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ㆍ강남ㆍ영등포 부자구, 복지지원금 '짠돌이'

[지방재정평가 2009] 서울 25개구도 '재정 양극화'

16개 광역시도에 대한 비교를 끝내고 이제 서울시 25개구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번 글은 재정자립능력을 보여주는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과 '주민 1인당 교육기관지원금', '주민 1인당 사회복지지원금'에 대한 내용이다.

분석 결과 예상했던 그대로 나온 대목도 있고, 예상을 뒤집는 대목도 있다. 주민수가 적은 중구, 종로구를 제외하고 서초, 강남, 용산 등 부자 자치구가 재정자립도가 높게 나온 것은 익히 예상했던 바이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8위로 비교적 높고 소위 '강남'에 속하는 송파구가 '1인당 교육기관지원금'에서 최하위권인 23위를 기록했다는 점은 예상 밖이다. 송파구는 '1인당 사회복지지원금'에 있어서도 25위로 꼴지를 기록했다. 영등포구, 강남구 등 부자 자치구들이 '1인당 사회복지지원금'은 오히려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편집자

1. 재정자립능력 분석 :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 서울 내에서도 재정 양극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은 지방세수익과 세외수익을 합한 금액을 주민수로 나눈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자립능력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지표다. 결국 재정자립은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경우 2008 회계연도의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평균'은 39만4000원이었으며, 평균 보다 높은 곳은 중구(169만4000원, 1위), 종로구(91만9000원, 2위), 서초구(82만2000원, 3위), 강남구(82만 원, 4위), 용산구(59만5000원, 5위), 영등포구(44만 원, 6위)였다. 중구와 종로구는 25개 자치구 중 주민수가 가장 적은 25위(13만362명)와 24위(17만705명)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제외하면 역시 서초구와 강남구가 최상위권이었다.

25개 자치구 중 1위인 중구(169만4000원)와 꼴찌인 노원구(13만2000원)의 차이는 무려 13배나 됐으며, 서초구(82만2000원)와도 6.3배 차이가 났다. 이는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내에서 조차 심각한 재정양극화가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07, 2008 회계연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최상위권인 1위부터 6위까지는 순위 내에서만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 뿐 6개 자치구는 전혀 변화가 없어 최상위권이 고착화 되어가고 있었다. 또 최하위권인 20위부터 25위까지에 속하는 자치구들도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은평구만 2007 회계연도의 경우 23위였는데, 2008 회계연도의 경우는 17위로 상승했다. 대신 강서구가 17위에서 21위로 하락했다. 노원구는 2007, 2008 회계연도 모두 최하위인 25위를 차지했다.

이외 성북구와 동작구도 각각 9위에서 19위로, 10위에서 16위로 순위가 급락했으며, 서대문구, 구로구, 성동구, 금천구의 경우는 각각 19위에서 12위로, 18위에서 13위로, 11위에서 7위로, 14위에서 10위로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변동>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에 있는 강북(20위), 중랑(22위), 도봉(23위), 관악(24위), 노원(25위)의 경우는 자체조달수익으로 공무원 등의 인건비 충당도 제대로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 지출까지 했다.

강북구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21만4000원(20위)인데 '주민1인당 인건비'는 23만7000원으로 9위나 됐다. 중랑구, 도봉구, 관악구, 노원구의 경우도 각각 17만6000원(22위) 대비 19만8000원(13위), 16만9000원(23위) 대비 19만3000원(16위), 16만3000원(24위) 대비 17만9000원(19위), 13만2000원(25위) 대비 14만6000원(24위)으로 자체조달수익으로 인건비 충당도 못하고 있었다.

이외에 성동, 마포, 금천, 동대문, 서대문, 광진, 동작, 성북의 경우는 자체조달수익이 인건비 지출액 보다는 높았지만 자체조달수익 순위에 비해 인건비 지출 순위가 높음으로서 재정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건비 지출을 하는 자치구들로 분석되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과 인건비부담액' 비교>

▲ * '인건비'는 공무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환경미화원 등), 예술단, 운동부,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및 퇴직급여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인건비 지출액을 말함. ⓒ프레시안

2. 교육 및 사회복지 분석

1) 주민1인당 교육기관지원금 - 송파, 학생수는 2위인데 교육지원금은 23위

'주민1인당 교육기관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교육기관의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해 지출하는 각종 경비를 합한 금액을 주민수로 나눈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주민수 대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교육기관을 위해 투자한 금액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2008 회계연도의 '주민1인당 교육기관지원금 평균'은 1만600원이었는데, 중구(1위)가 3만17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남(2위), 서대문(3위), 중랑(4위), 구로(5위), 서초(6위) 순으로 높았다. 최하위권은 금천(21위), 관악(22위), 강동(23위), 강서(24위), 도봉(25위) 순이었으며, 최하위인 도봉구(4000원)와 1위인 중구(3만1700원)와의 차이는 7.8배나 되었다.

종로, 용산, 영등포, 마포, 송파, 금천의 경우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가 각각 2위, 5위, 6위, 9위, 8위, 10위로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능력에 비해 지역 내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은 각각 8위, 9위, 13위, 14위, 16위, 21위 순으로 매우 인색했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초·중·일반 및 전문고 학생의 수가 2위이고,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도 8위로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주민1인당 교육기관지원금' 순위는 16위로 중하위권이었으며, 강동구의 경우도 학생수는 7위이고,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은 15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1인당 교육기관지원금'은 2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이와 반대로 서대문, 중랑, 구로, 노원, 강북, 성북의 경우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교육기관을 위해 많은 지출을 했으며, 특히 중랑구와 노원구, 강북구의 경우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각각 22위, 25위, 20위로 최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주민1인당 교육기관지원금'은 각각 4위와 11위, 12위순으로 지출을 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주민1인당 교육기관지원금'과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비교>

2) 주민1인당 사회보장지원금 - 부자구일수록 인색

'주민1인당 사회보장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민간인(단체)에게 지출하는 민간의료보조금, 민간생계지원보조금, 민간복지시설보조금, 기타민간보조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민간보조금 총액을 주민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는 주민수 대비 자치단체가 사회복지를 위해 순수하게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2008 회계연도 '주민1인당 사회보장지원금 평균'은 13만9000원이었으며, 중구(26만7000원), 강북(23만7000원), 강서(20만 원)가 1위, 2위, 3위를 차지했다. 최하위권은 서초(9만3000원, 22위), 강동(7만2000원, 23위), 양천(6만 원, 24위), 송파(5만9000원, 25위) 순이었으며,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인 송파구(5만9000원)와 1위인 중구(26만7000원)와의 차이는 4.5배나 되었다.

▲ ⓒ프레시안

2007 회계연도에 '주민1인당 사회보장지원금'이 1위였던 구로구가 2008 회계연도에는 21위로 급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1위부터 10위까지 상위권에 속하는 자치단체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 최하위권에 속하는 동작, 서초, 강동, 양천, 송파의 경우도 2007, 2008 회계연도 모두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성북구의 경우가 2007 회계연도에 20위였는데, 2008 회계연도에는 11위로 급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주민1인당 사회보장지원금' 순위변동>

▲ ⓒ프레시안

또 동대문, 성동, 종로, 영등포, 강남, 동작, 구로, 서초, 강동, 양천, 송파의 경우는 재정자립능력을 보여주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보다도 낮게 사회보장지원금을 지원했으며, 특히 영등포, 강남, 송파의 경우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6위, 4위, 8위로 상위권이면서도 '주민1인당 사회보장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수 순위보다도 낮게 지출했다. 자치단체가 사회보장과 관련해 적절한 정책을 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강북, 강서, 노원, 도봉, 중랑구의 경우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최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사회보장지원을 위해 많은 지원을 했는데, 이는 부자 자치단체 이면서도 사회보장지원금에 인색한 영등포, 강남, 송파구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사례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주민1인당 사회보장지원금'과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비교>

☞'지방재정 2009' 책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