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구'는 탈세범 많다? 서초·강남 미수금 1·2위

이번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하고자 한다. 서울시 25개구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성동구(7.32%)다. 평균(1.59%)에 비해 5배나 높았다. 반면 '주민 1인당 총자산'이 높은 구는 종로구, 중구와 강남3구(서초, 강남, 송파)였다.

미수세금 등 '공무원 1인당 미수금'이 가장 많은 구도 서초, 강남 등 강남권이었다. '부자구'이므로 세금을 적당히 거뒀다는 얘기다. 세금을 적당히 거두면 내야할 세금을 안 낸 이들에게 좋은 일이다. 하지만 세금을 꼼꼼히 거둬 저소득층 복지 등 지역주민들을 위해 쓴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일일 것이다. 편집자

6. 생산성(효율성) 분석

1) 주민1인당 주민편의시설규모

'주민1인당 주민편의시설규모'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주차장,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공원 등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주민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에 얼마나 투자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2008 회계연도 '주민1인당 주민편의시설 평균'은 88만 원이었으며, 송파구와 종로구가 각각 257만3000원과 200만 원으로 1위, 2위를 했으며, 다음으로 중구(196만 원, 3위), 서초(181만5000원, 4위), 강남(129만3000원, 5위), 용산구(111만3000원, 6위)순이었다. 이들 자치구는 소위 강남권인 자치구와 재정자립능력이 5위 안에 드는 자치구들이었다.

최하위권은 중랑(21위), 도봉(22위), 관악(23위), 은평(24위), 성북구(25위)였는데, 예상대로 이들 자치구의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는 하위권인 각각 22위, 23위, 24위, 17위, 19위였다. 1위인 송파구와 최하위인 성북구의 차이는 무려 10.5배 차이가 났다.

양천구와 강서구는 재정자립능력인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가 각각 18위와 21위임에도 상대적으로 주민편의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는 자치구였으며, 성동구와 서대문구의 경우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가 각각 7위와 12위로 중상위권 이상임에도 '주민1인당 주민편의시설' 순위는 각각 19위와 20위로 하위권이었는데, 이는 재정자립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편의시설 투자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프레시안

<'주민1인당 주민편의시설규모 순위'와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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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1인당 미수금

'공무원1인당 미수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기타미수금 등 모든 미수금을 공무원수로 나눈 값으로,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2008 회계연도 '공무원1인당 미수금 평균'은 4588만6000원이었는데, 서초구(1위)와 강남구(2위)가 각각 1억4010만 원, 1억1325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구(7740만1000원, 3위), 영등포구(5993만6000원, 4위) 순이었다. 미수금이 가장 적은 도봉구(1965만9000원, 25위)와 1위인 서초구와의 차이는 7.1배 차이가 났다.

'부자구'일수록 미수금이 많았다. '부자구'이기 때문에 거둬야할 세금 등을 제대로 걷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자구'이므로 세금을 적당히 거둬도 되는 것인지, 이런 미수금을 거둬 저소득층 복지 등 지역발전을 위해 더 투자할 것인지 지역주민과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다.

구로구와 강서구는 재정자립능력인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가 각각 13위와 21위로 중하위권임에도 '공무원1인당 미수금' 순위가 상위권인 5위와 7위를 차지할 정도로 미수금이 많았다. 이는 재정관리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작, 성북, 관악구의 경우도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에 비해 '공무원1인당 미수금' 순위가 매우 높아 재정관리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자치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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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1인당 미수금 순위'와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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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정건전성 분석

1) 주민1인당 총자산

'주민1인당 총자산'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경제적 자원인 총자산을 주민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총자산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경제적 자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총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성장가능성이나 재정자립능력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2008 회계연도 '주민1인당 총자산 평균'은 581만8000원 이었으며, 종로(1701만 원, 1위), 중구(1603만8000원, 2위), 서초(1144만7000원, 3위), 강남(849만 원, 4위),송파구(698만7000원, 5위) 순으로 많았다. 이중 중구와 종로구의 경우는 25개 자치구중 주민수가 가장 낮은 25위(13만362명)와 24위(17만705명)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외는 역시 소위 강남권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최상위권이었다. 특히 재정자립능력을 보여주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가 1위부터 9위권 내의 자치구들이 '주민1인당 총자산' 순위도 역시 1위부터 9위까지 모두 차지했다. 1위인 종로구와 최하위인 25위 도봉구의 차이는 5.6배 차이가 났다.

영등포, 금천, 동작, 구로, 은평구의 경우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에 비해 지나치게 '주민1인당 총자산' 규모 순위가 낮은 자치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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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1인당 총자산 순위'와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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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채비율

'부채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순 경제적 자원인 순자산 대비 총부채의 비율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부채위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는 부채위험이 높아 재정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부채비율 수준은 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일괄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려우나,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의 평균을 넘는 수준이라면 이는 분명히 부채비율이 높은 것이며 재정건전성이 좋지 못한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2008 회계연도 '부채비율 평균'은 1.59%였다. 성동구(1위)가 7.32%로 아주 큰 차이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구로(2.18%, 2위), 중랑(2.01%, 3위), 강북(2.0%, 4위), 동대문(1.97%, 5위), 광진(1.78%, 6위), 마포(1.66%, 7위), 동작(1.65%, 8위), 도봉구(1.59%, 9위) 순으로 높았다. 이들 9개 자치구는 모두 평균 이상의 높은 부채비율이었다. 예상대로 강남권인 서초(25위), 강남(24위), 송파구(21위)는 부채비율이 각각 0.48%, 0.63%, 1.007%로 매우 낮았다.

성동, 구로, 중랑, 강북, 동대문, 광진, 동작, 도봉, 은평, 성북, 관악, 노원구의 경우는 재정자립능력인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보다도 '부채비율' 순위가 매우 높아 재정건전성 관리에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중랑, 강북, 도봉구의 경우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가 22위, 20위, 23위로 최하위권이면서, 부채비율이 평균보다도 높고 순위도 각각 3위, 4위, 9위로 상위권인 것은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프레시안

* 성동구의 경우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가 "재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매각 선수금으로 인한 부채이며, 자금이 부족하여 차입하는 차입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는 하나, 이 또한 2008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성동구가 의무적으로 갚아야만 하는 부채인 것은 분명한 사실임.

<'부채비율'과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 순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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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장성 분석 : 자체조달수익 증가율

'자체조달수익'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익과 세외수익을 합한 수익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한 자체조달수익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가장 근원이 되는 자제조달수익 증가율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2008 회계연도 '자체조달수익 증가율 평균'은 9.6%였으며, 은평구(1위)가 81.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금천(2위), 성동(3위), 도봉(4위), 서대문(5위), 동대문(6위), 강북(7위), 구로(8위), 서초(9위), 용산(10위), 중랑구(11위) 순이었으며, 이들 11개 자치구 모두 평균 증가율 보다 높았다. 강동(-0.8%, 22위) 강남(-1.4%, 23위) 동작(-10.6%, 24위) 성북(-23.2%, 25위)의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최하위인 관악구(24위)와 노원구(25위)의 경우는 '자체조달수익 증가율' 순위가 12위와 14위로 중위권이었으나 여전히 평균(19.6%) 아래의 증가율이었으며, 강동, 동작, 성북구의 경우는 '주민1인당 자체조달수익'이 하위권이면서, '자체조달수익 증가율' 까지 최하위권이었는데, 이는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자체조달수익 증대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재정자립능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