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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뭐가 중한디? 지금은 '일할 자유' 아닌 '워라밸 보장'

[복지국가SOCIETY] 노동 분야의 과제와 주 69시간 근무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주 69시간 근무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MZ세대가 반발하니 대통령은 이제 60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호통을 쳤다고 한다. 대통령 후보 시기에는 주당 120시간을 언급했다가, 반으로 줄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하는 걸까? 그러다가 갑자기 노조가 회계를 공개하지 않는 비리 집단이 됐다. 윤 대통령은 건설 노동자들을 두고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3.03.27 16:06:57
'농민피해방치법' 만드는 정부와 국회, 무얼 하는지 묻고 싶다

[복지국가SOCIETY] 소비자 관점, 식량안보 차원에서 본 양곡관리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쌀 생산을 조절하고 농산물 생산 체계의 전환을 모색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는 궁극적으로 요동치는 곡물 수급 및 가격안정 불확실성 시대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또한 그 속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뭘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백혜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먹거리복지위원장

2023.03.20 10:35:16
세계 1위 저출산율이 말해주는 것…"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복지국가 SOCIETY]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우선 과제

1. 한국 사회, 여전히 복지국가로 가야 하는가? 한국은 7·8·9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화, 민주화를 빠른 속도로 성취해왔다. 그 이후 국민들은 국가의 과제 속에서 희생만 강요되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이 함께가는 사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를 기점으로 정치권도 이제는 국민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나라의 전반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3.03.13 11:49:40
연금개혁, '해명과 책임' 그리고 '큰 그림'이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구조개혁을 통해 백년대계 새로운 연금체계를 만들어야

지난 2월 말, 연금개혁 민간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에 연금개혁의 방향이 전환될 것이라 발표하였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연금급여수준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지양하고 기초연금, 퇴직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모든 공사연금제도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연금특위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다. 이런 태도 전환은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개특위)가

이재섭 서울신학대 교수

2023.03.06 10:49:21
다가올 우크라이나 전차전, 기후위기는 더욱 가속화한다

[복지국가SOCIETY]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변화 지난 24일(현지시간)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긴급 특별총회를 열었다. 러시아의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원칙 관련 결의안'이 찬성 141표·반대 7표·기권 32표로 가결됐다. 이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의

유철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획위원

2023.02.27 14:26:39
'레트로'의 조용한 습격, 슬램덩크 현상은 반갑지만…

[복지국가SOCIETY] 청년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라

사람들은 흔히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을 한다. 요즘은 불과 2~3년만 지나도 유행하는 옷, 음식, 놀이문화 등이 빠르게 변화한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유행에 민감한 터라 어지간히 부지런을 떨어 그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금세 '촌스러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기에 십상이다. 그래도 시절 지난 스타일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돌아오곤 한다.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위원장

2023.02.20 13:26:01
대우조선해양과 화물연대 파업, 제대로 복기해보자

[복지국가SOCIETY] '법치' 외치는 정부에 필요한 건?

출산과 육아의 단절을 의미하는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의 인구통계학적 표현이다. 그는 한국이 2018년경부터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제 인구에서 인간으로 우리의 인구절벽 문제를 비롯한 삶의 대책들은 늘 실상과는 괴리된 관점에서 맴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3.02.13 11:59:47
전환의 시대, 교육혁신 없이는 미래도 없다

[복지국가SOCIETY] 경쟁 넘어 '하나됨' 가르치는 영성 교육 체제로

유대인 엄마들보다 더 극성스럽게 학령 전부터 자녀 공부를 진두지휘하는 여성들은 바로 한국인 엄마들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산업화에 성공하고 어엿한 민주국가체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한국 부모들의 치열한 교육열 덕택이다. 어른이 되어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 자기 자식이 다른 아이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만

도영인 전 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3.02.06 14:47:27
"일전불사" 논하는 대통령이 배워야 할 건 독일의 평화 통일

[복지국가SOCIETY] 유리창 하나 깨어지지 않은 독일의 통일과 일전불사의 대통령

안보 문제는 교육, 산업, 경제, 복지 정책을 넘어서는 치명적인 문제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대통령은 일전불사의 결기로 적 도발을 응징하겠다고 한다. 과연 그러면 될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크리스찬 데이비스 서울지국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경제산업위원장

2023.01.30 13:30:01
한국 복지는 이렇게 말한다 "모멸 견뎌봐, 그럼 돈을 줄게"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의 철학과 인간다운 삶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향하고 있고,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고 있다. 필자 또한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론적 단위에서 복지국가를 논하는 것, 혹은 정책이나 제도를 만드는 수준에서 복지

조준호 엔젤스헤이븐 대표·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3.01.16 14: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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