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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는 세상'과 노동자 결사의 자유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ILO 핵심협약 비준을 2012년 선거연합의 '핵심' 가치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공통점이 있다.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 이뤄졌던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이 두 정부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ILO 핵심협약은 모두 여덟 개로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결성권 협약, 제98호 단체교섭권 협
윤효원 ICEM 코디네이터
2011.05.23 14:51:00
"8시간 노동은 '오래된 미래'인가"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노동절에도 일터로 내몰리는 이들
5월 1일 노동절이다. 노동절의 효시는 8시간 노동일(勞動日), 즉 하루 8시간 노동을 향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역사는 짧게 잡아도 19세기 중반까지는 잡아야 한다.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출현하면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열
2011.05.01 14:13:00
'복수노조' 껍데기에 갇힌 '결사의 자유'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단체교섭 보장 없는 복수노조는 문제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자기 당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7월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안 중 복수노조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노조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복수노조가 시행되려고 하니 오히려 노조에서 부담을 느끼고 문제가 있다면서 들고 나온다"며 "이런 움직임은 성급하다"
2011.03.31 08:24:00
"이건희 회장, '이익균점권'은 들어 봤나요?"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이익공유제, 대한민국 건국자들의 생각"
이건희 삼성 회장의 이익공유제에 대한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기자들이 이익공유제에 대해 묻자 이 회장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떠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구요. 내가 배우지도 못했고 누가 만들어 냈는지도 몰라요. 누가 만들어 낸 말인지 사회주의국가에서
2011.03.11 16:09:00
이명박과 최장집이 함께 놓치고 있는 것?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복지국가, 높은 노조 조직율이 '답'
좋은 정당, 양질의 일자리, 복지국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는 정치의 계절을 맞아 화두는 제대로 나온 듯 보인다. 문제는 화두를 풀어갈 방법인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노동조합원 수의 양적 확대다. 노사정 3자는 물론 시민사회와 학계 모
2011.01.24 09:06:00
"미국놈 믿지 마라, 일본놈 돌아온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인도인들이 보는 연평도 사태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두 나라의 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남북한이 으르렁대듯이 인도와 파키스탄도 으르렁댄다. 2008년 11월 26일에 있었던 파키스탄 테러리스트의 뭄바이 타지마할호텔 공격사건이 대표적이다. 뭄바이 시내의 서점에 가면 통일된 강대국 인도를 원하
2010.12.10 15:10:00
"'노조病' 독일이 경제위기에도 튼튼한 이유는?"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OECD-TUAC 롤란드 쉬나이더 인터뷰
반면 미국 기업들은 전혀 다른 접근법을 취해왔다. 일감이 줄면 노동시간 단축보다는 노동자를 감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일부 관찰자들은 미국 기업들이 노동자를 "일회용(disposable)" 존재로 본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는데, 최근 나온 세계경제포럼(WEF)의 '
2010.11.11 08:14:00
"내 연봉을 남에게 발설하면 처벌?"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개인별 계약, 월급쟁이에겐 독약"
"본인은 상기 연봉을 타인에게 공표하거나 타인의 연봉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근무 중 얻은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 같은 의무를 수용함을 동시에 절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한다." 민주당
2010.10.12 12:03:00
"노동자 없는 '공정한 사회'?…MB식 말장난"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공허한 수사만 넘쳐난 8.15 경축사
그 출처를 어디서 따왔는지 모르겠으나, 집권 하반기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정권의 실천 모토로 '공정한 사회'를 내세웠다. 좋은 말이고 옳은 노선이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느냐다. 1948년 대한민국이 개국
2010.08.16 11:06:00
그들은 왜 존재를 부정하고 '가스통'을 들었나?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고엽제전우회와 에이전트 오렌지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만들어진 조직이 고엽제전우회였고, 고엽제 피해자의 대부분은 안락한 후방이 아닌 전투현장에서 생사를 넘나들었던 일반 사병들이었다. 그런 고엽제전우회가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려던 군사독재 부역 장군 출신들이 주도하는 각종 우익행사의 친위
2010.06.24 11: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