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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칼럼

동네 곱창집 노부부의 눈물

[송기호 칼럼] 경제 망치는 이명박 정부

우리 동네 골목에는 어느 부부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곱창집이 있다. 나는 수년 동안 퇴근 할 때마다 그 집 앞을 지나면서, 그 부부가 성실히 사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곱창집에는 눈에 띌 정도로 손님이 없다. 그 부부의 쳐진 어깨를 보기 안쓰러울 정도이다.

송기호 변호사·조선대 겸임교수

2008.06.09 09:37:00
"美 쇠고기 '수입 자율 규제'는 FTA 위반이다"

[송기호 칼럼] '편법' 대신 '원칙'을 지켜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그제 오전만 해도, 미국에 30개월이 넘은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난 지금도 정 장관의 말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검역 기준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를 다행스럽게 생각한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06.05 13:19:00
"美 쇠고기 '수출 자율 규제'는 한미 FTA 위반"

[송기호 칼럼] 장사꾼의 편법은 이제 그만하라

오늘의 비극은 장사꾼 식 편법에서 비롯되었다. 이 세상에서 자율 수출 규제로 때워도 좋을 만큼 가치 없는 검역은 없다. 그리고 실효성 없는 자율 수출 규제로 검역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는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위생검역조치의 핵심적 기준을 자율 수출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06.04 09:25:00
'광우병 고시'는 어떻게 검역 주권을 포기했나?

[송기호 칼럼] 광우병 검역 주권 5단계 좌절

29일 국가는 대다수 국민을 버렸다. 나는 변호사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아이들을 위해, 비록 작지만, 책임성 있게 행동하려고 한다. 우리 아버지들은 자식의 밥상의 안전을 요구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원하는 것은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05.29 21:36:00
MB의 마지막 기회…"미국에 미안하다 말하라"

[송기호 칼럼] 당장 검역 재개 후, 재협상하라

정부가 광우병 고시 공고를 다시 연기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 국민이 이룬 하나의 성과이다. 그런데 왜 정부는 고시 공고를 연기했을까? 내가 보기엔, 한국은 아직 미국과 고시 문안을 놓고 협의 중이며, 서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공고가 연기되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지난 19일에, 슈전 슈와브 무역대표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주고받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05.27 10:09:00
"주한미군은 우리와 똑같은 美 쇠고기를 먹을까?"

[송기호 칼럼] 광우병 고시 강행 중단할 때이다

며칠 전, 몇몇 의사들이 서울의 호텔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공개 행사를 했다고 한다. 이는 그분들의 자유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문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분들이 먹은 쇠고기가 주한미군 기지로부터 조달되었다는 점이다. 만일 언론보도대로, 그들이 먹은 쇠고기가 미군 기지에서 구입한 것이라면, 이 쇠고기는 미국 국방부의 엄격한 통제를 통과한 쇠고기이다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05.26 07:39:00
"필리핀으로부터 배워야 할 광우병 협상"

[송기호 칼럼] "애들에게 '다우너' 쇠고기는 먹이지 말자"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어른이 만들자. 적어도 그들의 입에 다우너 쇠고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 그를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필리핀처럼은 하자. 그러려면 어른들이 광우병 고시 공고를 강행하지 말고 재협상해야 한다. 법률에도 어긋나는 내용의 고시를 이젠 그만 접자.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05.23 09:40:00
"'광우병 고시' 입법예고는 무효"

[송기호 칼럼] 정운천 농림 장관이 사는 길

푸드 시스템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아이는 엄마를 믿기 때문에, 엄마가 주는 음식을 받아먹는다. 이처럼 신뢰야말로 푸드 시스템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정 장관이 성공하려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했다.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한국 푸드 시스템의 신뢰성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정부가 광우병 위험 부위 기준을 손바닥 뒤

송기호 변호사·조선대 겸임교수

2008.05.22 08:58:00
"기망의 협상"

[송기호 칼럼] 30개월령 제한 해제는 파기돼야 한다

미국이 협상 타결의 마지막 시점까지도 공고될 사료조치의 진실을 한국에게 알려 주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설령 그 내용을 묻는 한국 공무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잘못은 덮어지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사실관계가 맞다면, 이 협상은 기망의 협상이다. 그렇다면 30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05.14 09:46:00
"美 쇠고기 협상, 법적 효력 없다"

[송기호 칼럼] 광우병 합의문의 법적 효력과 전면 재협상

2000년 7월 31일, 중국 베이징에서, 당시 신정승 주중 대사관 공사는 중국 대외무역합작부 무역관리국장과 '양국 간 마늘 교역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런데 이 합의서에는 부속서한이 딸려 있었다. 서한에는 한국이 2003년 1월 1일부터는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관세(세이프가드)를 더 이상 매기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다.중국은 왜 이런 합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8.05.07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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