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보 강화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한국에는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근 교수의 진단이다.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보다는 갈등과 대결을 부추길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중국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일본으로서는 언젠가 닥칠지도 모를 중국의 군사 공격에 대비해 MD를 강화하고 자체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의 MD 참여는 우리의 최대 경제파트너이자 북핵 문제 해결의 핵심 당사자인,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야 할 중국을 적으로 돌려세우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근 교수는 동북아의 실질적 주인은 한중일 3개국이며, 미국은 언제든 동북아를 떠날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와 중국, 일본 간의 신뢰와 화해 조성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0월초의 전작권 연기와 MD 참여가 향후 수십년 동북아의 행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오판이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 볼 때이다. 이근 교수의 글을 세 차례에 나누어 싣는다. 이 글은 이근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싱크탱크 '미래지(www.mirezi.com)에 동시 게재된다. <편집자>
군사력 결정론의 오류
기술결정론에 의하면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행동양식과 사회경제체제까지 결정한다. 운송, 통신 기술의 발달이 세계화를 촉진하고, 정보화를 촉진하여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한 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새로운 기술이 자동적으로 인간과 사회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통신, 운반기술이 발달해도 냉전으로 인하여 세계화가 막혔고, 정보화를 받아들이는 속도도 각 국가나 각 사회별로 정도가 다른 것이 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일 것이다. 아마도 기술과 인간의 관계는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발달한다는 절충론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기술을 활용하는 인간의 의도를 무시하고 기술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군사력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의 추론이 가능하다.
다른 국가의 군사력이 강해지면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군사력 결정론'을 주장하는 것이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자들이고, 군사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 군사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자유주의자나 구성주의자다. 즉 이들은 "능력"보다는 그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국가 지도부의 '의지'와 '의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기술발전의 예와 마찬가지로 군사력 발전과 인간의 의도 간에는 상호 영향을 미치지만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 그 국가의 행동을 모두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은 무리이다. 오히려 '군사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라는, 지도부의 의도와 철학, 의지가 그 국가의 군사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더욱 중요하다. 미국이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군사력을 가지고 캐나다를 점령하고 무력시위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중국의 군사력이 강해지고, 또 이에 대응하여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할 때 두 국가의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만을 가지고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예측하긴 어렵다. 그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지도부와 국민의 의지와 의도가 중요하다.
이 의지와 의도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뢰'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동북아시아에 신뢰외교(trustpolitik)가 필요하다는 현 정부의 외교비전은 맥을 잘 짚은 것이다.
일본의 안보 불안과 일본 우익의 전략
일본이 중국의 정치경제적 부상과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것은 일본의 보수세력이 만들어낸 가공의 위협이라기보다는 실존적 위협일 가능성이 크다. 불과 몇 십 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여 만행을 저지른 일이 일본과 중국 양측 기성세대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것이고, 특히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일본의 경우 실제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질 것은 당연하다. 중국과 일본의 국력은 단순히 계량화하기 어렵지만 일단 GDP 규모 상으로 역전이 이루어졌고, 중국은 상승세, 일본은 여러모로 하락세 혹은 정체의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 일본이 갖는 중국에 대한 불안은 상당히 실존적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많은 인구는 피침략과 피지배, 만행의 기억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강대국 중국이 앞으로 일본에 대해서 어떠한 보복을 취할지, 어떤 무력시위를 할지, 잠재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무리 지금이 문명사회일지라도 극한적인 상황이 올 때 강대국 중국의 보복 혹은 증오의 영순위 대상이 되는 국가는 일본이라는 것에 의문이 여지가 없다. "나는 지난 여름 네가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공포영화 제목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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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20일 실시된 일본 육상자위대의 사격훈련 모습. ⓒ연합뉴스 |
그런데, 일본의 불안감은 중국의 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후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미국 의존 안보라는 기본 틀이 흔들릴지 모른다는 새로운 불안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쇠퇴와 겹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일본은 혼자서 중국을 상대하게 될 고립무원의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이미 국가 재정문제로 군사비가 삭감되고 있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쟁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정부가 문을 닫는 일까지 생길까.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말로는 동아시아로 무게중심을 옮긴다고 하지만 (pivot to Asia), 사실 상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비 및 안보 부담을 동맹국들에게 상당 부분 떠넘기려 하고 있다.
만약 미래의 어느 시점에 미국의 동아시아로부터의 후퇴(retreat)가 가시화된다면 미국에 안보를 의지해 온 일본의 공포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힘의 역전, 즉 중국이 일본의 힘을 넘어선 세력전이(power transition)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국주의 일본에 자부심을 갖는 일본 우익세력의 패닉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의 요청에 따른다는 명목으로 스스로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정상화할 기회가 왔는데, 이를 일본의 우익보수세력이 마다할 리가 없다. 미국과의 동맹관계 속에서 일본이 군사 안보 역할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면 어느 날 미국이 사라진다 해도 강한 일본이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흐름이 반영된 것이 아베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자위대의 정규군화, 헌법 개정, 군사력 강화와 관련된 정책들이다.
일본 군사력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
어떻게 보면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중국에 대응한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군사력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격용과 방어용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 그걸 사용하려는 지도부의 의도와 의지가 어떠한 방향이냐에 좌우된다. 이 부분이 사실 한국에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 또 중국도 우려하는 부분일 게다. 왜냐하면 군사력 강화를 주도하는 일본의 우익, 특히 극우세력은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이 다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변국이 불안해한다. 과거 침략에 대한 반성이 없는 군국주의 세력이 강한 군대를 가졌을 때 그들은 그 군대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일본의 시민사회가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한 일본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실제로 집단적 자위권과 개헌에 대해 찬성을 하는 일본 국민의 여론은 절반을 넘지 않고 있다), 미국 부시정부와 네오콘의 전략에서 보듯이 민주주의 안에서도 외부의 위협을 만들어 시민사회를 한 순간에 민족주의 세력으로 만드는 모습은 그리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일본과 미국은 이러한 주변국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외면하는 것이 답답한 노릇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의 우익, 그리고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더욱 극단적인 극우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가? 물론 아니다. 실제로 예전부터 우리는 강하게 반발하여 왔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망언을 한 일본의 정치인에 대해 비난을 퍼부어 사과를 받아냈고, 요즘에도 역사교과서 문제나 독도문제, 그리고 우경화에 대해 일본정부를 향해, 또 국제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다고 중국의 부상에 당황한 일본의 우익이, 그리고 미국의 동맹 정책 상 지원을 받고 있는 일본의 우익이 갑자기 "반성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것입니다"하면서 군사강국화 움직임을 멈출 리 없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의 사고방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사상적으로 교화시킨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의 우경화를 상수로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쇠귀의 경 읽기 같은 사상교화를 아무리 해도 일본의 군사강국화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의 군사강국화가 잘못되면 불필요하게 중국과의 긴장을 유발하여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나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연 그러한 우리 나름의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가용한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 (계속)
* 중편은 내일(16일) 계속됩니다.
* 이 글은 싱크탱크 '미래지(www.mirezi.com)에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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