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씀씀이 가장 헤픈 곳은? 서울

재정 민주주의의 첫 걸음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행정이나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자금을 만들어 이용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런 재정의 유일한 수입원은 국민(주민)이 낸 세금이다. 따라서 재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국민(주민)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껏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물론 90년대 후반부터 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예산감시운동을 시작하면서 70-80년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비하면 적잖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전적으로 경제관료, 정치인, 전문가 등 '그들만의 리그'였던 재정의 영역에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기관장들의 판공비,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등 고질적인 예산 낭비 문제가 지적됐고 어느 정도 개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민주주의(fiscal democracy)를 말하기엔 아직 멀었다. 여전히 재정의 주인인 국민들이 주체로 참여하기엔 어려운 방식으로 결정되고 운용된다. 재정 민주주의의 첫걸음은 복잡하고 낯선 용어나 평가방식을 국민들의 눈높이로 끌어내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프레시안과 희망제작소가 <지방재정평가 2009>를 발간한 이유다.

왜 지방재정인가?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보다는 지역이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공동체에서 국민(주민)이 재정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기 더 쉽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재정의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분권화가 진전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로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교육, 보육, 노인요양보호, 보건의료, 환경 등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도 2009년 지방예산(137조 원, 순계)은 중앙정부예산(217조 원)의 63%나 차지했다.

물론 정치적으로 지방자치는 부활됐지만 재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에서 지자체의 재정운용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차재정을 실현할 수 있는 세출권한과 세입권한이 제대로 배분돼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취약성이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지방재정평가 2009>는 주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얼마나 잘 쓰이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35개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각 지표별로 246개 전 자치단체의 순위도 매겼다. 이제까지는 정부가 지방재정분석결과를 발표했지만 총량적인 결과만을 발표하는데 그쳤다.

<프레시안>은 <지방재정평가 2009>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재정평가 연재를 신년을 맞아 시작한다. 올해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유권자 입장에서 지자체 살림살이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지방재정평가 2009>의 부제가 '유권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전국 246개 지자체 재무재표평가 보고서'이기도 하다. 편집자

두번째 연재를 시작하며 :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첫번째 분석글에서는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의미하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과 비용지표 중에서 '주민1인당 교육기관지원금', '주민1인당 사회보장지원금' 등 살펴봤다.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에서는 예상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두배 가까이 벌어지는 등 지역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곧 '주민1인당 교육기관 지원금' 등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사회서비스의 차이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권은 재정자립도와 교육기관지원금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두번째 글은 비용지표 중 주로 공무원과 연관된 지표들에 대한 분석이다. 이들 지표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충북 등에서 상대적으로 공무원 1인당 지출액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방만한 재정 운영을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공무원 관련 지출액을 모두 더했을 때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서울, 경기, 전남 순이었다.

4) 주민1인당 기초자치단체지원금 : 가난한 광역단체, 더 가난한 기초단체 지원하느라 허리 휠 지경

'주민1인당 기초자치단체지원금'은 16개 광역시도자치단체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재정지원금을 주민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는 광역자치단체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얼마나 해주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없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주민1인당 기초자치단체지원금'은 71만6000원이었으며, 전남(144만1000원), 전북(108만1000원), 강원(107만3000원), 충남(101만2000원), 경북(98만8000원), 충북(87만6000원), 경남(83만4000원)의 순으로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7개 광역자치단체는 실질적인 재정자립능력을 보여주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모두 최하위권인 10위부터 16위까지 안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들이었다. 그리고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1위, 2위, 4위인 서울, 인천, 울산은 기초단체지원금에서 각각 15위, 10위, 14위를 차지했다.

이는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광역자치단체들이 정부지원을 받아 봤자,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재정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인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실제로 위의 7개 광역자치단체의 '주민1인당 정부지원수익'은 1위인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2위부터 8위까지의 순위를 차지했다.)

<'주민1인당 기초자치단체지원금 순위'와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 비교>

▲ ⓒ프레시안

5) 공무원1인당 도서구입 및 인쇄·홍보·광고비, 소모품비,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행사비 : 재정자립도는 낮아도 공무원들 씀씀이는 '펑펑'

'공무원1인당 도서구입 및 인쇄·홍보·광고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공서에 비치하기 하기 위해 구입한 도서비, 유인물 및 홍보물 등 인쇄비, 이외 홍보 및 광고를 위해 지출한 총비용을 공무원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공무원1인당 도서구입 및 인쇄·홍보·광고비'는 200만7000원이었으며, 전남(290만5천원), 충북(286만4000원), 경기(283만4000원)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전남, 충북, 경북은 실질적인 재정자립능력을 보여주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최하위권인 15위, 13위, 14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1인당 도서구입 및 인쇄·홍보·광고비'는 1위, 2위, 6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공무원1인당 소모품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또는 기타 업무용으로 사용, 소모하는 소모품과 관련한 제반 비용을 공무원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공무원1인당 소모품비'는 264만5000원이었는데, 제주(614만8000원), 서울(420만9000원), 울산(385만2000원)의 순으로 많았다. 강원, 경기, 경남, 전남, 충남, 전북은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각각 11위, 9위, 10위, 15위, 12위, 16위로 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1인당 소모품비'는 4위, 5위, 7위, 8위, 9위, 12위를 차지했다.

<'공무원1인당 소모품비 순위'와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 비교>

▲ ⓒ프레시안

'공무원1인당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등의 출장 및 업무추진과 관련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공무원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공무원1인당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는 276만7000원이었는데, 경북(355만6000원), 전남(331만 원), 경남(320만1000원), 충남(301만6000원), 충북(297만8000원), 전북(294만1000원)으로 각각 2위, 4위, 5위, 6위, 7위, 8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광역자치단체의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은 각각 14위, 15위, 10위, 12위, 13위, 16위로 모두 최하위권이었다.

<'공무원1인당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순위'와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 비교>

▲ ⓒ프레시안

'공무원1인당 행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참여하는 행사와 관련된 모든 경비를 공무원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공무원1인당 행사비'는 279만2000원인데, 충북(491만6000원)과 전남(377만9000원)은 각각 1위와 6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자치단체의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은 각각 13위와 15위로 최하위권이었다.

<'공무원1인당 행사비 순위'와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 비교>

▲ ⓒ프레시안

6) 공무원1인당 지급수수료 및 위탁대행사업비

'지급수수료'와 '위탁대행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이외 제3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출한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위탁대행시 지급하는 비용은 '위탁대행사업비'로, 이외 서비스를 받고 지불한 대가는 '지급수수료'로 구분된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공무원1인당 지급수수료'는 314만3000원이었으며, 서울(1286만4000원)과 경기(1071만7000원)가 압도적인 큰 지출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충남(434만2000원), 전남(295만7000원), 강원(249만9000원)은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하위권인 12위, 15위, 1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1인당 지급수수료'는 지출순위는 3위, 5위, 6위나 되었다.

<'공무원1인당 지급수수료 순위'와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 비교>

▲ ⓒ프레시안

또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공무원1인당 위탁대행사업비'는 8647만원이었으며, 전남(1억4997만8000원), 서울(1억2100만1000원), 전북(1억1543만1000원)이 각각 1위, 2위, 3위를 차지했다. 전남과 전북은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각각 15위와 16위로 최하위다. 경북(1억28만4000원)도 '공무원1인당 위탁대행사업비'는 7위였지만,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은 14위로 최하위권이다.

<'공무원1인당 위탁대행사업비 순위'와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 비교>

▲ ⓒ프레시안

7) 의원1인당 의회비 : 서울·경기, 1·2위 차지

'의원1인당 의회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의정여행비, 업무추진비 등 모든 비용을 지방의원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의원1인당 의회비'는 7022만5000원이었다. 경기(8637만 원)와 서울(7984만9000원)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으며, 광주(5978만9000원)와 충남(5876만3000원)이 각각 15위와 16위를 차지했다. 전북(6721만1000원), 경북(6643만6000원), 전남(6,641만2천원)은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최하위권인 16위, 14위, 15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원1인당 의회비' 지출순위는 각각 9위, 10위, 11위나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