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野 '선거 전략'…반전은 없나?

[김윤태 칼럼] 2016년 총선 전략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야당의 분열로 2016년 총선 전망이 어둡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은 10명 중 6명이지만, 야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안 된다. 보수 언론과 종편은 총선을 '정부 심판'이 아니라 '야당 분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야당의 분열로 거대 여당이 출현하여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국정원 댓글 사건,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 공약의 폐기, 세월호 참사, 국정 역사 교과서, 개성 공단 폐쇄보다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일본의 아베 정부에서처럼 극우 독재를 견제하지 못하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안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정치 리더십의 혼란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보수 정당의 집권 10년에 대한 피로감과 거부감이 커졌지만, 야당은 대안 세력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야당은 누구를 대표하는지,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는지, 집권 후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자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바로 한국 야당의 비극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성 공단 폐쇄와 테러 방지법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여당에 맞서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민주화 의제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 한심한 일은 최근 창당한 국민의당이다. 신당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 정치 타파를 외치고 있지만 새로운 계파 논쟁에 빠지고 있으며, '국부론' 발언으로 여당을 따라가는 '2중대'와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선거 전략의 중요성

연합 정치의 가능성이 약화한 조건에서 야당의 총선 전략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결국 유권자는 박근혜 정부와 싸울 하나의 '강한 야당'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지난 대선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를 휴짓조각으로 만들어도 제대로 '반대(opposition)'하지 않는다면 야당(opposition party)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야당은 여당의 실패를 비판하고 자신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안이 없다면 지지자를 모을 수 없다. 야당은 자신의 지지자가 뭘 원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이것이 전략이다.

야당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지지자는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여당과 다른 대안적 이념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여당이 내세우는 시장, 경쟁, 효율성의 논리에 끌려간다면 야당의 미래는 없다. 대안적 정치 이념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균형 재정과 노동 유연화에 따라가기보다 공공 투자, 적극적 산업 정책, 사회 투자를 강조해야 한다. 여당의 증세 없는 복지와 선별 복지 대신 조세 정의와 복지 국가를 강조해야 한다. 야당이 사회적 연대, 정의, 평등의 가치를 포기한다면 누가 대안 정당으로 보겠는가?

사회 경제적 의제에 집중해야

야당이 중시해야 하는 사회 경제적 민주화와 민생 중시 전략은 보편적 이념인 동시에 갈등의 사회화에 기여한다. 사회 경제적 균열을 반영하는 사회 갈등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갈등의 범위를 기업과 시장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조세 정책, 복지 정책, 교육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직접 당사자가 아니 구경꾼이 훨씬 많이 생겨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둘수록 미국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가 말한 대로 "공적 영역에서 공적 가치에 따라" 갈등이 해결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역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기계적 여론 조사로 지지도가 높은 후보를 내세워도 유권자는 선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선거 구도, 정책, 이슈에서 아무런 대립 전선을 만들지 못한 채 인물과 후보에만 매몰된다면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힘들 것이다. 사회 갈등을 공적 영역에서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선거 전략이 없다면 야당 지지자들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