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려는 운동 세력은 철저하게 의회민주주의자다. 우리는 다원주의 정치이념을 존중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폄훼하는 모든 세력과 행동을 거부한다. 우리는 우리의 꿈인 역동적 복지국가가 정치운동을 거쳐 결국은 의회민주주의를 통해서만 건설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수적 대결만을 앞세우는 것은 진정한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다. 야당과 소수정파가 대변하는 국민의 이익도 최대한 수렴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자의 의무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이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대자본과 토목건설족의 이해와 요구에만 목을 맨 청와대와 여당의 일방적 날치기는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한 것이다. 한국 의회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폭거였다. 그렇다고 해도, 정부여당의 날치기에 '의회민주주의의 사망' 등으로 대응한 일부 언론의 글쓰기는 다른 측면에서 큰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가 금과옥조로 여겨야 할 의회민주주의를 사실상 폄훼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기존의 국민 불신을 이들 언론이 더 부추긴 것이다. 이는 곧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의 약화를 초래한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 불신과 이로 인해 약화된 의회민주주의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젊은 층과 서민계층이 누적된 정치 불신으로 인해 현실 정치로부터 멀어져갈 때 야당과 진보정파는 의회정치에서 설 자리를 찾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훼손하려는 일체의 세력과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 금력, 권력, 그리고 다수의 횡포로부터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날치기를 주도한 정부여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는 오로지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대의에 근거한 것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난 4년 동안 인간의 존엄과 연대와 정의를 3대 가치로 삼고,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를 4대 원칙으로 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론'을 주창해왔다. 진보정당들과 진보적 시민사회에 이러한 논리와 전략을 제시하고 홍보하는 데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일정한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신자유주의 양극화와 민생불안의 심화에 근본적으로 기인하였겠으나, 보편적 복지가 지난 6.2 지방선거 공간에서 일정한 지지를 얻어 정치적 공민권을 획득하고, 10.3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강령에 삽입된 것은 한국 정치사의 큰 사건이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범위는 명백하게 제한적인데, 이는 이 단체가 담론과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꿈꾸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서는 역동적 복지국가 세력이 시민사회 속으로, 그리고 의회정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틀이 필요함을 이해하게 되었다. 역동적 복지국가론의 4대 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포괄성을 지닌 민생의제 하나를 선정하여 풀뿌리 시민운동의 전면에 내세우는 새로운 운동과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시민정치운동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첫 번째 것이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이다. '의료'는 국민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사회서비스이므로 보편적 복지의 대명사이다.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획기적 강화를 통한 선제적 건강투자는 인적자원을 강화하는 적극적 복지이다. 또, 건강하고 유능한 인적자원이야말로 공정한 경제와 혁신적 경제의 핵심요소이다. 그러므로 현재 국민 대부분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되, 보장수준에 낮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느라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은 그 자체로 역동적 복지국가 운동의 축소판이다.
우리는 이 운동의 혁명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풀뿌리 시민운동 방식을 채택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방식이다. 전국 각지에 건강보험 하나로 '지역' 시민회의를 구성하고, 회원을 조직하는 방식인데, 이를 연결해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4개 광역단위와 20여개 시군구에서 지역조직이 건설되고 있다. 이 일은 2011년 내내 진행되고, 2012년의 대회전을 통해 정치사회적 결실을 맺을 것이다. 온 국민이 나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겠다는 이 시민운동의 성공 자체가 바로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작을 의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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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서울 명동길 예술극장 앞에서 지난 10월 30일 주최한 거리서명 선포식에는 천정배(민주당), 곽정숙(민주노동당), 유원일(창조한국당), 노회찬(진보신당), 심상정(진보신당) 등 주요 야당 정치인들이 대거 참가했다. ⓒ프레시안 |
다음으로,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시민정치포럼(복지국가정치포럼)의 중요성이다. 이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대중적 정치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2010년 8월 말에 출범한 시민정치운동 단체이다. 출범 당시 약 150명이 창립회원으로 참여하였는데, 2011년에는 본격적인 대중운동 방식으로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시민사회의 정치적 열망을 조직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서 기성 정치담론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으로의 재구성과 역동적 복지국가의 달성을 위한 정치세력의 재구성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 활동의 기본노선이 될 것이다.
어떻게, 그리고 언제까지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먼저, '어떻게'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복지국가 혁명을 제안한다. 신자유주의 양극화와 민생불안의 심화가 우리사회의 복지국가 혁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혁명은 철저하게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는 정치혁명이자 선거혁명이다. 복지국가 혁명은 노동계급(조직된 노동세력)과 보편적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한국적 정치혁명이다. 그리고 2012년 총선은 역동적 복지국가 혁명세력의 정치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중대 시점이다. 이를 놓치면 4년 또는 8년이 더 걸릴 지도 모른다.
최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정당통합에 나서고 있다. 양당의 재결합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새로울 것은 별로 없을 전망이다. 통합은 두 정당이 각개 약진할 때보다야 낫겠지만, 갈등으로 헤어졌던 사람들의 재결합에 세간의 무슨 큰 기대가 있겠는가? 그러나 두고 볼 일이다. 이들이 기존의 'NL-PD'라는 철 지난 전체주의 이념을 역동적 복지국가 등의 다원주의적 보편적 복지국가론으로 바꿈으로써 기존 진보담론의 재구성에 성공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존의 패권적 조직질서도 해체할지 모를 일이다. 기대를 가져보자.
한편, 진보담론의 재구성은 이미 우리 시민사회 속에서, 국민의 생각 속에서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복지를 통해 그 희망의 싹을 보았고, 최근 전국 곳곳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적 곤경에 빠져있다. 세상이 신자유주의 양극화 사회 대신에 역동적 복지국가를 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과 보통 시민들의 가슴 속에 민주정치와 역동적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자라나고 있다. 그래서 기꺼이 세금을 더 내고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복지국가 혁명 대열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중적 시민정치운동의 위력이다. 복지국가정치포럼은 우선적으로 기성 진보담론의 재구성에 매진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진보담론의 시민적 확산과 대중적 시민정치운동의 동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정당과 의회정치를 재편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양극화 시대의 민생불안과 심화되는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무한정의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의 고통과 모순을 바로잡는 것이 실천적 진보다. 우리는 장차 20년 이내에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 후의 진보적 과제는 후배 세대의 몫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2012년의 총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현재 한국의 의회정치 지형을 살펴보면, '강경한 신자유주의 보수(선진당과 한나라당) - 중도 보수(민주당) - 진보(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로 펼쳐져 있다. 압도적 보수에 극소 진보의 구도이며, 한국 의회정치의 비극이다. 여기서 우리 국민의 계급 계층에 걸친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의회정치로 제대로 수렴될 리 만무하다. 이제 이 구도를 급진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보수 - 중도 보수 - 중도 진보 - 진보'의 정치구도로 가야한다. 여기서 '중도 진보' 정치세력이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주도해야 한다.
기존 진보정치 진영의 소수파 전략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설사 진보담론의 건강한 재구성을 통한 진보양당의 통합이 성공한다고 해도 2012년 총선에서 소수파를 벗어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을 주목해야 한다. 민주당을 '중도 진보' 정당으로 바꾸어내야 한다. 이것 없이 역동적 복지국가의 건설은 불가능하다.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경과하지 않은 채 더 나은 진보로의 행군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10.3 전당대회를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를 당의 노선으로 선언했다. 이는 이전의 민주당과는 질적으로 구분된다.
물론, 사람들은 민주당의 이러한 구호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세상이 밑으로부터 바뀌고 있다. 의회정치와 정당은 세상과 민심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세상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야한다는 데 동의하는 민주당의 정치인과 당원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대중적 시민정치운동이 절실한 이유다. '복지국가정치포럼'은 진보담론의 재구성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포함한 합리적 진보개혁세력을 '중도 진보'의 복지국가 정치세력으로 재편하려는 대중적 시민정치운동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다원적 정치이념들의 스펙트럼을 단순화하면, 크게 자유주의(Liberalist)와 사회주의(Socialist)로 나뉜다. 오른쪽에 태생적 뿌리를 둔 자유주의는 보수적 자유주의(경제적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와 진보적 자유주의로 구분된다. 마찬가지로 왼쪽에 근원을 둔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된다. 2012년의 총선을 기점으로 한국의 정당정치를 개편하여 역동적 복지국가의 건설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가 하나의 중도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2012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역동적 복지국가 세력의 정치 전략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장차 '노동' 있는 시민사회의 풀뿌리 시민정치운동이 이루어낼 정당정치의 성과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수파 전략을 폐기해야 한다. 우리 복지국가 세력은 철저하게 '중도 진보'정당의 다수파 전략으로 가야한다. 진보정당 일부에서 거론되는 '보수-자유-진보'의 3정립 논리는 소수파 전략이다. 이는 복지국가 혁명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불어 진보도 이미 넓은 이념 스펙트럼에 걸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대중적 시민정치운동 영역에서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중도 진보' 세력의 대규모 진지를 구축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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