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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공적 연금, 국가가 책임져라

[복지국가SOCIETY]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전에 국가의 재정 책임부터

지난 11월 7일,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보험료를 15%까지 인상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타당한가?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다.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짚은 지시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은 어쩌면 불가피하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 논의가 수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책임부터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

2018.11.13 08:02:48
1%가 여의도 1000개 소유...사막에 나무 심는 청년들

[복지국가SOCIETY] 양극화 사회의 무기력한 정책들

베이비부머의 자식 세대에서 시작됐다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삶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 불확실성을 넘어 불가능한 미래에 투자하는 대신 당장의 소소한 일상에서 위안을 찾겠다는 의지다. 소박한 삶의 방식처럼 보이지만, 실은 살아남기 위해 고안된 최적화 방식이랄까? 안쓰러움이 느껴진다.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시도해볼 무대가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8.11.06 15:26:40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혐오를 멈추자

[복지국가SOCIETY] 외국인 건강보험, 사실은 흑자였다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심하다. 그리고 이것이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혐오를 키우고 있다. 나는 설사 어떤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하물며 오해와 편견 때문에 가진 혐오라면 심각한 잘못이다. 2018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언론이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8.10.30 09:25:15
사립유치원 비리, 회계 제도만 고치면 달라질까?

[복지국가SOCIETY] 보육 문제, 이제 적극적 건강증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유치원 원비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거나 성인 용품과 주류를 구매하는 사례들은 그 자체로서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부정 지출된 금액만큼 아이들에게 가야 할 예산들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었다는 뜻이기에 학부모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버티기? 사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8.10.23 10:23:21
사회 갈등의 주범 연금 빈곤과 연금 격차, 해결 법은?

[복지국가SOCIETY] 연금 격차,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이번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을까? 지난 8월 초,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가 간헐적으로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국민연금 폐지하라', '가입을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라'는 비난성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물밀듯이 쏟아졌다. 8월 17일, '재정 계산에 기초한 제도 개선 방향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

2018.10.16 09:07:3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임신부도 받으세요

[복지국가SOCIETY] 12세 이하까지 무료 예방접종 확대

문재인 정부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올해 10월 2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6개월 이상 12세까지 어린이(2006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 출생아까지, 다만 첫 예방접종 시점에서 생후 6개월 이상이라야 접종 가능)와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10월 2일부터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만 65~74세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8.10.09 11:18:30
댐 말고 도서관을!

[복지국가SOCIETY] 생활 SOC, 공공 일자리도 같이 늘리자

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뜻이다.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교량, 항만, 도로, 철도, 공공 청사 등의 모든 건축 공사와 댐 건설, 상·하수도 설치, 간척 사업 등 토목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원, 학교, 병원 건축 등도 넓은 의미의 SOC 사업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8.10.02 09:56:06
'건물주'는 가업, 그들에게 서민은 매력적인 시장

[복지국가SOCIETY] 토지 공개념으로 돌아가자

전한 시대의 사마천은 '천금을 가진 부잣집 자식은 저잣거리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인간 세태를 꼬집었다. 그는 '보통 사람은 자기보다 열 배의 부자는 욕을 하고, 백 배가 되면 무서워하고, 천 배가 되면 그 사람 일을 해주고, 만 배가 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며 천금의 위력을 풍자하기도 했다. 생산력이 충분치 못했던 사마천 시대는 기원전이다. 부자의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8.09.18 02:51:53
'건강 형평성'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복지국가SOCIETY]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서 건강 형평성 제고를 기획하자

올해는 제7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작성하는 해이다.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4년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기 보건의료 계획이다. 그러므로 이번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의 중장기 계획이다.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매년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 근거해 지역 주민

정백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8.09.11 08:50:45
스웨덴의 연금 개혁에서 배울 점

[복지국가SOCIETY] 저부담-중급여 체제 조정해야

국민연금의 재정과 제도 개선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마련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과 제도 개선안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정도의 개혁안은 수용해야 한다. 이마저도 못하겠다고 하면, 한국 복지국가에 미래는 없다. 혜택만 받으려하고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면, 복지 제도는 지속될 수가

양재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8.09.04 08: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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