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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정신장애인 위한 '좋은' 일자리가 인권이다

[복지국가SOCIETY]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배제, 더는 안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주요 정책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정

박미옥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회장

2022.11.21 15:07:05
복지시설, 지역사회 통합과 혁신의 공간으로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로 가는 길, 복지시설 변화부터

한국의 2020년 국내총생산(GDP)은 1조 6309억 달러로 세계 경제 10위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두 힘들다, 죽겠다는 아우성을 쏟아낸다. 1, 5, 13, 37은 각각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사망하는 사람의 평균 숫자를 의미한다. 1은 오늘 하루 타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다. 5는 오늘 하루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이동훈 부산동구시니어클럽관장

2022.11.14 11:31:29
10.29 참사, 다시 국가를 생각한다

[복지국가SOCIETY] 참사가 묻는 것은 '국가란 무엇인가'

아프고, 슬프고, 분노가 인다. 집단 우울감이 국민을 짓누른다. 국가가 애도 주간을 정해 애도는 하되 진실(?)은 추궁하지 말라고 하는 듯한 그 기간을, 과연 온전한 애도를 하는지도 모를 황망함으로 한 주를 보냈다. 세월호 참사 8년이 지난 올 가을, 다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한복판 이태원, 그것도 통행로 골목길에서 순식간에 별이 된 156

강경숙 원광대 교수

2022.11.07 11:56:32
후진하는 한국 정치, 인문학적 사고가 절실하다

[복지국가SOCIETY] 인문학적 사고가 정치를 살찌운다

인간본성은 철학자들의 오랜 탐구 주제다.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을 탐구한 철학자다. 그는 인간은 생명, 세계성, 다원성이라는 제한된 조건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전제한다. 그 중에서 다원성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공적 영역의 삶인 '정치 활동'이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한다고 한다. 민주정치의 핵심을 외면한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2.10.31 11:19:21
디지털 장밋빛 미래의 그림자… '일자리 예습' 준비해야 할 때

[복지국가SOCIETY] 디지털 경제와 노동의 미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산업과 노동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코로나19 팬더믹의 영향으로 그 속도는 가속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디지털 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난 8월에는 반

김종권 정책연구소 이음 책임연구원

2022.10.24 13:34:26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관계는 '순망치한'

[복지국가SOCIETY] 퇴행하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다. 앞으로 5년의 국정운영 방향이 가시화되어야 할 지난 5개월이었지만, 이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임기 초반이다. 방향성의 부재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행보 때문인지 취임 초반의 대통령 지지율은 20~30%대에 머물고 있다. 다른 정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퇴행하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2.10.19 10:41:44
"단순 '탈시설'로는 장애인·아동·노인 시설 문제 못 바꾼다"

[복지국가SOCIETY]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방식에 대하여…

복지국가와 사회적 약자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가이다. 복지국가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보통 국민들이 낸 세금과 보험(건강, 연금, 고용, 산재, 요양 등)을 재정으로 나와 내 가족이 아플 때, 직장을 잃었을 때, 일하다 다쳤을 때,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병들었을 때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각각의 사회보장이 작동하여 국민들의

조준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대표

2022.10.11 10:45:47
스웨덴은 말한다: 도서관은 민주주의의 기지

[복지국가SOCIETY]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스웨덴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치러진 스웨덴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스웨덴에서 2014년 이후 8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난민 반대를 내세우는 스웨덴민주당이 우파연합 내에서 가장 의석이 많은 정당이 되었다. 스웨덴에서도 극우파가 득세를 하게 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는 배경이다. 스웨덴은 1911년

윤송현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저자

2022.10.04 11:54:14
외교참사 넘어 '수출참사' 우려된다…한국판 '블루리본위' 만들자

[복지국가SOCIETY]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신남방 정책

호령여한(號令如汗)이란 말이 있다. 큰 명령은 한 번 흘러 되돌릴 수 없는 땀과 같다. 임금의 명령이 이와 같다는 말이다. 전쟁에서 한 번 발포(發布)한 명령은 취소하지 못한다. 명령은 엄중하고 또 엄중해야 한다. 번복의 반복 지난 6월 22일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었다. 6월 23일에는 고용노동부의 주 근로시간에 대한 번복이 있었다.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경제산업위원장

2022.09.26 11:30:29
어디까지 가봤니? 독일, '9유로 티켓'의 효과

[복지국가SOCIETY] 기후위기에 대응할 '무한 도전'이 필요하다

독일의 막바지 휴가철 풍경 8월 말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역은 휴가 끝자락에 기차를 타려는 여행객들로 북적였다. 기후변화 때문인지 보통의 독일 늦여름 날씨답지 않게 후덥지근했다. 몇 년 만에 방문한 곳이지만 에어컨 안 나오는 것은 여전했다. 업무로 인해 출장 형식으로 오랜만에 다시 온 독일은 그래도 친숙하게 느껴졌다.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왜인지 반갑기까지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위원장

2022.09.19 1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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