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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평가 2009

'부자구'는 탈세범 많다? 서초·강남 미수금 1·2위

[지방재정평가 2009] 성동구, 빚 제일 많은 자치구

이번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하고자 한다. 서울시 25개구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성동구(7.32%)다. 평균(1.59%)에 비해 5배나 높았다. 반면 '주민 1인당 총자산'이 높은 구는 종로구, 중구와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였다. 미수세금 등 '공무원 1인당 미수금'이 가장 많은 구도 서초,

조일출 한양대 겸임교수, 프레시안 지방재정평가사업단장

2010.02.18 08:10:00
서울시 행사비 최고는? 역시 강남!

[지방재정평가 2009] 서울 25개구, 의회비 전국 상위권 싹쓸이

이번엔 공무원들의 '씀씀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무원 1인당 도서구입 및 인쇄홍보비, 출장비, 소모품비, 행사비, 지급수수료 및 위탁대행사업비 등이다. 마포구의 '공무원1인당 지급수수료'가 2494만3000원으로 서울시 평균(273만1000원)의 열배 가까이 되는 등 자치구의 재정 운영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수치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또 서울시

조일출 한양대 겸임교수, 프레시안 지방재정평가사업단장

2010.02.11 08:40:00
송파ㆍ강남ㆍ영등포 부자구, 복지지원금 '짠돌이'

[지방재정평가 2009] 서울 25개구도 '재정 양극화'

16개 광역시도에 대한 비교를 끝내고 이제 서울시 25개구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번 글은 재정자립능력을 보여주는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과 '주민 1인당 교육기관지원금', '주민 1인당 사회복지지원금'에 대한 내용이다. 분석 결과 예상했던 그대로 나온 대목도 있고, 예상을 뒤집는 대목도 있다. 주민수가 적은 중구, 종로구를 제외하고

조일출 한양대 겸임교수, 프레시안 지방재정평가사업단장

2010.02.04 08:38:00
1인당 주민편의시설, 서울과 경북 66배 차이

[지방재정평가 2009] 1인당 빚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제주'

재정 민주주의의 첫 걸음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행정이나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자금을 만들어 이용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런 재정의 유일한 수입원은 국민(주민)이 낸 세금이다. 따라서 재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국민(주민)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껏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물론 90년대 후반부터 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시민

조일출 한양대 겸임교수, 프레시안 지방재정평가사업단장

2010.01.21 05:51:00
공무원 씀씀이 가장 헤픈 곳은? 서울 · 경기

[지방재정평가 2009] 전남 · 북, 재정자립도는 최하위…위탁사업비는 최상위

재정 민주주의의 첫 걸음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행정이나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자금을 만들어 이용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런 재정의 유일한 수입원은 국민(주민)이 낸 세금이다. 따라서 재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국민(주민)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껏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물론 90년대 후반부터 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시민

조일출 한양대 겸임교수, 프레시안 지방재정평가사업단장

2010.01.14 08:33:00
'주민 1인당 교육지원금' 1위 서울, 꼴찌 전북의 3.7배

[지방재정평가 2009 <1>] 교육 양극화로 이어지는 재정 양극화

재정 민주주의의 첫 걸음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행정이나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자금을 만들어 이용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런 재정의 유일한 수입원은 국민(주민)이 낸 세금이다. 따라서 재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국민(주민)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껏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물론 90년대 후반부터 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시민

조일출 한양대 겸임교수, 프레시안 지방재정평가사업단장

2010.01.06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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