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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정부의 어이없는 삼성 반도체 '살인물질 숨기기'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비공개 판정, 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고 지난 17일 판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연기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였다.이 보고서엔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공정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최소 수십 명이 죽고, 최소 수백 명이 병마에 시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2018.04.18 11:54:28
<조선>이 걱정해 준 삼성의 '영업비밀'엔 관심 없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영업 비밀' 아닌 '죽음의 비밀'에 관심 있다

기업의 영업 비밀은 절대로 무조건 비밀이어야 하나? '삼성전자 핵심 '영업 비밀' 내놓으라는 고용부'라는 제목의6일 자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를 읽고 드는 물음이다. 조선일보는 '삼성전자 한숨,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쌓은 노하우인데…"'라는 보조 기사까지 덧붙였다. 노동자 생명권에 시비 거는 조선일보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생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2018.04.06 12:20:36
'기존의' 총파업 노선이냐, '새로운' 사회적 대화냐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기호1번 김명환과 기호2번 이호동, 차이점은?

새해 첫날부터 임기를 시작할 민주노총 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한창이다. 4개 후보 조가 나온 이번 선거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된 1차 선거와 12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진행된 부분 재투표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유권자 79만 명 중 42만 명이 투표에 참가해 기호1번 김명환 후보 19만7000 표(47.0%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2017.12.22 08:59:50
아이들이 졸업도 하기 전에 공장에서 죽어간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대한민국의 '아동노동'은 근절되었나?

지난 9일 제주도의 한 공장에서 특성화고 남학생이 작업 중 기계에 목 부위가 끼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열흘 만에 숨졌다. 올해 1월에는 LG 유플러스 콜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여학생이 '자살'을 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인 이들의 노동은 '아동노동'에 해당한다. ILO는 최근 낸 보고서에서 세계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2017.11.27 14:39:34
우물에서 숭늉 찾는 '노동회의소'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가입률 10% 빈약한 노조, 과도한 형식 지탱할 수 없다

90%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기구로 '노동회의소'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존의 노조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조직률 10%에 자족하면서 노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비정규직이나 중소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무력하거나 무관심하다는 전제가 깔렸다. 하지만, 노동회의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노동회의소를 법정 강제 가입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2017.11.03 02:53:45
'사회적 대화'에 관한 민주노총의 세 가지 오류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각주구검 20년' 민주노총, 현실을 놓치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수준이다. 고립의 주된 원인이 민주노총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은 아이러니다. '반쪽짜리'가 된 청와대의 노동계 초청 행사는 자폐 수준에 다다른 민주노총의 현실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노동조합들의 내셔널 센터로서 노총의 역할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이익을 개선하는 것이다. 교섭과 투쟁의 병행이라는 노동운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2017.10.25 15:14:03
'주5일제' 적폐, 이제는 폐지하자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실질 노동시간, '주5일제'로 바뀌면서 요술처럼 늘어

주5일 노동제(5-day workweek)와 주40시간 노동제(40-hour work week)는 같은 말 같지만, 같은 말이 아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면 40시간과 같다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주당 노동시간 기준이 40시간으로 바뀐 게 노무현 정권 때이니 10년도 훨씬 넘었다. 그런데 주40시간제는 사라지고 '주5일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2017.07.16 14:05:19
대통령도 쓰는 연차, 못 쓰는 차별 철폐부터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연차유급휴가, 구체제 적폐 1호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것이다. 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년 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긴다고 이해할 것이다. 그렇다면, 1년 미만 일한 근로자는 어떻게 될까? 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2017.06.30 07:16:15
문재인, ILO 100주년 총회 참석하는 모습 보고싶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새 정부 노동개혁의 출발점, ILO 기본협약 비준에서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엔 기관이다.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직후인 1919년 출범한 ILO는 세계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산업 평화와 사회 정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 출발점은 일터에서의 노동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ILO는 국제 수준의 노동법, 즉 국제노동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2017.05.11 08:28:36
'경제 민주화' 담론을 비판한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노동자의 90%가 '87년 체제'의 혜택 못 누려

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87년 체제'의 한계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실현하지 못한 데 있다. 최장집 교수의 글을 빌리면, "산업적 권리(industrial rights)를 시민권, 정치권, 사회권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 시민권(citizenship) 개념에 포함시키는"데 실패했던 것이다. 최 교수에 따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2016.12.30 14: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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