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보 강화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한국에는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근 교수의 진단이다.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보다는 갈등과 대결을 부추길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중국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일본으로서는 언젠가 닥칠지도 모를 중국의 군사 공격에 대비해 MD를 강화하고 자체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의 MD 참여는 우리의 최대 경제파트너이자 북핵 문제 해결의 핵심 당사자인,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야 할 중국을 적으로 돌려세우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근 교수는 동북아의 실질적 주인은 한중일 3개국이며, 미국은 언제든 동북아를 떠날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와 중국, 일본 간의 신뢰와 화해 조성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0월초의 전작권 연기와 MD 참여가 향후 수십년 동북아의 행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오판이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 볼 때이다. 이근 교수의 글을 세 차례에 나누어 싣는다. <편집자>
동북아의 상수 한중일, 미국은 변수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임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경제규모나, 인구, 군사력이나, 기술력, 문화교육 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세 나라는 이미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국가들이다. 동북아시아를 어디, 혹은 무엇이라고 규정하느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최소한 지리적으로 꿈적 안하고 존재하는 동북아시아는 한중일 삼국이다. 누가 어떤 짓을 해도 같이 부대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공동운명체이다. 세계화로 인해 한중일 삼국만을 따로 떼어서 이들만의 운명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 세 나라 중 하나라도 잘못되거나, 상호간에 분쟁이 생기면 그 타격은 동북아시아 전체를 넘어 글로벌한 수준에 이르게 되지만, 이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저승길을 헤매게 될 인구의 대부분은 한중일 세 나라에서 나올 것이고 그 규모 또한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고 또 중국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동북아시아 국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있다는 것은 변수이지 상수가 아니다. 동맹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국내 여론과 재정 능력이 미국의 고립주의를 재촉한다면 이 지역에서 미국은 제3자의 위치로 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변수이다. 물론 미국이 그렇게 간단하게 동북아시아를 떠나지는 않겠지만, 줄 것은 최소한으로 주고 취할 것은 최대한으로 취하는, 이른바 한 발만 물에 담그는 "기회주의적 미국"이 될 가능성이 가까운 미래에 존재한다.
듣기 불편한 사실이겠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의 실질적 공동운명체는 한중일이지,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이 아니라는 것이다. 힘이 빠져가는 미국은 치고 빠질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전쟁이 나면 대부분 우리가 죽지, 미국이 대신 와서 죽어주지 않는다. 최근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전쟁들을 보면 그 추세를 읽는 것이 어렵지 않다. 미국 군수산업과의 협력 하에 최첨단 군사 기술에 의존해서 지역에 개입하되, 그 재정적 부담은 지역 국가에게 지우고 미국의 인명 피해는 최소화하는 형태의 최첨단 전쟁을 수행한다. 나아가 지역의 전황이 미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빠지는 형태의 전략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해외 군사작전으로 수많은 인명을 잃고, 국가경제는 흔들흔들하고, 하지만 최첨단 군사 기술력은 있고, 그렇다고 해외의 국가이익을 순식간에 포기하기 어려울 때 미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자명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국민의 생명을 중시하는 매우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우리도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는가이다.
|
| ▲ 미국과 중국 국방수장은 지난 8월 19일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지역 안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지역 안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진 왼쪽은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오른쪽은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 ⓒ연합뉴스 |
핵 억지, 확장억지, 미사일 방어, 그리고 미국의 동북아
동북아시아의 운명공동체인 한중일 세 나라 중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특히 억지력이 가능한 2차 보복능력을 가진 핵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북한을 제외하는 이유다). 한국과 일본은 핵이 없기 때문에 핵 억지력을 스스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이나 이른바 확장 억지력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 일본 등에 핵을 쓸 경우 미국이 한국, 일본을 대신해서 핵 보복을 하게 되니 그 핵 보복이 두려워서 중국이나 북한이 처음부터 핵사용을 못하는 논리이다. 이렇게 걸려 있는 미국의 억지력을 큰 의미에서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라고 한다. 미국의 억지력이 동맹국에게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러한 억지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황당한 것이다. 상호간에 억지력이 작동하는 원리를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미친(mad) 짓인데, 이처럼 상호간에 목숨을 담보로 걸어 놓은 것이 억지력이다. 게다가 자국이 아니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의 자살행위를 담보로 하는 확장억지는 너무나도 희생정신이 강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동맹국들도 사실 미국의 확장억지가 정말로 100% 믿을 만한 것인가에 대해 계속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중국이 실제로 일본을 핵으로 공격했다고 하자. 그러면 중국의 일본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중국에 핵을 쓸 수 있을까? 중국이 일본에 핵을 쓰고 난 후에도 충분한 양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이 중국에 핵 보복을 한 후에도 생존한 중국의 핵으로 미국에 다시 보복할 수 있으므로(2차 보복 능력: second strike capability) 미국은 겁이 나서 핵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 즉 확장억지가 실패한 이후에 다시 미중 간에 억지력이 걸려있는 것이다. 확장억지라는 것은 처음부터 미국이 중국의 일본 공격에 대해서 보복으로 핵을 쓸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작동하는 것인데, 사실상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핵을 써 버리면 미국은 중국의 2차 보복 능력이 겁이 나서 실제로 핵을 쓸 수가 없다. 즉 확장억지가 처음부터 안 걸릴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러한 자국 억지력에 대한 신뢰 상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기술력에서 찾는다. 즉 MD, 미사일 방어망이 그 해답이다. 일본으로 날아오는 중국의 핵을 처음부터 미사일방어망으로 잡아버리면 미국은 중국 핵에 대하여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일본을 지켜줄 필요가 없고, 일본 역시 미국의 억지력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미사일 방어망으로 중국의 핵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면 일본이나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이 강해져도 한번 붙을 만한 군사력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핵이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래식 군사력으로 붙는다면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게 있어서 한 번 붙어 볼 만한 상대이다. 거기다 중국은 미국의 핵을 막을 미사일 방어망이 없기 때문에 이 싸움은 중국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한 싸움이 된다. 또한 이론적이지만 중국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킬체인(kill-chain), 즉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면 중국은 전쟁의 승산이 훨씬 작아진다. 그래서 중국을 두려워하는 일본, 그리고 미국을 100% 신뢰하지 않는 일본의 우익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 구축을 그렇게 원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사일 방어망은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총알로 총알을 쏘아 잡는다는 이 기술은 근거리에서 성공확률이 낮다. 현재까지 실제 상황이 아닌 매우 제한적인 상황을 설정한 실험에서도 지상요격 미사일 방어망은 아직 50% 이상의 성공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량의 미사일을 동시 다발로 발사할 경우, 거기다 속임수 미사일(decoy)를 섞어서 발사할 경우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들어오는 핵탄두는 더욱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방어가 처음부터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는 미사일 방어망 시스템은 오히려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 위한 핵탄두와 미사일 수를 늘리는 개발을 부추길 것이라는 논리가 나온다.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별 효과 없고, 오히려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미사일 방어망에 수백억 달러의 돈을 쏟아 붓는 것이 궁극적으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둘째, 만약 기술적인 예상과 달리 미사일 방어망이 성공적이라는 실험결과가 나온다면 미사일 방어망이 완성되기 전에 이를 무력화 시키려는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의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선제공격을 할 국가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동참할 수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에 걸리는 미사일은 동북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국으로 날아가는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모두가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제공격의 공포가 동북아시아에서 살아날 경우 이 지역의 불안정성은 그만큼 커진다.
셋째, 기술력과 군사력은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의지에 따라 용도가 달라진다고 하였듯이 미사일 방어망 역시 이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의지에 따라 방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공격용이 될 수도 있다. 이 기술과 군사력을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의 우익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네오콘이 활용하고자 한다면, 방어적 성격의 방패는 공격을 위한 창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즉 공격을 해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안심을 높여줄 것이기 때문에 일본 우익과 미국 네오콘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그리고 일본의 MD 참여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이유이다. MD가 완성되는 순간 억지력은 사라진다. 이러한 MD에 한국이 참여하는 일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바람직한 일일까?
한국의 전작권 환수 연기와 미사일 방어망 참여의 손익계산
한국도 일본 못지않게 북한의 핵공격에 대해 미국이 확장억지를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북한이 핵을 남한에 먼저 써 버리고, 또한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수의 핵탄두와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연 미국이 미국 서부의 자국 인구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에 대해 보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그래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한국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기술적 보완이다. 거기다가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킬체인도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기술적 보완이 된다.(북한의 공격 가능한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식별과 정확하고 신속한 결정 및 타격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더군다나 전작권 전환의 연기를 미국이 받아주는 대가로 미국의 MD에 한국이 깊이 들어가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매우 위험한 결정이 될 것이다.
첫째, 전작권 전환 연기의 대가로 지불해야 할 MD 참여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만일 미국이 요구하는 상층권 방어용 MD 시스템을 받아들인다면 중장거리용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 괌, 미국 서부로 날아가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북한 미사일이 그리로 날아갈 수도 있지만 중국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미국과 일본은 자국과 자국의 군사기지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북한에 한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간의 군사적 긴장 속에 스스로 알아서 걸어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 셈이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자국을 방어할 시스템을 갖추어 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중국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스스로 중국에 대한 공격망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지금과는 완전히 딴판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MD 참여로 일본의 안보는 증강되지만 한국의 안보는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니면 일본 수준의 국방력을 갖추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사회보장에 쓸 돈이 없어서 골머리를 앓는 정부가 그러한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동맹국 미국으로 날아가는 북한 미사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북한이 핵개발과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북한을 묶어두어야 한다는 것이 답이다. 북한의 핵 능력은 미국에 대하여 2차 보복을 할 수준의 핵 능력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억지력은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진전시키는 것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정당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북한을 현 상황에서 통제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된다. 따라서 제네바 합의나 6자회담과 같이 북한 핵 및 미사일 활동을 동결시키는 협상에 중국이 매우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만약 일부러 이러한 협상을 지연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정당화시키는 음모로 해석될 여지마저 생긴다.
혹자는 미국과의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을 위해서 MD에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은 이미 상호 억지력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MD에 참여하는 것은 미중 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미국은 지금 재정적자에 허덕이면서 연방정부가 문을 닫았고 자칫 잘못하면 국가가 디폴트로 가는 국가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한 국채의 약 47%가 해외 보유이고 그 대부분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 연준이 보유한 국채 비율은 16% 정도 밖에 안 된다. 중국이 미국의 경제에 사활적 생명선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미중 관계는 핵 억지력 이외에도 경제적으로도 상호 억지력이 걸려 있어서 굳이 미사일 방어망이 필요한 관계가 아니다. 결국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동북아시아의 상층권 미사일 방어망 MD는 우리와 동맹을 맺고 있지 않은 일본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지력을 보완하는 보완재의 의미가 크다. 물론 일본은 우리의 우방국이지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동맹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위하여 중국에 대해 목숨을 담보할 필요가 없다. 거기다 과거사에 대해 반성 없는, 그 의도를 짐작하기 어려운 우익 일본을 위해서 그럴 필요는 더더욱 없다.
둘째,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카드가 있다. 그중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북한 활용론이다. 북한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서서히 한국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분위기가 생성되려 하는데, 우리가 MD에 참여하면서 중국의 안보에 위협으로 등장하게 되면,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중요시하여 북한 편을 들거나, 극단적으로는 암묵적으로 북한의 핵탄두와 미사일 추가 개발을 용인할 수도 있다. 미국 주도의 MD를 깨기 위한 전체 핵탄두와 미사일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대 피해국은 역시 대한민국이 된다.
셋째, 한국의 전작권 환수 연기를 용인해 주는 대가로 MD를 받는 것은 더욱 실망스러운 일이다.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군사공조를 강화하는 이유는 자국의 독자적 군사력 및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 대가로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받았고, 자위대가 정규군이 될 수 있으며, 또 자국으로 날아오는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망이 생긴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공조를 강화하면서 스스로의 전시 작전권을 포기하고, 군사전략의 소프트웨어를 포기하는 등 군사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선택을 하고 있다. 나아가 스스로 미국의 대중국 공격망에 들어가는, 안보적으로 마이너스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계산과 일본의 계산은 다르다. (계속)
* 하편은 내일(17일) 계속됩니다.
* 이 글은 싱크탱크 '미래지(www.mirezi.com)에 동시 게재됩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