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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칼럼

'재벌 변호인'들이 장관 되는 세상부터 바꾸자

[김윤태 칼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유시장 만능주의가 진짜 문제

2016년 한국을 뒤흔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비선 실세 최순실의 민낯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도 청와대-국민연금-재벌을 연결하는 거대한 부패의 커넥션을 보여주었다. 창조 경제 센터도 재벌과 권력의 부정한 야합으로 전락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관치 경제와 정경 유착을 만든 박정희 모델과 단절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들은 마치 자유 시장과 정경 분리가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2017.01.03 08:45:26
11월 항쟁, 정치 혁명으로 이어져야 한다

[김윤태 칼럼] 과도 정부 구성만이 헌정 중단 막는 길

혁명의 시대이다. 과거의 권력은 죽었다. 하지만 새로운 권력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20일이 넘게 청와대와 정부는 아무 일도 못 했다. 대통령의 거짓 사과로 민심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로 곤두박질쳤다. 광화문 광장에서 100만 명이 '대통령 하야'를 외쳤다. 사퇴와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이 60%를 넘는다. 성난 파도가 세상을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2016.11.15 18:00:25
"박원순 '청년 수당', 유럽에선 상식입니다"

[김윤태 칼럼] 청년 실업, 포퓰리즘보다 더한 것 해서라도 해결해야

서울시 '청년 수당'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청년 실업에 대응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청년 수당을 도입하자 정부가 직권 취소로 맞서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저소득 청년 구직자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청년 수당이 유럽의 '청년 보장'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복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2016.08.11 06:48:29
브렉시트 이끈 정치 선동, 새누리당은?

[김윤태 칼럼] 세계화의 어두운 모습과 정치인의 책임

1990년대 내가 영국에 있을 때 이야기이다. 1990년 영국 정부는 유럽경제공동체가 추진하던 유럽환율제도(ERM)에 가입했다. 당시 경제 전문가들은 유럽환율제도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적 재앙이 닥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입한 지 2년 만에 1992년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이자율이 급등했다. 당시 나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었는데, 영국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2016.07.05 07:18:07
'호남 참패' 더민주, 선거 전략의 실패다

[김윤태 칼럼] 선거 전략의 중요성과 2017년 대선의 과제

더불어민주당은 4.13 총선에서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더민주는 수도권에서 승리했지만, 호남에서 패배했다. 의석수는 1위이지만,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3위(25.5%)에 그쳤다. 19대 민주통합당 36.4%에 비해 10% 이상 크게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만 보면 대선에서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민주의 선거 결과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볼 수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2016.05.16 17:00:25
보이지 않는 野 '선거 전략'…반전은 없나?

[김윤태 칼럼] 2016년 총선 전략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야당의 분열로 2016년 총선 전망이 어둡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은 10명 중 6명이지만, 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안 된다. 보수 언론과 종편은 총선을 '정부 심판'이 아니라 '야당 분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야당의 분열로 거대 여당이 출현하여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국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2016.03.09 10:18:07
가난한 사람이 왜 '보수 정당'을 찍을까?

[김윤태 칼럼] 복지 태도의 변화와 새로운 복지 정치

정치권이 급변하고 있다. 내년 총선 민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연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유권자는 박근혜, 김무성, 문재인, 안철수에 의해 좌우되는가? 지도자에 대한 지지는 단지 개인적 신뢰감을 보여주는 것인가? 사회학자들은 유권자의 정치 성향과 투표 행위에 미치는 원인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한다. 1940년대 이후 미국 컬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2015.12.26 09:14:13
"문재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패배주의다!"

[김윤태 칼럼] '구조적 제약' 극복할 '정치적 의지', 있는가?

1919년 독일 뮌헨 대학 사회학 교수로 초빙된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 제목의 강연에서 직업 정치가의 자질에 대해 논한 바 있다. 베버는 "사람이 심정윤리라는 준칙 아래에서 행위를 하는가…아니면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윤리의 준칙에 따라 행위를 하는가에 관해 끝없는 대립”의 상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베버에 따르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2015.10.26 09:41:32
문재인 리더십, 왜 안 되는가?

[김윤태 칼럼] 새정치민주연합에 없는 것들

야당이 무너지고 있다. 최근 야당 지지율은 여당의 절반 수준을 밑돌고 있다.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계속되어도 야당의 존재감은 없다. 정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야당의 의무 대신 계파 갈등과 선거 공천에만 몰두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 내년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 확보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내후년 대선에서 다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2015.09.24 09:26:52
세월호 1년, 제2의 아이히만을 만드는 사회

[김윤태 칼럼] 무엇이 잘못됐나? 무엇을 할 것인가?

2014년 4월 16일 300명이 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런 끔찍한 부조리가 국가와 기업에 의해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는 동시에,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태도도 커다란 놀라움을 주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을 버리고 제일 먼저 구조선에 몸을 실었다. 그는 법정에서 퇴선 당시 구호 조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2015.04.15 11: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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