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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검찰권력 앞에 훼손되는 시민주권과 시민의회의 필요성

[복지국가SOCIETY] 시민의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우여곡절 끝에 구속되었으나, 2025년 3월 7일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된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구속 취소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하였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하여 3월 8일 오

조흥식 서울대 명예교수

2025.03.10 10:04:52
지역에서 시작하는 '더불어파티'

[복지국가SOCIETY] 광명 더불어파티, 정치를 시민의 '축제'로

지난 1월 20일 트럼프가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더욱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경제와 외교에 폭탄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취임 한 달 반 동안 트럼프 정부가 보여준 행보는 충격적이다. 대선 기간 트럼프가 언급했던 불법 이민자 추방부터 관세 인상과 연방정부 인력감축, 두 개의 전쟁 종식 등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파나

이승봉 광명더불어파티 상임대표

2025.03.05 16:58:13
탄핵이 낳은 거대한 갈등, 직접민주주의가 유일한 해결책

[복지국가SOCIETY] 디지털 시대에 '국민주권'을 확보하는 법

"부정선거로 국회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입법독재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미친 소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기왕에 의도한 부정이었다면 국회의석 200석을 넘게 차지해서 권력 구조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드는 헌법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양평 고속도로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핑계로 초기에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릴

이지헌 직접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2025.02.24 15:40:31
대의제, 과연 민주적일까? "아니다"

[복지국가SOCIETY] 대의제의 해독제, 시민의회

1. 대의제가 과연 민주적일까 근대 이후, 대의제, 다당제, 선거 등의 절차적·형식적인 것들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특징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로젠베르크에 의하면, 본래 폭력적인 사회주의 혁명이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왔다가, 1850년에서 1880년 사이 민주주의 개념이 오늘날과 유사한 의미로 변화했다. 예를 들면,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

이나미 동아대 융합지식과사회연구소 전임연구원

2025.02.18 18:05:55
내란의 끝, 국민주권개헌으로 완성해야 한다

[복지국가SOCIETY] 개헌 위한 3단계 절차

한밤중의 내란이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 내란의 주범들이 구속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심판받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내란 주범 구속이 결정되던 날, 사상 최초로 해당 법원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마저 일어나고 있다. 80년대 군사독재시절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어티 상임이사

2025.02.10 16:28:28
계엄 전후 사태, 수직적 '태극기집단'의 반격

[복지국가SOCIETY] 한국사회, 무엇이 윤석열 사태를 만들었나?

2024년 12월 3일 신흥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뜬금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왜?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의결했지만 우리 사회는 탄핵찬반 갈등이 국가적 위기로 치닫는 혼란에 처했다. 계엄선포라는 정치행위 자체를 유발한 행위자 주체(인물), 그리고 그러한 행위 결정을 불러일으킨 맥락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라는 정

조규호 前서원대 교수

2025.02.03 14:57:57
개헌회의 열어 국민이 직접 헌법 만들자

[복지국가SOCIETY] '국민주도 상생개헌'을 제안한다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대증요법과 근원요법이 있다. 대증요법은 증상 억제를 목표로 한다. 증상이 급성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응급처치다. 근원요법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함으로써 증상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작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헌정질서가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통령 탄핵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01.20 14:28:15
'尹의 난' 이후, 새 한국에 필요한 새로운 리더십은?

[복지국가SOCIETY] 깨어나는 시민의식과 새로운 리더십

한국 사회는 2025년를 맞이했으면서도 여전히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 국민 의지에 반하는 무지막지한 권력욕을 표출해 온 비양심적인 소수 정치세력층이 추는 무모한 칼춤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 법조인 계층을 포함하여 놀부 심보를 가진 이기적인 기득권층의 왜곡된 집단의식이 더 큰 문제이다. 타인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도영인 前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5.01.13 15:11:41
초고령 한국사회,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핵심이다

[복지국가SOCIETY]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기존의 병원이나 시설 중심 체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이 도입되었지만, 지난 4년간의 선도사업은 목표의 불명확성, 서비스 부족, 지역 간 격차 등 한계를 드러냈다.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개선된 돌봄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2024.12.30 15:27:57
응원봉을 든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의 미래

[복지국가SOCIETY] 이제 직접 민주주의 사회로 가자

화염병이 촛불로, 촛불이 응원봉으로 변하기까지 40년이 지났다. 격렬한 저항의 시대를 지나 평화로운 시위가 자리 잡았고, 이는 다양한 시민 참여로 발전했다. 이 모두가 시민이 만들어낸 성과이자 역사이다. 6공화국의 과제와 한계 :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국면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시민이 광장에서 계엄군을 설득하고 탄핵을 이뤄내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대표

2024.12.23 15: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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