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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표리(表裏)

"정부가 묻지 않으면 국민들이 물을 것이다"

[법치의 표리(表裏)] '민간인 사찰' 사건의 해법

검사 시절 지방에서 근무할 때 연말에 있었던 일이다. 함께 근무하던 상사가 검사들을 모아놓고 그 해 처리했던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뇌물사건, 강력사건 등 다들 한 두개 씩 대답했는데 그 분은 정말 중요한 사건은 그 해 있었던

금태섭 변호사

2011.02.18 10:29:00
"헌법 때문에 선진국 진입 못 한다고?"

[법치의 표리(表裏)] 헌법 탓 좀 하지 말자

우리 사회에서 개헌은 이제 잊을만 하면 정치권이 가끔씩 꺼내드는 진부한 카드가 되어 버렸다. 3년 쯤 전에는 당시 국회의장이 개헌에 관한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권력구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었다. 재작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대통령이 선거구제도 및 행정구역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1.02.11 09:53:00
'아덴만 여명'과 '천안함', 법 위의 군

[법치의 표리(表裏)] "'까라면 까라'는 곳은 민주주의 군대가 아니다"

지난 2010년 7월 이후 휴재됐던 프레시안 기획연재 칼럼 '법치의 표리(表裏)'가 28일부터 재개되면서 최강욱 변호사가 함께 하게 됐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변호사는 군법무관 재직 시 군 법무관임용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최강욱 변호사

2011.01.28 12:54:00
민주화 대한민국? 우리 안의 '가스통'

[법치의 표리(表裏)] 이제 '문명국'으로 자리매김하자

2009년 9월 24일 헌재는 집시법 제10조등 야간집회금지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으로써 한국 집시법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다만 이 결정에서 아쉬웠던 것은 야간집회 금지규정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는 단순위헌결정이 아니라 2010년 6월 30일까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07.01 09:06:00
'검사와 스폰서' 그리고 거짓말의 발명

[법치의 표리(表裏)] "스폰서문화가 업무스트레스 때문?"

1. 작년 가을에 개봉한 미국의 코메디영화 '거짓말의 발명'은 기이한 판타지를 다룬다. 거짓말을 최초로 발명한 주인공은 자신만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출세가도를 달린다.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고 심지어 종교까지도 창조하는 초월자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06.11 11:17:00
교사의 정당 가입, 정말 범죄란 말인가?

[법치의 표리(表裏)]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면서

2009년 노무현 대통령 별세 이후 교사들이 일제고사 등 교육정책 비판과 표현의 자유 후퇴 등 국정상황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교육청에 전교조 집행부 88면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제외한 교육감들은 징계를 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06.07 11:55:00
'걸면 걸리는' 업무방해죄, 국보법만큼 폐해 크다

[법치의 표리(表裏)] 단체행동권 무력화하는 업무방해죄

2003년 국제노동기구(ILO)와 2009년 11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각각 한국 정부가 '업무방해죄' 적용으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약화시키고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왜 이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05.25 10:16:00
'돈으로 인간의 영혼을 위협하지 말라'는 조전혁 의원

[법치의 표리(表裏)] '선진화' 원한다면 먼저 '법'부터 지켜라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 공개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남부지법이 전교조가 조 의원으로부터 5일치 이행강제금인 1억 5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강제집행문을 발부했다. 이에 전교조는 조 의원이 사과를 하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05.14 10:23:00
"'룸살롱' 검찰과 '패악질' 국회의원…무법시대에 국민이 할 일"

[법치의 표리(表裏)] 우리의 검찰과 국회의원들께 드리는 대정부 담화문

권력은 있되 법은 없는…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왔나. 총체적인 무법의 시대다. 그냥 앉아서 신문 한 쪽만 뒤적여도 오만가지 불법과 비리와 탈선행위가 종합선물세트처럼 펼쳐진다. 부정부패를 단속해야 할 검사들이 패거리지어 룸쌀롱과 모텔을

한상희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04.30 14:27:00
"검사님이 전주고 나온 놈들 대라고 하셨잖아요"

[법치의 표리(表裏)] 한명숙 前 총리 재판의 몇 가지 쟁점

유, 무죄를 놓고 검사와 피고인이 격렬한 다툼을 벌였던 한명숙 전(前) 총리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결과는 무죄. 피고인 측의 완승이다. 판결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놓고 여야 정치권의 계산이 한창이다. 특히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금태섭 법무법인 지평지성변호사

2010.04.23 0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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