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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프로세스 즉 정체성외교 (identitypolitik)가 필요하다
[이근 칼럼] 격동의 동북아,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나 (하)
평화로운 동북아시아 운명공동체로 향하는 여정을 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상황을 더욱 유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MD 참여,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전작권 전환을 자꾸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13.10.17 09:15:00
춤추는 핵과 미사일, 그리고 미사일 방어망
[이근 칼럼] 격동의 동북아,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나 (중)
이달 초, 한국은 2015년으로 예정됐던 미국으로부터의 전시작전권 환수를 다시 한번 연기하는 대신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MD) 참여에 사실상 합의했다. 한편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동북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한일, 중일 간의 과거사 문제가 청산되지 않은 가운데, 한국이 MD에 참여하고 일본의 군사
이근 싱크탱크 미래지 원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13.10.16 07:25:00
일본 군사력,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가?
[이근 칼럼] 격동의 동북아,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나 (상)
우리는 일본의 우경화를 상수로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쇠귀의 경 읽기 같은 사상교화를 아무리 해도 일본의 군사강국화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의 군사강국화가 잘못되면 불필요하게 중국과의 긴장을 유발하여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2013.10.15 09:10:00
북핵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다!
[이근 칼럼] 이제 북한에 대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에 이어 2012년 2월 12일 정오 직전에 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가 있기 하루 전이어서 미국의 외교 아젠다에 북한을 끼워 넣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만일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언급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대미외교에 최소한의 의도를 관철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근 미래지 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3.02.13 09:49:00
타락한 아이언 맨 vs 정의로운 스파이더 맨
[이근 칼럼] <24>
김종인 프레임의 함정 8월 7일자 프레시안 남재희 칼럼에서 대통령 선거와 프레임(frame)의 중요성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재 대선 프레임은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인 김종인 박사가 주도하고 있고 그 프레임은 "경제민주화"와 "제3의 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야권에서는 마땅한 프레임을 선점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프
2012.08.08 07:49:00
사람이 먼저다, 하지만 사람이 문제다
[이근 칼럼] <23>사다리 걷어차기? 사다리 올려버리기!
불안, 그놈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불안, 불만, 불확실이라는 소위 삼불로 요약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과 식자들이 크게 이의를 다는 것 같지 않다. 대선 주자나 정치인들도 공감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하지만 워낙 삐딱하게 바라보고 삐딱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자의 전공이고 배운 짓이라 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지는 않는다. 사실 언제 우
2012.08.07 09:53:00
불법 사찰 물타기, 화살은 어디로 향할까?
[이근 칼럼] '투명성의 균형'으로 치닫는 정권 말기
불행하게도 현 국면에서 새누리당은 거꾸로 움직이는 듯하다. 총선이라는 전투에서 어떻게든 선방하기 위해 현 정부와 영혼을 교합하는 결정적 실수를 범한 것이다. 그들은 곧 대선이라는 전쟁을 치르면서 총선 전투의 실수를 두고두고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싱크탱크 ‘미래智’ 원장
2012.04.03 18:16:00
과연 복지가 근본적 해법인가?
[이근 칼럼] '성장 대 분배'라는 위험한 이분법 벗어나야
문제는 어떠한 원칙과 방식에 의해서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를 하느냐는 것인데, 성장의 반대를 분배로 설정하게 되면 분배는 성장을 해치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공정한 분배의 방식과 원칙'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2012.01.30 10:52:00
한나라당 '드림콘서트', 액정사회 본질 모르는 '헛발질'
[이근 칼럼] 2040 세대와 테크놀러주아지 <下>
청춘 콘서트'와 '나꼼수' 같은 수많은 콘텐츠가 액정사회의 액정 속으로 파고 들어가 앞으로 이변이 없는 한 계속 1040세대를 연결하고 결집시킬 것이다.봉건적 신분질서을 옹호하는 한나라당이 시도하는 '드림 콘서트'가 잘 될 수 없는 이유이다.
2011.11.09 08:17:00
新봉건사회 맞서는 21세기 부르주아지가 탄생하다
[이근 칼럼] 2040 세대와 테크놀러주아지 <中>
그래서 이들은 안철수에게 열광한다. 자신들과 비슷한 스펙과 능력으로 성공한 테크놀이기 때문에 테크놀의 우상이다. 또한 안철수는 이들에게 훈계하고 권위적으로 지시하지 않는다. 위계적 질서를 거부하고, 나눔도 실천한다. 기존의 신분질서로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고,
2011.11.07 11: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