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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신냉전, 냉전보다 더 위험한 '열전' 될 수 있다

[정욱식 칼럼]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이 진짜 온다(하)

미국 현지시각으로 18일에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아시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우선 이미 확연해지고 있던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그리고 한미일간 협의에 관한 공약을 내놓은 3자 정상회의는 한미일이 공식적인 동맹 조약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3각 동맹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8.23 13:58:42
남북한은 왜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들어갔나?

[정욱식 칼럼]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이 진짜 온다(중)

과거에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고착되지 않은 데에는 남북한의 선택도 크게 작용했었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남한의 북방외교는 큰 성과를 거두었었고, 북한도 경제적·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남방외교를 추구했었다. 또 가다 서다를 반복했었지만, '통일지향적인 특수관계'라는 남북관계의 규범력도 강했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지고 있다. 김정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8.10 14:50:23
될랑말랑 '한미일 vs 북중러', 왜 허상이었나?

[정욱식 칼럼]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이 진짜 온다 (상)

냉전 시대부터 우리에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국제 문제를 바라보는 익숙한 문법이 있다. '한미일 남방 3각 동맹 대 북중러 북방 3각 동맹'의 대결 구도로 바라는 시선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이해와 표현은 허상에 가까운 것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역사를 복기해보면, 이러한 대결 구도는 오랫동안 없었다고 과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8.08 14:19:40
김여정 반발, 북한판 방공식별구역 선포 예비 수순?

[정욱식 칼럼] 대화없는 대결, 안보 위태롭게 한다

북한이 연일 미국의 정찰기가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하고 있다며,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오전에는 북한의 국방성 대변인이, 10일 저녁과 11일 오전에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해 미국을 성토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이 발견된다. 국방성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7.11 14:06:52
'색깔론' 윤 정부에 묻는다,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이 나라 망쳤나

[정욱식 칼럼] 대한민국 정체성 반북·반문? 색깔론에만 매달리는 윤석열 정부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정전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사령부의 지위나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6.30 15:42:57
남북, '미친 짓'을 끝내라

[정욱식 칼럼] 한국전쟁 한 번 더 하겠다는 건가

2023년 6월 15일은 분단 이후 남북 정상들이 최초로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3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런데 기념식이 있어야 할 자리엔 역대급 무력시위가 있었다. 한미동맹이 북한과 인접한 포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이 훈련에는 한국군의 F-35A 전투기, K9 자주포와 미군의 F-16 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6.16 13:16:50
히로시마 비극 막으려면 '좋은 핵'·'나쁜 핵' 구분부터 성찰해야

[정욱식 칼럼] 히로시마 핵 떨어뜨린 당사자는 미국, 아직도 사과 없어

폄하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차분히 짚어봐야 할 문제들은 있다. 5월 21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조선인 피폭자들은 강제징용-피폭-외면으로 이어진 비극적인 역사를 온몸으로 떠안았던 사람들이다. 하여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들의 고통을 잊지 않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5.22 14:39:16
일본 끼워주겠다는 윤석열, 거리두는 일본, 그 이유는?

[정욱식 칼럼] 일본은 왜 '핵 공유'를 꺼려하는 걸까

"양국은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돼있다. 그 어느 때보다 안보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의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워싱턴 선언 채택에서 채택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5.09 14:19:48
왜 미국은 한국과 '핵공유'를 꺼려할까?

[정욱식 칼럼] 美 "워싱턴 선언, 사실상 핵 공유 아냐"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4월 27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4.29 08:05:11
'확장억제 결핍 착각증세'를 치유하자

[정욱식 칼럼] 한국군+주한미군+유엔사+미국의 확장억제…이래도 부족할까?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장억제'가 어떻게 논의·합의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평가할 핵심적인 지표도 확장억제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출국 직전에 대통령실은 "확장억제 강화가 가장 중요하고 큰 성과일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미국이 한국에 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4.24 2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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