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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

종북몰이 속에 갈 길 잃은 한국외교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 종북 논란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철도파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2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최초로 50% 미만인 48%로 추락했다. 부정평가는 41%로 급증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는 2013년 4월 이후 최초의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이유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2014.01.07 15:30:00
월북 시도 시민에 대한 총격 사살, 정당한가?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 불확실한 안보의 이익이 생명보다 우월한가?

9월 16일 오전 임진강에 뛰어들어 북한지역으로 향하던 한 대한민국 국민이 군 초병들의 집중사격에 의하여 사살되었다. 이 사건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언론에 속보로 보도가 되었으나 곧 시민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그 이후 군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조사하고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보도도 찾을 수 없었다. 인터넷에서는 월북자의 사살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성상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2013.10.24 18:30:00
오바마, 핵무기 없는 세계 비전 포기했나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 <16> 프라하에서 베를린까지, 오바마 연설 뜯어보면

2009년 4월 5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획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그의 임기 동안 이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huffingtonpost.com/2009/04/05/obama-prague-speech-on-nu_n_183219.html . 이 덕분에 오바마가 같은

앨린 웨어 핵군축을 위한 세계의원네트워크(PNND) 글로벌 코디네이터

2013.08.19 08:05:00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과도한 기대 접어라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 <15> 중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

지난주 리위엔차오(李源潮) 중국 국가부주석이 전승절 기념식 참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의 3차 핵실험 이후 어려움을 겪던 양국관계는 다시 안정국면에 들어섰다. 그렇지만 이로써 중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제기되었던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리위엔차오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발언은 일반적인 원칙을 강조했을 뿐 양국관계가 새로운 국

이남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2013.07.31 08:14:00
남한은 서해를, 북한은 동해를 양보하자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 <14>NLL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법

정전 60년. 우리의 정전협정은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전투종결 협정이며,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평화상태 회복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전협정 자체도 이미 공고한 평화상태의 정착을 위한 정치회담으로의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정전상태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리라고 누구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3.07.23 15:26:00
한국전쟁과 미국 인종주의의 상관관계는?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 <13> 미국 내 인종관계 와 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프레시안>과 참여연대가 공동 기획한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의 이번 연재는 '정전 60년 맞이 평화기행'(이하 평화기행)을 다녀온 미 브라운 대학교 다니엘 김 영문과 부교수의 소감문 입니다. 평화기행은 한반도 문제를

다니엘 김 브라운대학 영문과 부교수

2013.07.19 07:48:00
서로 불신하는 '신뢰 프로세스', 어떻게 될까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 <12> 정전 60주년을 맞는 분단 정권과 민중

장마가 들기 전에 남북이 대화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지난 4월까지 이어지던 초긴장 상태에서 벗어나 화해무드로 나가길 바란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남북과 미국은 전형적인 안보딜레마에 빠져 상호 불신과 군사적 긴장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의 두 최고지도자는 원칙을 갖고 안보문제에 대처하는 강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2013.06.18 10:18:00
박 대통령 美 의회 연설, 윤창중처럼 모순투성이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 <11> 대통령 연설 속 상충하는 인식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도망치듯 워싱턴DC를 빠져나올 시각,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했다. 성폭력과 같은 사회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원칙을 그의 '1호 인사'가 동맹국 수도에서 짓밟은 것이 모순이라면, 박 대통령의 연설도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원칙과 정책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에서 보여준

서재정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

2013.05.13 10:31:00
단전·단수→재산몰수→군사기지화, 최악의 시나리오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 <10> 개성공단 치킨게임, 여기서 멈춰야

남북 정권은 개성공단에서 산소 마스크를 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단전·단수, 재산 몰수, 병력 배치와 같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을 할 경우 개성공단은 재가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미 상황은 악화되었지만 여기서 멈춰야 한다.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2013.05.01 08:28:00
북한이 핵에 더 집착하게 한 그것에 한국 매몰되나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 <9>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한다'는 역설을 넘고 반복되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끊을 해법은 단순하다. 함께 무기를 줄여가는 길이다. 공멸의 군비 경쟁과 군사력의 남용을 막고 무기를 없애간 인간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염창근 평화바닥·무기제로 활동가

2013.04.17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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