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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트럼프 재집권하면 주한미군 철수하고 분담금 대폭 인상한다?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8) : 지혜로운 '트럼프 리스크' 대처법은?

'트럼프 리스크'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이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가 몰아칠 수 있다는 것이다.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또다시 정상회담에 나서 비핵화는 사실상 포기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하면서 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2.15 05:03:09
왜 김정은은 보수만이 아닌 '민주' 정권까지 디스했을까?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7) : 달라진 북한, 무력 흡수통일 실익 있나

무너진 남북관계와 위태로운 한반도 평화를 재설정하려면,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미래를 향해서만은 안 된다. 과거를 제대로 복기할 수 있어야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에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 정권이 10여차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2.12 04:24:30
핵 선제 사용 법제화 북한이 유일하다? 미국과 매우 닮아있다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6) : 이분법적 사고 벗어나 '핵 선제 불사용' 국제법 제정 필요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이다. 일단 북한이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핵무기 사용 조건을 열거하면서 핵 선제 사용 교리를 포함한 것은 '팩트'이다. 하지만 북한이 '유일하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2.02 04:51:33
'가치 외교'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 지혜 발휘할 역량 되나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5) 뜨거워지는 북러 밀착, 김을 빼려면?

올해 예정된 전 세계의 주요 외교 일정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가장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푸틴은 1월 중순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선희 외무상에게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을) 방문할 용의"를 표명했다. 아마도 푸틴의 방북은 3월로 예정된 러시아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기만 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1.26 05:02:49
김정은이 열차 사고 후 도발 거세졌다는 언론 보도, 사실일까?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4) : 남북, 상대에 대한 철부지스러운 비방 멈춰야

""수백 명 사망" 北 열차전복 참사 그 뒤, 김정은 도발 거세졌다" 1월 18일 오전 <중앙일보> 인터넷판 머리기사 제목이다. 이 신문을 비롯한 상당수 언론은 전날에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자 보도를 인용해, '북한 전력난에 열차 전복사고로 400명 이상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그리고 <중앙일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1.19 04:26:41
"적대적 두 국가" 밝힌 북한, 체제 결속 위한 것? 틀리진 않지만…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3) : '가난을 탈피하는 핵보유국' 북한

'북한이 왜 이러는 걸까요?' 요즘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많이 듣는 질문이다.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글에선 '체제 결속'이라는 관점에서 풀이해보려 한다. '북한 정권이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고 일부러 위기를 조장한다'는 해석은 넘쳐난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1.16 05:02:28
돌아올수 없는 강 건넜나? 통일 접고 두 국가론 펼친 김정은, 자신감?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2) : 적대성 완화를 위하여

'정녕, 남북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일까?' 연말연시에 전해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과 노동당 9차 전원회의 결정사항을 접하고 내뱉게 되는 탄식어린 질문이다. 2023년 12월 30일자 <조선중앙통신>은 전원회의에서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북남관계사를 냉철하게 분석한데 입각하여 대남 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1.03 04:23:34
전쟁·민생고·기후위기…암울한 시대 바꾸려면 '이것'이 필요하다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군비통제에서 희망을 찾자(1)

2020년대 들어 전쟁과 군비경쟁이 세계 도처로 확산되고 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가 하면 끝났다고 여겨진 전쟁이 재발하고, 일단 전쟁과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휴전과 종전이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지고 있으며, 휴전과 평화 회복을 위한 유엔 등 국제기구나 주요국들의 역량과 의지도 크게 반감하고 있다. 유엔이 2023년 초에 전쟁의 빈도·수위·기간이 2차 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12.31 16:39:20
한미와 북한, '건들기만 해봐'식 철부지 치킨 게임 멈춰야 한다

[정욱식 칼럼] 한파 몰아치는 한반도, 정녕 '위기 탈출구'는 없는가?

한반도에 또다시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다. 날씨뿐만이 아니다. 한미동맹과 북한이 치킨게임을 벌이듯 말폭탄과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미동맹은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에서 초강경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북한의 핵 사용시 "정권 종말"을 초래할 수 있는 압도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며 내년 8월로 예정된 '을지 자유 방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12.19 05:01:33
최소한 연락도 되지 않는 남북, 위험 감수하겠다는 건가

[정욱식 칼럼] 남북한 당국의 책무와 6자회담

남북한 당국의 말과 행동이 다시 거칠어지고 있다. 남북한뿐만이 아니다.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리도 마찬가지였다. 한미일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했지만, 북중러는 한반도 상황 악화의 책임을 한미일로 돌렸다. 강대국들 사이의 지정학적 대결이 첨예해지면서 확연히 달라진 안보리의 풍경을 거듭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12.05 15: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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