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ILO협약 논쟁 , '떼쟁이' 경총의 새빨간 거짓말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노동자 통제' 위한 불변의 의지 드러내

박근혜-최순실 범죄와 부패 행위에 깊숙이 개입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해산되지 않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국가위원회에서 사용자 대표로 활동하는 현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the rule of law)가 얼마나 저열한 수준인지 드러내는 사례다. 범죄 집단에 연루됨을 넘어 범죄 집단 자체였던 경총이 이제는 자유 민주주의의 기초인 '결사의 자유'를 부정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2019.03.19 13:21:15
4000명 월급 들고 튄 '미스터 킴'을 찾습니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인도네시아 한국 기업의 '김용균'을 고발합니다 ①

자카르타 국제공항의 이름은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이다.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하타는 초대 부통령 이름이다. 수카르노는 김일성의 동지로 유명하다. 인천공항이 서울에 있지 않듯,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관문인 이 공항 역시 자카르타 서부 반튼 주에 자리한 공업도시 탕그랑에 있다. 한국인 타운도 있는 탕그랑에서 현지 공장 노조 간부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2019.02.19 16:59:43
한국이 '노조 과보호 나라'라니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 부정하는 경총의 생떼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합법적인 사용자단체로서의 자격조차 의심받고 있는 한국경영자총연맹(경총)의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에 대한 입장이 볼수록 가관이다. 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ILO협약 비준 필요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 우리 노사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1월 27일 자 매일경제 인터넷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2019.01.28 14:06:56
훈련병 동기 '뿔테안경'을 추억하며…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훈련소 중대장은 내무반 건물 앞 연병장에 150명이 넘는 중대 훈련병을 모아 놓고 총기 수여식을 시작했다. 중대장에게 M16소총을 받으면, 총 측면에 각인된 총기 번호를 크게 외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십 열 종대로 서 있던 중대원이 한 명씩 사열대로 올라가 소총을 받고 제 자리로 돌아왔다. 훈련생 절반이 총기를 받았을 무렵, 실수하지 않으려고 주목하며 차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2019.01.07 08:40:32
조선일보와 '극우정당'을 위한 ILO협약 쉬운 설명서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민주당도 잘 모르는 ILO협약의 진짜 의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예상된 일이다. 정부 여당은 비준 의지가 없다. 정부라 함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과 그 통제를 받는 관료를 말한다. 헌법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관료를 통제함을 전제하지만, 이것은 이론일 뿐이다. 현실에선 관료가 장관을 통제하는데, 관료들은 애초부터 협약 비준을 원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이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2018.12.18 02:16:29
'착취 주도 성장'으로 퇴행할건가?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착취와 지속가능성 중 무엇에 힘을 실을 것인가

착취를 영어로 'exploitation'이라 한다. 동사인 'exploit'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개발하다(develop)'와 '이용하다(use)'는 뜻이 나온다. 예를 들어, 광산을 개발하고 자원을 이용한다고 할 때 exploit를 쓴다. 이렇듯 주체가 객체, 즉 상대를 개발하고 이용할 때 이를 '착취한다'고 한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은 착취를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2018.11.08 15:22:11
'명불허전' 자유한국당 소속 환노위원장

[윤효원 '노동과 세계'] "동네 가게가 문 닫는 것은 '최저임금' 아닌 '대자본 수탈' 때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노동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환노위원장이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노동 정책에서 갈팡질팡을 거듭한 보수 여당의 무기력과 극우 야당의 정략이 맞물려 일어난 해프닝이 아닐까 추측할 뿐. '최저'를 쪼개고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2018.08.10 00:13:36
최저임금이 많아? 불로소득자 '빨대'부터 제거해야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저소득 노동자 등골 빨아먹는 고소득자가 너무 많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3139만 원에서 연 노동시간 2069시간을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이다. 최저임금이 이 금액까지 올라도 국민경제에는 큰 문제가 없다. 2017년 한국의 1인당 GDP는 29,891달러. 1달러를 1050원으로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3139만 원이다. OECD 회원 35개국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764시간이다. 하루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2018.07.18 15:42:56
'열린우리당'으로 회귀하나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주 68시간 체제' 종료시켜야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극이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이야기다. 1953년 법이 만들어지면서, 하루 8시간과 주 48시간이 표준 노동시간이 되었다. 법정 노동시간은 1989년 노태우 정권에서 주 44시간으로, 2004년 노무현 정권에서 주 40시간으로 줄었다. 이승만의 관료들…"일주일은 6일이다" "주5일근무제가 공무원 등 정부기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2018.06.22 08:45:44
홍영표의 오만과 열린우리당의 추억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최저임금 개악, 문재인의 선택은?

국회가 개악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편안'은 '홍영표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최저임금법 개악을 진두지휘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과격한 언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노동계 안팎에서 퍼지고 있다. 객관적 데이터 없이 '경험과 직관'을 근거로 강행된 이 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저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2018.06.04 11:27:14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