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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칼럼

주한미군 사령관의 국군 작전통제권은 법적 근거가 있는가?

[송기호 칼럼] 3.1절 102주년을 맞아...미군 작전통제권 폐지해 '한국의 시간' 만들어야

주한미군사령관은 국군 주요 전투부대에 대하여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전시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과 같은 종전시(평시)에도 ‘연합위임권한(CODA)’라고 하여, 연합 훈련 및 연습 계획과 실시, 연합 위기 관리, 전시 작전계획 수립 등 핵심적 6개 분야에서 국군 주요 전투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어떤 사람들은 작전통제권을 한국과 미국이

송기호 변호사

2021.03.02 10:04:02
박근혜-아베의 '위안부 합의'는 부활하는가?

[송기호 칼럼] 10억엔 반환이 아시아 법치에 중대한 까닭

강창일 새 주일한국대사가 박근혜 정권이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10억엔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금을 만들자고 발언한 것을 보는 순간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가 떠올랐다. 2009년, 이 기지를 오키나와 바깥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을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은 받아안았다. 일본 사상 최초로 성취한 민주적 정권 교체가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송기호 변호사

2021.02.02 08:18:05
법원은 어린이 성착취 범죄에 '사법주권' 을 운운하는가?

[송기호 칼럼] 법원에 시민적 책임을 요구한다

사람들이 법정에서 판사에게 예의를 갖추는 까닭은 법원이 법치의 수호자이길 바라는 소망에서이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독립된 사법부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핵심 정체성이며 필수적 요소이다. 여기서 법률은 시민의 대표자들이 만든 것이다. 법관의 양심 또한 시민적 책임 안에 있어야 한다. 식민주의가 아닌 법치주의에서는 법원은 시민으로부터 독립되지 않는다.

송기호 변호사

2020.07.08 18:55:20
미국산 쇠고기 보복관세가 순리다

[송기호 칼럼] "미국의 세이프가드, 한미 FTA 위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 무역 규범을 어지럽히는 중이다. 그 대표적 과녁이 한국이다. 미국은 이미 2013년에 한국산 세탁기를 상대로 불법적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를 했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패소했다. 뿐만 아니라 WTO가 작년 말까지 불법조치를 시정하라고 했는데도 따르지 않았다. 그래놓고 다시 그제 폭탄과 같은 세탁기 긴

송기호 변호사

2018.01.24 14:34:06
송민순, 한미FTA 정창수를 기억하는가?

[송기호의 인권 경제] 송민순 사건과 참여 정부의 교훈

송민순 사건은 안보 정보 사유화 사건이다. 그리고 그가 참여정부의 외교통상안보 정책의 한 축이었던 점에서 성찰이 필요하다. 송 전 장관은, 국가정보원이 2007년에 북한으로부터 전화 통지로 받아 청와대 안보실장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 전화 통지문을 사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작년 10월의 회고록에서 그 내용을 4줄에

송기호 변호사

2017.04.25 08:41:20
한미FTA 발효시킨 미국법의 진실은 무엇인가?

[송기호 칼럼] 발효 문서의 즉시 공개를 요구한다

한미FTA를 발효시킨 미국법의 진실은 무엇인가? -발효 문서의 즉시 공개를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법에 어긋나면 무효로 한 미국법을 미국이 고치기로 약속했는지 아닌지를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정

송기호 변호사

2012.02.29 10:37:00
외교관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

[송기호 칼럼] 다시 보는 유럽 쇠고기 수입 문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금), 한국이 유럽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조건을 제정하는 데 사용할, 세계무역기구(WTO) 상의 한국의 검역주권에 영향을 줄 한-유럽 자유무역협정(FTA) 해당 조항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국가 안전 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9.05.11 09:09:00
촛불 세대에게 바치는 승소 판결문

[송기호 칼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전 해야 할 일

지난 4월 30일(목) 광우병 검역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동안 정부는 광우병 검역 기준을 어긴 미국 쇠고기 작업장의 위반 사항마저 작업장의 영업 경영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했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렇게 판결했다. "수입 축산물이 검역 기준을 준수하였는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9.05.06 08:12:00
"기어이 유럽 쇠고기마저 수입하는가"

[송기호 칼럼] 축산 농가에 바란다

국내 축산 농가들에 드리는 글을 덧붙이고 싶다. 소비자들은 지난 1년 동안 검역 주권을 지키고자 몸부림쳤다.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갇혔다. 지금 이 시간에도 <PD수첩>의 PD, 작가들은 포승줄에 묶여 있다. 그런데 그 땀과 눈물의 1년 동안 국내 축산은 얼마나 나아

송기호 변호사·조선대법대 겸임교수

2009.04.29 09:26:00
쇠고기 헌법 재판, 무엇을 얻었나?

[송기호 칼럼] 9만6000명이 놓은 디딤돌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고시를 없애지 않았다. 헌법재판을 청구한 9만6000명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나는 청구인단이 소중한 발걸음을 떼었다고 한다. 첫째, 청구인단의 청구가 적법함을 인정받았다. 농림부는 그동안 일반 국민은 광우병 검역 고시를 대상으로 헌법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광우병 고시가 국민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사먹을 것

송기호 조선대 법대 겸임교수, 변호사

2008.12.30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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