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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디지털시대, 돌봄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복지국가SOCIETY] 디지털 돌봄, 주체는 정부 아닌 지자체

G. Winker가 제안한 돌봄 혁명이 흥미롭다. 피부양 인구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돌봄 인력 수급문제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비해 높은 노동 강도가 요구되는 돌봄 서비스 기피와 이에 따른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점점 더 열악해져 갈 것으로 예상되는 돌봄 환경에 대비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상호협력과 연대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

2022.09.13 11:31:25
농산물 유통시장 개혁 없는 물가 잡기는 허구다

[복지국가SOCIETY] 농산물 유통 선진화와 사회적 안부 시스템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을

물가가 걱정이다. 채소･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몇 년간이나 지속된 코로나19로 좌표까지 잃은 사람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 폭락한 쌀값 앞에 농민들은 망연자실이다.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은 남의 다리 긁는 격이다. 핵심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다. 그러니 빈 깡통 소리처럼 요란하기만 할 뿐, 공허하기 그지없다. 근본적인 대책은 농산물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2.09.05 11:57:03
경제 위기 넘으려면, 이제는 여야 협치해야

[복지국가SOCIETY] 환율, 물가, 무역적자를 극복하는 법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물가상승과 무역적자 심화에 더해 환율이 급등하는 등 우리 경제가 3중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물론 이 문제들은 대부분 외부적인 원인 때문이라 대통령이 잘못해서 생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대통령의 결단과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2.08.29 09:31:30
국민에게 활짝 열린 공적연금 개혁논의가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로 신연금체계를 구축해야

'공적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개특위라 한다.)'가 국회에 설치되었다. 여·야 각 6명과 비교섭단체 1명, 총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 내년 4월말까지 가동한다고 한다. 그 배경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공적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일이 지나는 기간 동안 보여준 국정운영의

이재섭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2022.08.22 11:04:21
제대로 된 광복을 원한다면 풀뿌리 정치와 지역정당부터

[복지국가SOCIETY] 지역정당 창당 운동을 시작하자

77번째 광복절을 보냈다.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기 보다는 광복절에 누가 특사로 나오는 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제사보다는 젯밥에 관심이 많은 권력자들의 면모를 다시 엿볼 수 있다. 광복절은 일제 식민 상태에서 해방됨을 기리는 날인 동시에 해방 후 3년간의 미군정시대를 마감하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광복절은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2.08.16 10:30:22
"초고령화 사회 진입, 채 3년도 남지 않았다"

[복지국가 SOCIETY] 이제는 전국에 통합돌봄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때

2025년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전 정부도 2019년부터 커뮤니티케어(통합돌봄)를 중요 정책과제로 삼아 2020년, 2021년 16개지자체에서 선도사업에 참여했고 올해는 장애인·노인, 정신장애인 모두를 포괄하는 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65개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지역 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만큼 지역 사회에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학장

2022.08.08 14:03:37
한국판 '악마의 맷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복지국가SOCIETY] 이제 '경쟁' 아닌 '관계'로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 때

필사 방식으로 성경과 지식을 공유했던 15세기 유럽에서, 구텐베르크 인쇄기는 유럽 사회를 정보혁명, 지식혁명으로 이끈 주인공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발명품을 가장 먼저 활용한 건 당시의 타락한 교회다. 면죄부로 돈벌이에 열중했던 교회에 이 활판 인쇄기는 단시간에 원하는 만큼 면죄부를 찍어낼 수 있는 신의 선물이었을 것이다. 타락한 이들 교회를 비판하며 일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2.08.01 10:28:51
대한민국 전환을 위한 정치개혁의 방향

[복지국가SOCIETY] 중층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시대전환, 더 큰 민주주의가 출발점

지난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50.9%이다(광주 37%, 대구 43.2%, 경기 50.6%). 2002년 지방선거 투표율 48.9% 이후 가장 낮았다. 이처럼 낮은 지방선거 투표율은 이념, 계급계층, 세대, 성별, 지역, 남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기득권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거부권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유권자들이 국민의 다양한 이해

양홍관 전국민회 정치위원장

2022.07.25 11:44:04
제헌절에 생각하는 삼균주의와 마을공화국

[복지국가SOCIETY] 마을자치가 모범적 공화국으로 가는 길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전날은 74주년 제헌절이었다.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이 떠오른다. 위 문구는 도산이 옥중 심문을 받을 때 일본 관헌에게 한 말이다.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위대한 애국자의 숭고한 정신이 심금을 울리며 숙연해진다.

신용인 제주대 교수

2022.07.18 11:31:05
기후정의, 생태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복지국가SOCIETY]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해야 할 때

'기후위기로 사라지는 북극곰을 지켜주세요.' 발달장애인 화가들이 북극곰을 그리고 있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고, 해수면이 상승하여 북극곰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발달장애인 예술가들도 기후행동에 나섰고, 곧 유럽의 장애인 화가들과 연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코앞으로 다가온 기후위기로 인류의 생존 감수성이 총동원되는 가운데 기후정의

강경숙 원광대 교수

2022.07.11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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