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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올림픽 기간에 군사협정 체결 노리나?
[정욱식의 '오, 평화'] 한일 군사협정 파문 본질은 '불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밀실 처리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MB의 입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2.07.02 14:25:00
'피스 킬러' MB, 김일성 '재앙적 선택' 닮았다
[정욱식의 '오, 평화'] MB와 MD,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4>
앞선 세 편의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와 사실상의 한-미-일 3각 동맹에 어떻게 편입되어왔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미국 MD에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거나 '한일 군사협정은 한-미-일 3각 동맹과
2012.06.28 18:17:00
MB 5년, 한·미·일 3각 동맹은 어떻게 이뤄져왔나?
[정욱식의 '오, 평화'] MB와 MD,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3>
2012년 6월 14일 발표된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공동성명의 핵심 요지는 사실상의(de facto) 한-미-일 3각 동맹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서에는 한미동맹의 공식 문서로는 이례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2.06.25 10:54:00
일본의 경거망동 막은 DJ, 경거망동 부추긴 MB
[정욱식의 '오, 평화'] MB와 MD,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2>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최대 분수령은 2009년 4월 북한의 소형 인공위성 광명성 2호 발사였다. 북한의 발사체를 '대포동 2호'로 규정한 오바마 행정부는 강경 대응을 선택했고, 이후 한반도 정세는 부시 행정부 때보다 질적으로 더
2012.06.21 10:09:00
미국은 왜 한일 군사협정에 집착하나?
[정욱식의 '오, 평화'] MB와 MD,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1>
국방부를 비롯한 MB 정부가 미국 MD에의 편입, 혹은 참여를 한사코 부인해온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MB 정부는 은밀히 미국 주도의 MD에 편입되는 길을 선택해왔다. '2+2 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연합(combined)"라는 표현은 사
2012.06.18 15:54:00
MB 종북(終北) 로드맵, 美·日에 놀아나는 꼴
[정욱식의 '오, 평화'] 日 이지스함 서해 배치와 삼각동맹
이제 MB 정부는 더 이상 미래 세대에게 전략적 위험을 떠넘기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마련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무시해 서해를 갈등의 바다로 변질시킨 것도 모자라, 일본 이지스함의 배치까지 용인해 서해를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각
2012.06.05 13:28:00
북한 헌법 '핵보유국' 명기 = 협상 끝?
[정욱식의 '오, 평화'] 그래도 대화 외의 대안은 없다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하나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5월 22일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평화적인 과학기술위성발사를 계획하였기 때문에 핵시험과 같은 군사적 조치는 예견한 것이 없었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13일 북한의
2012.06.01 08:36:00
"전쟁 피할 마지막 기회", 이란 핵 협상을 주목하라
[정욱식의 '오, 평화'] 미국 대선, 이란 핵 협상 발목잡나?
전 세계의 시선이 이라크 바그다드로 쏠린 가운데 열린 이란 핵 협상이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번 회담은 15개월간의 대화 없는 대결을 딛고 지난달 터키 이스탄불 회의에서 합의되어 마련된 자리였다. 24일 <워싱턴포스트>가 군사안보
2012.05.25 14:57:00
MB,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길 열어주나?
[정욱식의 '오, 평화'] 한일 군사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오랜 고민거리는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에 있어 왔다. 유사시 정부가 자국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를 명분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투입되는 사안에 대한 한국민의
2012.05.18 11:31:00
미국에 했던 이상득의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정욱식의 '오, 평화'] 한일 군사협정의 실체는?
"이상득은 이명박 대통령이 '뼛속까지(to the core) 친미·친일'이니, 그의 시각에 대해선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주한 미국대사관의 2008년 5월 29일자 비밀 외교전문의 일부 내용이다. 당시 국회부의장이자 '상왕(上王)'으로
2012.05.16 14: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