리의 찬가는 허락되지 않는다. 공화국 시민인 우리 모두는 어둡고 당황스러운 이 진실을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2018.04.03 08:37:29
자본주의는 자유주의를 배반한다

[장석준 칼럼] <풍요의 조건 : 자본주의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법> 서평

작년 9월에 총선을 치른 독일은 최근에야 새 정부를 구성했다. 지루한 협상과 당 내 논쟁 끝에 사회민주당(SPD)이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CDU/CSU, 이하 기독교민주연합)과 다시 대연정을 꾸리기로 하면서 기독교민주연합의 앙겔라 메르켈이 네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사회민주당은 4기 메르켈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휘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2018.03.20 10:00:17
한국 부동산 시장은 정말 '자유 시장'인가?

[장석준 칼럼] 농지개혁으로 시작한 나라, 이젠 '주택소유상한제'다

최근 한겨레21이 조기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 1053명을 심층면접조사(FGI)하고서 분석 기사를 실었다(제1201호, 2018년 3월 5일자). 그 중 눈길을 끈 대목은 현 정부 정책을 둘러싼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평가였다.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은 다름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었다. "잘 한다"는 응답은 31.8%로 여러 정책 중 가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2018.03.06 10:09:47
우파정당 후보 출신의 혐오범죄, 어쩌다 이탈리아가?

[장석준 칼럼] 좌파와 파시스트, 대안 속도전을 벌이다

다음달 4일에 이탈리아 총선이 실시된다. 630석의 하원과 315석의 상원을 동시에 선출하는데, 내각책임제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새 정부가 구성된다. 선거 구도를 보면, 세 세력, 즉 현 여당 민주당(PD)과 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우파연합 그리고 독특한 포퓰리스트 정당 오성운동(M5S)이 접전을 펼치고 있다. 선거연합이 아닌 단독 정당으로는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2018.02.13 08:55:26
가난한 자가 돈 벌어 부동산 부자에 바치는 세상

[장석준 칼럼] 부동산 불로소득 개혁과 정치 개혁, 한 몸이다

어떤 사회든 개혁을 추진할 때는 힘을 가장 집중해서 넘어뜨려야 할 장벽이 어디인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이런 핵심 공격 방향을 식별해낼 수 있는가? 물론 사회 현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는 정책가들도 있다. 이들은 나름대로 개혁 과제의 목록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2018.01.30 10:34:14
<1987>이 던진 질문, "'전쟁국가'를 어떻게 넘어설까?"

[장석준 칼럼]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래서 희망인 <1987>

(이 글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인들과 만나면 빠뜨리지 않는 이야기 거리가 영화 1987이다. 박종철 열사의 죽음으로 시작해 6월 10일 시위에 이르기까지 6월 항쟁이 터져 나온 과정을 다룬 장준환 감독의 이 영화를 벌써 500만 관객이 봤다. 나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영화는 감동적이었다. 일단 예술 작품으로 뛰어났다. 그간 민주화운동을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2018.01.16 09:13:03
그 노동자는 왜 박근혜를 찍었을까?

[장석준 칼럼] '내부자' 눈으로 본 대기업 정규직

우리는 왜 책을 읽는가? 소설이나 시가 아니라면,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많은 이들이 저마다 절실한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책장을 뒤질 것이다. 혹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발상을 접하려고 책을 펴드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원한 답, 기발한 발상 같은 것들이 책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곤 한다. 그러나 이런 잣대들로만 따질 수 없는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2018.01.02 1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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